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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서울역-김포공항 ‘10분대 교통혁명’ 개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광역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시민 출퇴근길과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뻗는 5개 광역철도 대동맥이 31개 역을 지나며 고양시 전역은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환승주차장 조성과 도로망 구축, 보행환경 정비까지 더해져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로 진화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광역교통망이 거미줄처럼 뻗어가며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며 “9호선 급행 대곡 연장과 3호선 급행,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신분당선 일산 연장 사업도 올해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되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28일 개통한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이용자 수 360만명을 돌파했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은 16분으로 대폭 단축돼 출퇴근길 교통혁명을 열었다. 지난 3월 열차 운행 횟수를 증차해 현재 배차간격은 기존 10분에서 단축된 6.25분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8년 삼성역이 개통하면 킨텍스에서 강남 한복판까지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가는 길도 더 가까워졌다. 2023년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6개 역사가 개통하며 대곡~김포공항 이동 시간은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됐다. 고양시 일산~부천시 소사가 29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부 접근성도 개선됐다. 지난 1월 대곡역-원릉역에서 양주시-의정부시를 잇는 교외선이 20여년 만에 운행을 재개하며 경기북부 지역관광도 활기가 돌고 있다. 올해 초 하루 8회였던 운행 횟수를 4월부터 20회로 늘리며 일 평균 이용객 수는 약 1.5배 증가했다. 고양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교외선 전철화를 건의했고 벽제역 등 추가 정차역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세권에는 환승센터-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연계버스를 운영해 주차 편의를 높이고 있다. GTX-A 킨텍스역에는 지난 5월 말 189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됐다. 킨텍스역 공영주차장은 시범 무료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 대중교통 환승객은 50% 요금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곡역에는 지난 3월 226면 규모 환승주차장이 조성돼 GTX-A 이용객 환승 할인 50%를 적용 중이다. 현재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는 각각 18개 버스노선을 연계 운행해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축-삼송-창릉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지축역 환승주차장은 총 170면 규모로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흥역 인근에는 고양시 직영 전환 예정인 149면 규모 환승주차장에 이어 올해 내 186면 규모 원흥 제1공영주차장을 추가 개방한다. 창릉지구 내 한국항공대역에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100면 규모 환승주차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향동지구는 작년 94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으로 시범 조성 후 개방해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도로 확장, 새마을성동취락 도로 개설, 박재궁취락 도로 확장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총 1.5km)를 개설했고 원흥동 원흥동길 등 비도심 지역에도 6개 노선 도로(총 2.2km)를 개설했다. 지난 1월에는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인 행주나루IC 서울방면 연결도로가 우선 개통돼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해소했다. 공장, 주거시설이 밀집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사리현IC 주변에는 지난 5월 시도82호선 도로가 확장 개통했다. 연말에는 시도81호선 남측까지 확장 개통돼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석동과 문봉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작년 말 2-1구간이 부분 개통해 비좁던 도로 폭이 10m로 넓어졌다. 내년 상반기 2-2구간까지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소상공인의 물류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성석~문봉 간 도로는 작년 수립한 '고양특례시 보도 정비 가이드라인'을 최초 적용했다. 보행자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평탄성이 높은 대형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경계석을 낮췄다. 올해는 약 50억원을 들여 시민 참여형 공모전으로 확정된 대상지 7곳에 라온길올 조성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TP,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 성료...1만 6000명 방문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에 1만 6000여명의 방문객이 운집하며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인천TP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구독자가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70명의 크리에이터 등 모두 1만6000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방문객과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게임대항전 △토크쇼 △팬미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고 현장에서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미디어 기술과 융합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SOOP, 틱톡 등), 게이밍기어 전문기업(로지텍 등), 라이브커머스·AI 콘텐츠 기업(스쿼드엑스, 네오사피엔스) 등도 행사에 참여해 비즈니스 홍보와 미팅을 진행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크리에이터 미디어산업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국내 1인 미디어·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TP와 인천시는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이하 KeG)'의 인천 대표 선발전을 개최하며,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KeG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대표팀이 출전하는 공식 대회다. 지난해 아산에서 열린 전국 결선에는 120명의 참가 선수와 약 4,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전국 결선은 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으로 인천TP와 인천시는 인천 대표를 뽑기 위해 △FC온라인(개인전) △리그오브레전드(5인 1팀) △브롤스타즈(3인 1팀) 등 3개 종목의 선발전을 개최한다.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인천 대표로서 전국 결선에 참가할 수 있고 종목별 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FC 온라인은 전국 결선 참가자에게 EA SPORTS가 개최하는 'FC 온라인 퓨처스 리그(FFL SUMMER)'의 본선 진출권도 부여하며 인천 대표 선발전의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KeG 인천 대표팀을 선발해 꾸준히 참가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강원도, 강원도의회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1일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 현장을 점검했다. 여 부지사는 폭염과 가뭄 속 여름배추 생육현황과 농업용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도내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는 재배 면적 165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배추 주산지로 꼽힌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정식(定植)을 마치고, 8월 하순부터 추석 전까지 전국에 배추를 공급한다. 최근 강릉지역은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30% 이하로 하락해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고랭지 배추 정식 지연 및 생육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른 장마 종료에 따른 물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당분간 폭염과 고온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랭지 배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뭄피해 최소화와 고랭지 채소 작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지역 내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 지원체계 기반 조성 및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대비해 마련됐다. 