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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논란 재점화…정부내 이견에 ‘업계 혼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초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정부 소식통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각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진척이 나지 않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게 핵심이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 이를 포함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ICD 도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국제 표준으로 간주돼 KCD에도 관행처럼 적용돼 왔다. KCD를 총괄하는 통계청은 오는 10월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때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KCD는 통계법의 수권을 받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질병코드 등재가 확정될 경우, 의료계와 게임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게임의 문화·콘텐츠 역할과 산업적 가치에, 복지부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의료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공중보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낙인효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위축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문체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각 부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로, 문화예술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질병코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WHO의 질병분류에 따라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반대, 복지부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KCD 초안 개정이 이뤄지는 10월 전후로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親)게임 성향을 보여왔음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절충안을 도출하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과 인과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안팎에선 의학적 접근과 산업적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속에 폐지된 것처럼 규제만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했는데, 질병코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혼란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장선 평택시장,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美 엑셀리스와 투자 확대 논의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31일 엑셀리스 코리아의 반도체 장비 100대 선적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업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지역 투자 확대 계획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이날 로버트 마호니(Robert Mahoney) 엑셀리스 글로벌 운영 수석부사장과 박영근 엑셀리스 코리아 대표와 함께 향후 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큰 성과를 올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엑셀리스 코리아와 향후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엑셀리스 코리아는 1978년 설립된 미국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엑셀리스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반도체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엑셀리스 실제 반도체 8대 공정 중 핵심기술인 이온 임플란트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00'에 선정된 바 있다. 엑셀리스는 한국을 아시아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평택에 AAOC(axcelis Asia Operations Center)를 설립해 국내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 이온주입기 시장의 약 50%를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엑셀리스 코리아는 2023년 '1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올해 6월 100대 장비(1조 3000억원 규모) 선적 등의 성과를 올렸다. 엑셀리스 코리아는 국내 반도체 장비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평택에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엑셀리스 코리아는 지난 4년간 국내 협력사 수를 8개에서 35개로 확대해 약 25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1700억원 규모의 국내 조달 실적을 통해 평택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는 물론 국내 반도체 장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의왕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과 연계한 창업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2025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에 참가할 기업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에 관내 복합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홍보-판매하며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25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는 오는 9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스타필드 고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총 25개 업체를 선발해 팝업스토어 내 판매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조사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허은경 기업지원과 팀장은 31일 “㈜스타필드 고양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는 창업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을 쌓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goyang.go.kr)과 원스톱창업플랫폼 누리집(goyangstartu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공간플라잉(이하 청플)은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일환으로 '청년 건강314청플 번영회'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플 주소인 '번영로314'를 활용한 도시형 건강 소모임 프로그램이다. △군포시 명소를 달리는 러닝 소모임 '3.14km시티런'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고 교류하는 산책 소모임 '3140보 동네산책' △314쪽의 책을 함께 읽는 북클럽 등 3가지 소모임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첫 모임을 시작한 1기 모임은 군포청년 30명이 모집돼 각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특히 참여자들 간 자발적인 소통과 후기 공유를 통해 자연스러운 청년 교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2기 역시 군포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포트럭 파티 △성과공유회(314번지 반상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내달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세부 사항은 청플 누리집(gunpoy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플 관계자는 “러닝, 산책, 독서처럼 가벼운 활동 및 교류를 통해 청년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지역 청년의 회복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복지재단이 지난 3년간 민선8기 김포시 공약인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426%나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및 청소년, 한부모, 조손 가구에서 보훈취약계층, 사할린 동포, 심장질환자, 폐지수거노인 등으로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간 총 80억5000만원 나눔문화를 조성했으며, 62일간 나눔 릴레이를 통해 목표 136%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아울러 제2종합사회복지관, 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북부권 복지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개소 이후 28만384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지원 방지-취약계층 선별 투명성 강화= 김포복지재단은 민선8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중복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중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평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복나눔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 대상을 심의 의결하며, 긴급 위기 이웃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은 △보훈취약계층 지원 △폐지수거노인 지원 △심장질환자 지원 △맞춤형 행복나눔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우리김포긴급 지원 △정기결연 지원 △미래세대성장사업 △명절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저소득층 120여명 일자리 제공= 김포복지재단은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희망 직업 등을 고려해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2022년 8개, 2023년 10개, 작년 11개를 추진했다. 2023년 방역-청소업체인 '더 행복한 하루'와 작년에는 커피전문점 '데이앤데이 김포점'이 창업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다. 사회복지시설과 소통-북부권 복지인프라 강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00여곳과 협업도 돋보인다. 최일선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와 번아웃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나눔문화 조성 프로그램 및 기능 보강을 위해 152곳에 10억500만원 사업비를 제공했다. 2023년 10월 제2종합사회복지관, 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을 개관해 김포시 북부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계층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 결식 우려 아동, 이주배경아동, 저소득계층 아동,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조성했다.