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에 232억 투입…7일부터 신청·지급 신속한 일상복귀 도와 충남= 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충남도는 폭우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피해 도민들에게 이르면 7일부터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우선 지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지원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3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5일 피해 조사를 마치고 특별지원금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인 조치로, 시군 재난·주택·농업·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피해현장을 점검 중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정부지원은 △주택 △농업 △소상공인 대상이며 피해별 투입 예산은 주택 1681세대 54억원, 농업 600ha 64억원, 소상공인 1908곳 114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 침수는 35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여기에 도 차원의 특별지원을 8050만원을 추가해 전파는 최대 1억 2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해 최대 6000만원, 침수는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농가는 재해복구비의 50% 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 재배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침수로 훼손된 인테리어나 집기 등을 수리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기준 300만원과 도와 시군의 특별지원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내 피해 주민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생필품을 기부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주택이나 영업장 침수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도민에게 이러한 의연물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약속한 2029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 주간사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이 두 달째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일정 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며,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들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사 난이도 및 비용·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재입찰 일정을 묻는 에너지경제 질의에 “이달중 재입찰 공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재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8월 재입찰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말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한남동 관저·집무실 공사를 공짜로 해주고 대가성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게 탄로날까봐 불참을 선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도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쑥 들어간 상태다. 부산, 경님 지역에선 연고가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사업을 따낼 필요성이 있어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875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7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은 211%, 차입금 의존도는 28%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한도성 대출을 합쳐도 약 1조3500억 원 수준인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 부담만 6400억 원을 넘는다. 롯데건설은 여전히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반조사 공사 이후 컨소시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나 협약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이탈 이후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기투입비 정리 정도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수주가 롯데건설의 단기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협력사 지급 등으로 소진돼 현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재무 구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가 이번 사업의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과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 심의나 구체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주로 방향 변경과 연약 지반 공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상화 방안 검토'만 반복되면 장기 표류로 지역 경제와 국가사업 신뢰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6일 시내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10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재군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공원이용 활성화 브리핑'을 열고 “공원녹지 정책 대전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 여가 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며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공원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기반 조성 △홍보·마케팅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029년까지 공원·녹지, 산림, 하천, 기타 녹지 등에서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새빛공원 페스티벌 운영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행사 △공원 내 공공카페 조성 △공원 여가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가운데 새빛공원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공원을 순회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축제 같은 일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내달 한 달 동안 광교호수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 재즈페스티벌을 포함한 20여 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봄에 새빛공원 페스티벌을 추진해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수원시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행사는 팔색길 걷기 대회에 각종 문화행사, 공연 등을 가미한 복합문화행사로 추진하는 것이며 내년부터 연 4회 개최 예정이다. 시는 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 내 공공카페를 6개소에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3개소는 이목지구·당수지구의 무상 귀속 공원에 도입하고 3개소는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노송공원(노송지대)을 대상으로 민자유치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여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공원에서 이뤄지는 행사, 프로그램, 각종 체험, 축제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권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텃밭 팜파티 운영 △지역 문화행사 기반 조성 △피크닉공원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제안·마케팅 △공원 투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최재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현재 연간 공원 프로그램 이용자가 100만여 명인데,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용자를 23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전문 브랜드 '우예담'이 유튜브 채널 '한우 주는 우예담 TV'를 최근 공식 오픈했다고 6일 전했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이번 유튜브 채널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우예담은 유튜브 채널로 학보한 수익을 채널 구독자와의 나눔을 통해 환원한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참여 중심의 새로운 마케팅 구조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먼저 우예담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우리집 최애 요리'를 소개했다. 해당 콘텐츠는 실제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과 그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완벽한 요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식단, 흔하게 접하는 음식 그리고 때때로 실패담까지 공유하며 시청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예담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요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우예담은 채널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15일까지 '한우 주는 우예담 TV' 채널을 구독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투뿔넘버나인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복잡한 참여 조건 없이 구독만으로 응모가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 우예담은 향후 채널 구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독, 좋아요, 댓글 등 채널에 활발히 참여한 시청자에게 정기적으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고비를 소비자와 나누는 구조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우예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채널을 통해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계열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계열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계열 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주주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지면 그룹 중심이 아닌 개별 기업 중심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열사 지원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신용평가 체계에서 '계열 지원 가능성'은 신용등급 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나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계열사의 신용도를 통상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에서 롯데건설과 CJ CGV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계열사의 지원 의지가 높은 수준"이라며 “자체 신용도 대비 1노치 상향 조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향후 계열사 지원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해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계열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프로세스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도 우회로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명분으로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부를 떼서 계열사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기업평가는 “계열사 지원 방식도 계열사를 동원한 자산 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지원보다 모회사나 최대 주주의 증자 참여, 자금 대여, 채무 보증 등 직접적 지원 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의 이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상법 개정 취지대로 본다면 계열사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식화해서 명분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지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회나 경영진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나 방식에 관해 명확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 차원의 계열사 '지원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특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계열 지원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바뀌진 않는다. 