시행을 앞두고 도는 지역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실천 전략,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200여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기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 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협력 모델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구조, 복지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영미 도 복지보건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단절 없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선제적 준비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촘촘한 지역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전담조직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과 12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창군 일원에서 2025년 후반기 의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19명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체험형 사업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했다. 연찬회 첫날인 11일에는 모나 용평의 발왕산 관광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 탐방을 진행하고, 이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월정사 성보박물관을 방문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겼다. 저녁에는 의정 현안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평창 돌문화체험관을 둘러본 뒤, 미탄면의 육백마지기에서 트레킹을 진행하며 체험형 관광자원의 활성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로컬뉴스] 대구달서구, 경주시, 영천시,대구보건대, iM뱅크 소식

◇대구달서구, '잘 만나보세' 캠페인 성황리 개최 인구위기 극복·결혼장려 메시지 확산…공감대 형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성당네거리 일원에서 대구시새마을회와 함께 결혼·출산 장려 캠페인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필요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달서구 새마을회와 대구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구·군 단위 새마을회원, 새마을문고중앙회 등 270여 명이 참여해 결혼·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이태훈 구청장이 직접 작사하고 인공지능(AI) 작곡가 '수노'가 작곡한 캠페인송 '잘 만나보세'에 맞춘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됐다. 캠페인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개인의 몫이 아닌 공동체적 과제로 재조명하며, 청년 세대를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잘 살아보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결혼장려 실천운동으로 확장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140개 단체와 민·관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시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새마을정신으로 다시 뭉쳐 인구위기 극복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센터 준공식 주민 소통·문화 중심 공간 마련…2단계 지역역량사업도 추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지난 11일 내남면 이조리 현지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고, 5년에 걸쳐 추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내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총 48억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의 핵심은 내남면 중심지에 문화·복지 기능을 겸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내남 소통한마당센터는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교육실, 커뮤니티실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문화행사, 평생교육, 주민 회의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 공간이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중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역량강화사업도 병행 추진됐다. 내남면 주민들은 마을 이야기 발굴 사업을 비롯해 시니어 신바람 프로젝트, 풍물·소리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지역 문화 정체성 회복에 힘을 보탰다. 경주시는 이번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남면이 최근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을 투입해 내남면 일원에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증진과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공장 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 사전 규제 확인으로 기업 부담 줄여… 10일 내 검토 결과 제공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관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지원을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입지기준확인 제도는 공장 설립 전 부지에 대해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부동산 투자와 인·허가 절차에서 겪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인은 해당 부지에 공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입지 규제나 개발제한사항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일일이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입지기준확인을 신청하면 시청 내 14개 부서, 20개 팀이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 결과를 안내한다. 신청인은 이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57개, 2024년 1093개에 이어 올해는 1111개소의 공장이 개별입지 기준으로 등록돼 있어 지역 산업기반이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기준확인 제도는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을 줄이고, 공장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중구보건소, 보건의료교육 협약 체결 건강취약계층 지원·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생 기반 마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한달빛공유협업센터는 11일 대구 중구보건소 소장실에서 중구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교육서비스 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보건의료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서비스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 재활운동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교육과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보건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필라테스, 체중조절 복타체조 등 생애주기별 건강 프로그램을 중구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황보서현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보건의료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중구보건소와 협력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뱅크, 경북대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상반기 성과 점검·하반기 전략 공유… “성과로 도약하는 해 만들 것"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지난 11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실적 점검과 하반기 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전략회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라는 iM뱅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해 경북대학교에서 열렸다. 