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도 높아졌다. ▷ 김포시 나눔문화 확산 선도= 김포복지재단은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김포를 만들고자, 경기공동모금회와 함께 다양한 나눔사업을 운영한다. 동화구연을 통한 나눔교육, 나눔강사 양성, 나눔명문기업, 나눔저금통, 아너소사이어티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표사업인 62일간 나눔 릴레이를 통해 연말연시 나눔 참여를 독려한다. 작년에는 모금 목표액 13억 대비 136%나 달성했다. 이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김포시민의 따뜻함과 저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선희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31일 “민선8기가 내세운 촘촘한 복지망 구축은 보다 살기 좋은 김포, 살고 싶은 김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내년 1월14일부터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을 포함한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이다. 부천시는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의경 환경정책과 환경계획팀장은 31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을 통해 부천시는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과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내손동 인덕원자이에스케이뷰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 내손자이샘어린이집'과 '내손자이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의왕시의원 등 내빈과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공립 내손자이샘어린이집(정원 80명)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가 5년간 위탁을 맡아 운영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밀집한 단지 특성에 따라 수준 높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의왕시는 앞으로 위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맞춤형 공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내손자이뷰 다함께돌봄센터(30명 정원)는 (사)더불어함께가 5년간 위탁받아 운영된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 교사 지도 아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의왕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관내 보육과 돌봄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가 행복한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무관세 보호막’ 사라진 현대차·기아, 수익성 방어 총력전

한국 완성차 업계를 괴롭히던 25%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졌다. 즉시적인 큰 부담은 완화됐지만 기존 무관세를 누리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큰 제약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외 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 확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전략적 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31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이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노력에 자동차 관세는 기존 대비 10%p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웃을 수 없다. 기존 무관세와 대비하면 15% 관세도 뼈아프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 판매를 발판으로 '글로벌 빅3'에 올라선 현대차그룹은 하반기에도 영업이익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는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양사 상반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 매출액은 약 1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3% 감소했다. 즉 많이 팔았지만 관세 비용으로 인해 마진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시장 판매량을 살펴보면 더욱 와닿는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각각 26만2000대, 23만2000대를 판매하며 판매량 측면에선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153억4000만달러(약 21조3800억원)로 전년 대비 16.8% 감소했다. 이는 수출 물량은 유지된 반면, 관세·물류·환율 등 복합 비용 상승이 차량 단가에 반영돼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이처럼 어려운 대외 환경에 맞서 미국 외 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 확대, 현지 생산 확대 등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미국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유럽, 인도,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성장유망 지역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현지 맞춤형 모델을 투입하는 등 시장별 전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 확대 역시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 전기차 라인업을 적극 확대해온 현대차그룹은, 15% 관세 부담이 커진 미국 시장에서는 SUV, EV, 프리미엄 모델 등 수익성이 높은 차량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 판매량에서도 수익성 하락 폭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 강화도 중요하다. 이미 현대차는 앨라배마, 기아는 조지아 공장 등 미국 내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고, 최근 조지아에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 신설에도 투자하고 있다. 현지 생산 물량을 증대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관세 15%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전략 전환과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화, 현지화 추진이라는 구조적 재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책 마련, 수출 다변화 지원,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함께 준비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MA 관계자는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및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동차 및 부품 품목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자동차업계가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노란봉투법에 경제 흔들린다”…경영계 반대 파상공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움직임에 경영계가 일제히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도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 영향을 살피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업종별 단체들도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전날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구조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의 외국경제단체들도 한국을 아예 떠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9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정식 요구했다. 이어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기, 고부가가치 AI·ADAS 앞세워 ‘실적 선방’

삼성전기가 2분기 비우호적인 환율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AI) 서버, 첨단자동차보조장치(ADAS) 등 산업·전장용 제품 중심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업체 측 목표다. 삼성전기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7846억원, 영업이익 213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0.7%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 6% 가량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가 2분기 2000억원 가량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삼성전기는 AI·전장·서버 등 고부가제품 수요 증가로 산업·전장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및 AI 가속기용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공급을 확대한 게 실적 방어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컴포넌트 부문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 전 분기보다 5% 늘어난 1조2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전장 및 IT 등 전 응용처에 MLCC 공급이 증가한 결과다. 하반기는 빅테크 기업들의 AI서버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ADAS의 성능 향상으로 견조한 산업·전장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AI서버 및 네트워크용 MLCC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 확대에 집중하고 고용량·고압 등 전장용MLCC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지솔루션 부문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및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5646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향 서버용 FCBGA 및 ARM프로세서용 BGA 등 고부가 패키지기판 공급을 확대했고, 2분기부터 본격 공급을 시작한 AI가속기용 FCBGA도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는 서버 및 AI 가속기용 FCBGA 수요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메모리용, SiP 등 관련 패키지기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학솔루션 부문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한 939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주요거래선향 플래그십 카메라모듈의 계절적 수요 감소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봤다. 대신 해외거래선향 고성능 카메라모듈과 전천후 카메라모듈, 하이브리드 렌즈를 적용한 인 캐빈(In-Cabin, 실내용) 카메라모듈 등 전장용 제품 공급을 확대해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기는 일찍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체질 전환'을 준비해왔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중국이 과거 제조·생산에 집중했지만 최근 혁신 국가로 변모하고 있어 삼성전기에도 여러 기회 요인이 있다"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사장은 당시 주주들에게 품질 강화, 생산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xcellence)을 강화하고 AI·서버·전장용 등 고성장·고수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에는 자율주행차 핵심장치인 '라이다용 MLCC'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기술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MLCC는 1005크기(가로 1.0mm, 세로 0.5mm)의 2.2uF(마이크로패럿) 용량, 10V(볼트) 고전압을 가진 제품이다. 고전압을 기존 6.3V 대비 약 60% 높여 동일 규격에서 세계 최초로 전장제품 필수 신뢰성 규격인 AEC-Q200인증을 받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보험사 풍향계]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운영성과 공유 外