신용평가 3사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신중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계열 지원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빠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실제 계열 지원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오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백악관,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해석에 대란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역사적인 시장 접근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협력 데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 상공부 트위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이 1500억달러로 표기되었다가 1000억달러로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에너지 구매액 표기는 단순 실수로 정정된 것이며, 쌀과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 발표가 '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한미 FTA 효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채류 수입 데스크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15% 관세 적용(25%에서 인하)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FTA 무관세가 15%로 상향돼 일본·EU 보다 2.5% 불리한 조건"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박성민, 강승규 등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위축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R&D, 현지 생산 확대, 부품업체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잔불 정리'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자금 집행 조건과 이번 발표 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발표되는지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35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규모가 EU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미국이 사실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조선업 협력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FDI는 기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 완화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응할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김원희, 장철민 의원 등은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관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물론 화장품·식품 등 수출 신산업에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관 협업, 대기업 총수의 협상 참여, 실무 공무원의 기여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투명성·의원 질의 응답의 기록화, 국민 정보 제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협상은 '최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저하, 농산물 시장개방 해석 혼선,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실효성과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남았음이 확인됐다. 위원들은 정부에 향후 세밀한 후속 대책, 국회와의 소통, 장기적 산업전략 마련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협상 과정과 금융 패키지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백화점은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 1조803억원, 영업이익 8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102.8%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4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4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분기 백화점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5901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2.3% 감소한 693억원으로 집계됐다. 면세점 부문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어난 293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손실도 26억원에서 13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자회사 지누스의 매출액은 2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91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돼 패션 상품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면세점은 점포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 흑자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누스는 인도네시아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미일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며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포드 F-150 픽업트럭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미국)서 잘 팔리는 만큼 거기(일본)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잘 팔리는 다른 제품들도 거기서 잘 팔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서 일본차 브랜드가 넘쳐나는 반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고 있어 무역적자가 지속됐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일본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 품목관세에 대한 합의를 문서 형태로 명문화하지 않았고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가 인하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도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7.5%로 적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한국 정부도 무역협상에서 15%로 조정된 자동차 관세율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악용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일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심지어 상호관세율에 대해 미일 양국이 15%로 합의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5%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로 적용되는지 혹은 모든 관세율이 15%로 일괄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또다른 쟁점"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보면 이부분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임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자동차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영국과의 합의가 실현되는데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며 “관세율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전날 참의원에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행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도로가 좁아 미국산 자동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언급한 포드 F-150 픽업트럭은 전폭이 2미터가 넘는데 일본 2차선 대부분은 폭이 4미터 미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6일 “환경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현행 체계보다 후퇴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의 마인드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환경부는 규제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모든 조직체계가 그렇게 짜여 있어 유전자(DNA)를 단박에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의 DNA를 잘 지키면서도 에너지ㆍ산업에 대한 안목과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재협은 환경부에서 기후 즉 탄소감축 분야만 떼어내서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환경부 전체와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합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에는 대기 및 치수관리,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 자연보존, 동물보호 등의 기능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산업육성과는 배치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지적이다. 정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확실하게 기후ㆍ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산ㆍ정책집행을 조정하여 통합적ㆍ체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성공하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수도권 대도시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에 송전망 및 배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한전이 11차 장기송변전설치계획에 7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최근 1차 장기배전망설계획에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에 RE100 산단 조성에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현재 한전의 부채총액은 207조원, 부채율도 480%에 이른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이를 다 떠안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현재도 한전의 발전원별 정산단가 대비 요금 수준은 아직 정상화 단계에 부족한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125.7원이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아파트 주택용(고압) 105원 △교육용(갑/여름철) 123.6원 △일반용(갑/여름철/중간부하) 140.6원 △산업용1(갑/여름철)124.8원 △전기차 충전요금(사업자용/여름철/중간부하) 162.2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려면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그간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고, 전력망 투자도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실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론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