회의는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지역별 영업전략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iM뱅크는 올해 초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전사적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경영지표를 통해 그 전략의 방향성이 유효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하반기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최근 iM뱅크는 자산 리밸런싱과 충당금 관리 등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질적 구조 개선과 자본비율 안정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초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iM금융그룹의 주가 흐름 역시 실질 성장 기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2024년이 변화와 전환의 해였다면, 2025년은 성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보다 세밀한 실행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로컬뉴스]춘천도시공사, 춘천시 소식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 취임 2주년…“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사로 도약"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고객중심의 공기업,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공사는 경영 효율화와 내실 강화, 지속적인 혁신에 주력해 왔다"며 “지난 2년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과 계획을 밝혔다. 취임 후 공사는 특히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했다. 인력 효율화, 주차장 무인화 등 강도 높은 구조개선으로 공영주차장의 수지율을 52%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다. 취임 당시 27.6%였던 수지율은 인력 효율화와 주차장 무인화 등 개선 조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 43명을 신규 채용해 신규 시설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시설 운영수익의 중앙통합과 현금 제로화, 자금관리 전산화를 통해 지출을 12.5% 줄이고 수지율을 3.8%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영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이뤄졌다. 인사·급여·예산·복무를 통합 관리하는 '경영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관광시설 회원 및 수입 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시민 편의를 위해 결제시스템에 제로페이, 애플페이 등을 도입했고, 국고보조금 연계 등 디지털 핀테크 기반도 본격화했다. 홍 사장은 향후 비전으로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직렬 세분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체육시설 운영 혁신을 제시했다. 공사는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착공을 발판으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사업수익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복지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기존 행정직·체육직 위주의 인사체계에 '시설관리직'을 신설해 직무별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 기반도 마련했다. 고졸 인재 채용을 늘려 현장 맞춤형 인력과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춘천시와 협력해 TF를 꾸려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제도 정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홍 사장은 “지난 2년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공사가 되겠다"고 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유산 특화공연 '굿GOOD 보러가자'가 11년 만에 춘천을 찾는다. 13일 춘천시는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굿GOOD보러가자 춘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춘천시가 공동 주관한다. 춘천시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다. 사회는 배우이자 판소리 이수자인 오정해가 맡는다.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무대는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협업으로 꾸며진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은 강릉단오제 보존회의 '축원'으로 막을 열고,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의 깊은 울림과 단막극 '놀부막'의 강민수·채규룡의 흥과 해학이 더해져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이어지는 크로스오버 무대에서는 KBS 불후의 명곡에서 활약한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가 춘천 무대에 처음 함께 올라 국악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전통연희단 '노름마치'가 정선아리랑 명인 전제선과 함께 특별 무대를 꾸미며, 청년예술인 '추리밴드'와 'The 세로'가 흥겨운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 전날인 30일에는 강원대 어린이병원에서 '찾아가는 굿GOOD보러가자 춘천' 사전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 연희극과 풍선나눔으로 전통예술을 전하며 저변을 넓히는 뜻 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굿보러 가자는 전통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표 공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 60% → 43~45%)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신평 “신용등급 하향 우위”…석화·건설·이차전지 등 ‘부정적’ 전망

한국신용평가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올 상반기에도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신평은 석유화학, 건설, 철강, 유통, 이차전지 등 업종은 하반기에도 신용도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승재 한국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 연구위원은 11일 '2025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신용도 상향 대 하향 비율은 장기 등급 기준 0.7배로 신용등급 하향 우위"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의 실적 저하, 내수 부진 등으로 신용등급 상하향배율이 1배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 대 하향 비율은 신용등급 상향 업체 수를 하향 업체 수로 나눈 값으로 1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올라간 회사보다 내려간 회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주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업종은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이었다. 석유화학 부문은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재무 부담 확대로 롯데케미칼, SKC, SK어드밴스드, HD현대케미칼, 효성화학 등 5곳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건설 부문은 부동산 업황 저하로 인한 건설사 실적 부진으로 롯데건설, 비에스한양 등 2곳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두 업종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롯데그룹은 지주 등 계열사 신용등급도 내려갔다. 반면, 전력기기, 방위, 조선, 해운 등 업종에서 신용등급이 올랐다.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현대코퍼레이션 등 전력기기 관련 업체,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풍산 등 방위산업업체, HD현대중공업(조선), 대한해운(해운) 등 기업의 신용등급은 올랐다. 