◇ 삼성화재, 삼성서울병원, '제 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삼성화재가 삼성서울병원과 '제 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공동설립한 연구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3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암환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통합적 대응방향을 공유했다. 암환자의 생존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근거 기반의 미충족 요구 발굴 및 중재, 암환자의 재정적 지원과 보험의 역할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연구소에서는 암환자의 육체·정신·경제적 고충을 연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많은 암환자들이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사회적 단절이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사회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의 치료 여정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돌보는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우 서울삼성병원장은 “앞으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가 중심이 돼 정책·보험·의료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손해보험협회, '2025 블루리본 컨설턴트' 1814명 선정 손해보험협회가 '2025 블루리본 컨설턴트' 1814명을 선정했다. 이는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정착과 손해보험모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 중으로, 올해 15번째 인증을 실시했다. 이번에 뽑힌 인원들 중 50대가 789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 인증자와 최고령 인증자는 각각 32세·78세다. 경력기간별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859명(47.4%), 30년 이상은 665명(36.7%)으로 나타났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5년 연속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13회차 계약유지율 90% 이상 △25회차 80% 이상 △불완전판매건수 0건 △모집질서 위반 제재 이력 없음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설계사들은 '손해보험 모집인 최고의 영예'라는 자격을 득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등 영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명함 등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해보험 명예의 전담 홈페이지에서 인증자를 확인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인증 15주년을 맞아 제도의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안목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엠블럼을 영문·한글·혼합 3개 버전으로 개편했다. 새로운 엠블럼으로 제작된 상패와 배지 등을 제공, 자긍심 고취와 영업현장 활용도 돕는다. ◇ 악사손보, 용산 지역 뇌병변·지체장애인에 의료서비스 제공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이 사단법인 블루크로스 소속 재능나눔 의료진, 학생 봉사단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접수된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용산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과·치과·안과·신경외과 및 물리치료와 초음파 검진 등의 진료 과목에서 약 100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처방과 건강 상담도 함께 이뤄졌고, 악사손보 임직원들은 1차 접수 및 안내, 약국 보조, 선물 배분 등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악사손보와 수년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생필품 및 교통안전 장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해왔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보 대표는 “일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 기회를 드려 뜻깊다"며 “앞으로도 AXA의 포용적 보호의 가치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DB손해보험이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공동주최하는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에코나우는 국내 유일의 유엔환경계획(UNEP)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UN청소년환경총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등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으로 지금까지 약 30만4000명의 에코리더를 육성해 왔다. 국내 환경 NGO 최초로 방배숲환경도서관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에코라이프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오는 9월5일부터 사흘간 충남 태안에서 2박 3일간 진행된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초등학교 4~6학년 150명을 선정하며 산업단지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배우는 환경오염 피해와 복구, 천리포수목원 생태탐사, 환경오염과 극복에 대한 전문가 강연, 환경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과 액션플랜 수립 등이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종합적인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에코나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환경책임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예금금리만 ‘뚝뚝’...커지는 예대금리차, 눈치 보는 은행권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3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낮춘 반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조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분위기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1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 (1.336%p) 대비 0.08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은행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진 것은 올해 3월(1.472%p)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예대금리차는 작년 9월 0.734%포인트에서 10월 1.036%포인트, 11월 1.150%포인트, 12월 1.168%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365%포인트로 크게 반등한 뒤 4월 1.406%포인트까지 치솟았다. 5월에는 1.336%포인트로 주춤했지만, 다시 1.4%대로 돌아왔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5%로 작년 10월(3.37%)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현재 연 3.93%로 올해 2월(4.23%)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21%로 작년 12월(4.72%) 이후 7개월 연속 내렸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내용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보다 약 절반으로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둔화됐다. 그러나 초강력 규제에도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권이 동일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1월, 3월, 5월, 6월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유지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확대되면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다음달 28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예대금리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 경상북도·iM뱅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맞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0일 경상북도, 아이엠뱅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경북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체육·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엠뱅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신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성에 기반한 최적의 금융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우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 인프라 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구축됐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맞춤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31일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28일 고시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여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시는 이에따라 해당 구청과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에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세 내용은 시 및 각 구청 누리집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인천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CCTV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업체는 위 3가지 단위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세 전액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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