원종현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석유화학 업황에 관해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역내 공급 과잉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일본은 일부 설비를 멈추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산 매각, 설비 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석유화학 산업은 비우호적 수급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 실장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에틸렌 증설에 따른 물량이 재차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프로필렌도 중국 설비 증설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비우호적 수급 환경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실장은 “업체들의 자구책 시행 시점과 규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폭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우호적인 업황을 고려하면 석유화학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도 업황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준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자체 차입 부담, 분양 부진 등을 반영해 신용도 하향 기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롯데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줄었지만, 자기자본 대비 PF우발채무가 여전히 높은 점, 부진한 분양 실적,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이익창출력 저하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건설업 신용도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홍 실장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에도 비주택 현장 공사대금 회수와 외부 차입 부담, PF리스크 등이 과중한 건설사 중심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차전지 업황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캐즘 등 전방 수요 회복 지연, 중국업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이차전지 업체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성호재 실장은 “국내 업체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 수정으로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 내 실적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E칼럼] 중앙계약시장, 양수발전에도 문을 열어야

“해상풍력으로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제21대 대선 1차 TV토론에서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 질문을 두고 날카롭게 맞붙었다. 쟁점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해상풍력은 태풍 등 기상 변수에 취약하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하면 간헐성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맞받았다.이때 언급된 ESS는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해 주는 '에너지저장장치'다. 방전 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의 '단주기형'과 4시간 이상의 '장주기형'으로 나뉘는데, 데이터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는 장주기형 ESS가 필수다. 현재 이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 기술이 양수발전과 BESS(배터리 ESS)다. 이중 양수발전은 밤에 물을 끌어 올리고, 낮에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본래는 심야 시간대 원자력발전의 출력을 흡수해 낮 시간대 피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간 충전-주간 방전' 구조였다. 그러나 전력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양수발전은 전력 계통의 실시간 변동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원으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이 과잉 공급되는 낮 시간대에 물을 끌어 올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발전하는 '주간 양수-야간 발전'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다. 양수발전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의 시간대별 변동 폭이 줄면서, 최대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간 가격 차도 축소되었다. 그 결과, 양수발전이 전통적으로 의존해 온 '차익거래'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양수 동력 정산 기준을 실적 시간대의 최저 시장가격(MP)으로 조정하고, 용량요금 산정 시 인정 시간을 기존 6.7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낮은 설비 이용률과 효율 손실, 보조 서비스 정산금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은 양수발전 사업을 유지하고, 일부는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양수발전은 단순한 수익성을 넘어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낮 시간대, 예비력을 확보하고,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유연성 자원은 사실상 양수발전이 유일하다. 공기업들은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책임을 감수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수발전은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의 양수발전은 '수익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총 6.95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기업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민간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호주,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용량시장, 운영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자 양수발전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익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양수발전 역시 BESS처럼 중앙계약시장 방식의 보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전력도매가격(SMP)에만 의존하는 시장 구조로는 양수발전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걸맞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장주기형 BESS를 대상으로 중앙계약시장을 운영 중이다. 이 시장은 입찰을 통해 계약가격을 정하고, 최대 15년간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양수발전에도 이와 유사한 장기 계약이나 성능 기반의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양수발전이 BESS에 비해 받는 제도적 비대칭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가 전력 계통의 유연성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재경

[김병헌 칼럼]혁신 없는 보수, 국민은 이미 버렸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 길 잃은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하듯, 국민의힘은 총선·대선 패배의 교훈도 잊고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여론은 벌써 등을 돌렸고 TK조차 더 이상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지난10일 한 기관에서는 10%대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이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9일 혁신위원장으로 등장했다. 네 번째 혁신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당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쥐고 흔들던 중앙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물러난 지 이틀 만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도 권력에 줄 선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과한 바 있다. 10일 혁신위원회 첫회의를 연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사죄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말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다.이번에도 과오에 대한 당사자 사과와 관련자 인적청산에 대한 애기마저 없다보니 여론은 '양치기 소년' 취급이다. 중앙당의 권력구조, 공천 장사, 지역 기득권 보호,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보수의 쇄신은 없다.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일본 자민당이 몰락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지역구별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영국 보수당은 당원과 지역 조직이 후보를 추천한다. 일본 자민당도 2009년 대패 후 젊은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 기반을 재건해 다시 집권했다. 이들은 중앙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과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보인다. 먼저 중앙당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중앙에서 후보를 낙점하고, 공천 장사하던 구조를 끝내야 한다. 정당은 지역과 유권자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공천도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한다. 지역 당원, 국민이 직접 후보를 고르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다선 의원의 엄격한 공천 제한도 실행되야 한다. 정치인은 영원히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도 대부분 3선 이상은 예외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TK 지역의 '공천=당선' 구조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독소다. 이를 깨지 못하면 TK는 보수의 근거지가 아니라 보수의 무덤이 될 수있다. 실질적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070 중심에서 3040이 중심이 되도록 세력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청년층이 외면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전국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을 되찾을 수 없다. 법과 질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윤 위원장의 말처럼 “당원이 혁신의 주체"여야 한다.권력자에 줄 서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심을 듣고 목소리를 내는 진짜 당원이어야 한다. 그들의 참뜻을 따르는 게 혁신이다.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전환기는 늘 그런 결단에서 시작됐다. 1990년 3당 합당이 그랬다. 5공 세력을 청산하고 보수 외연을 넓혔다. 당시의 결단이 없었다면 보수는 오래전에 몰락했을 것이다.보수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됐다. 무능한 지도부, 탐욕스러운 지역 정치인들, 국민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정치공학이 보수를 죽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체와 재건이다. 진보가 존재하는 한 보수는 필요하다. 좋아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의 회생도 보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보수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보수는 버려진다. 구호만 외치고 권력만 탐하고 내분만 일삼은 정당에 국민은 두 번 다시 손을 내밀지 않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가스 소식] 경동도시가스 ‘배관 가스누출 비상훈련’, 가스안전公 ‘감사평가 A등급 우수사례 발표’

경동도시가스(대표 나윤호)는 지난 7월 11일 울산 북구 화봉동 일대에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저압배관 파손 및 가스누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에 준하는 조건에서 전사 인력, 장비, 협력업체가 총동원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상황 통제 ▲긴급 조치 ▲현장 복구 ▲주민 안전 확보 ▲대외 홍보 및 언론 대응까지 단계별 비상조직이 가동됐다. 경동도시가스 전 부서는 협력업체와 총력 대응 체계로 참여해 가스 누출 긴급 차단부터 응급복구, 주민 보호조치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했다. 경동도시가스는 Action Safety(실천하는 안전), Base Safety(기반이 튼튼한 안전), Check Safety(확인 또 확인하는 안전)의 ABC Safety 방침과 스마트·IoT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실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도시가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안전관리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소 혼입 대응 연구, 안전관리 업무 디지털화 등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나윤호 대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과 기술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사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비상 상황에서도 신뢰받는 도시가스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는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에서 감사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기관에게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해 기관과 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감사평가단, 2024년도 상임감사평가 대상기관 58개의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단 2개 기관만이 달성한 A등급을 받아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찬기 상임감사가 직접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발표해 많은 기관의 관심을 받았다. 임찬기 상임감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공사의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타 기관에 공유하고, 동시에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상일,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며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자료를 줬다. 자료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 법령 정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 시장은 자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인 장기근속장려금을 10만원으로 5년 이상이면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스란 차관에게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행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 기준은 최소 66㎡ 이상으로 이 기준에는 놀이공간이나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과 조리공간 모두가 포함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아동들이 쉴 수 있 공간 등의 아동 활동 공간이 부족해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이다. 이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규정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봄센터 기능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활동실에 대한 최소 면적을 66㎡ 이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무공간과 조리 공간에도 각각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2022년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포함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전환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병장을 기준으로 2022년 67만 60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중앙정부 부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큰 제약을 가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국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이야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인 만큼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결로 민원과 관련,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일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지하주차장에 결로로 발생한 물이 다량으로 고여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환풍기를 가동해 공동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 시장의 확인 지시에 따라 얼마 전 입주대책본부장, 건설사의 사후관리(A/S) 관리자와 현장을 점검하고 결로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시는 점검 결과, 여름철 고온다습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지반이 낮은 1·2단지에 결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1단지는 환기구가 인근 빌라와 가까운 까닭에 인근 빌라로부터 환풍기 소음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을 고려해 환풍기 가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결로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점검 즉시 아파트 측과 협의해 환풍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물기를 속히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또 1단지 환기구의 소음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공동전기료 증가와 관련해선 그간 결로 제거를 위해 환풍기 장시간 가동한 데다 단지별 세대 수에 차이가 있어서 1000~4000원 높게 부과됐다고 한다. 입주자협의회는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현상 발생 후 자체적으로 청소차를 사서 지난 8일부터 지하주차장 바닥의 물기를 제거했다. 시는 아파트 사후관리를맡은 관계자들에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고, 필요할 경우 또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파트 입주민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시가 직접 챙기는 것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이나 관리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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