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13일 대구 본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 목표를 5조3000억원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창업·수출 및 첨단산업 분야 등 중점지원 부문을 강화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총괄할 'AI추진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기획관'과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을 신설했다. 자본시장기획관은 P-CBO 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추진단은 제도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발행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앞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객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사들이 그룹사 통합 '슈퍼앱' 전략을 중심으로 모바일 플랫폼 강화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시간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슈퍼앱의 한계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을 해결하는 등 고객효용성과 수익성으로 연결짓는 본격적인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그룹 유니버설뱅킹 서비스가 출시 6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유니버설뱅킹은 우리금융의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 탑재된 서비스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의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우리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니버설뱅킹의 확장을 본격화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국내주식거래 서비스를 추가했고 내년에는 인수한 동양생명의 보험사 핵심 서비스까지 탑재해 추후 금융 계열사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은 'KB스타뱅킹'에서 은행,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등 비금융 생활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슈퍼앱은 신한 슈퍼쏠로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저축은행까지 핵심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하나금융의 하나원큐는 최초의 로그인 연동 슈퍼앱으로 주목받았다. 자산관리와 상품추천,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가운데 NH농협금융은 올해 올원뱅크를 슈퍼앱화 하며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간편뱅킹 앱인 'NH올원뱅크'와 '콕뱅크'를 카드·​보험·​증권을 탑재한 슈퍼앱으로 강화한 것이다. 계열사 상품을 슈퍼앱에서 모두 판매 중이다. 금융사들의 슈퍼앱 집중은 점차 비대면·개인화가 나타나는 고객 특성과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편의성을 극대화해 고객 락인효과를 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 등 실적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금융사들은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 고객이 앱 활용을 늘리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슈퍼앱 등장 후 기능을 추가할수록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지는 '기능 비만(Function Bloat)' 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앱 이용자들의 불만족 사례도 심심치않게 발견된다. 편의성을 위해 모든 기능을 합쳤지만 오히려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망라했다보니 작게는 앱 실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로 하는 메뉴에 도달하기까지 클릭 수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계열사별 앱의 가짓수가 여전히 많아 '미완성 올인원앱'이라는 불완전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나의 앱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인해 증권과 은행앱이 각자 관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앱 전면에 전 계열사가 직관적으로 제공된 앱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필요한 업무를 보려면 앱을 깔아야 하는 경우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추가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업무인지, 앱을 깔아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도 이용자가 사용 중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 각 그룹 슈퍼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와 가입자 수는 2024년 이후 성장세지만 각 슈퍼앱이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앱과 비교해 이용자 수나 사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토스의 MAU는 2081만명으로 KB스타뱅킹(1447만명)과 500만명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토스의 1인 평균 사용시간은 180분에 달하는 반면 4대 금융앱은 18~25분 이내로 형성돼 있다. 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슈퍼앱은 출시 후 각종 이벤트를 통해 초기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최종 과제가 광고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인 만큼 고객효용성 확대가 실질적인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미니멀한 슈퍼앱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대함으로 인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보다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단순함에 집중하는 방향도 고민할 수 있다"며 “젊은층 사이에서는 슈퍼앱이 금융서비스 이용목적보다 쿠폰·쇼핑 혜택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체성 강화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인프라 전문기업 크로커스는 최근 강원 평창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사업' 중 '산업체 효율향상 최적 전압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의 4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 전력전자학술대회' 공식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과제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산학연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산업체 표준 전압 범위 내에서 최소 전압을 유지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설비 고장 예측과 분산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전압제어 시스템을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기술 진척과 실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화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로커스를 비롯해 한국전기연구원(KERI),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을지대학교 등 8개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크로커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부 과제별 성과 발표 ▲기술 고도화 현황 공유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ESS 기반 전압 제어 모델 고도화 △500kW급 SLVR 개발 및 현장 연동 △백투백 컨버터·하이브리드 변압기·그리드 폴트 대응 알고리즘 개발 △OLTC 제품 실증 및 시험 △무효전력 보상 기술 개선 및 테스트 △CHIL 기반 Fault 대응 모델 △통합 대시보드 개발 및 실증센터 운영 △실증 수요기업과의 협력 및 사업화 논의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과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최종 종료를 앞두고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산업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기술로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크로커스 임다니엘지섭 대표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연구개발 실증 성과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열띤 토론과 실무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유니콘기업이 전 세계에 118개로 조사됐다. 미국 47개, 중국 35개, 유럽 25개이고, 한국은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심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전경영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은 총 118개이며, 이 가운데 미국은 47개, 중국은 35개, 유럽은 25개, 기타 9개국에 11개가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0개이다. 유니콘은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기업을 말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유니콘 보유국으로 핵융합, 에너지 플랫폼, 배터리, 모빌리티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유니콘이 배출되며 글로벌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중심의 벤처캐피털이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긴밀하게 연계돼 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결합된 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배터리 분야 유니콘의 70%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공유 모빌리티 및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 유니콘은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과 지방정부의 생산기지 유치 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제조업 경쟁력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규제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하고 있다. 독일 6개, 스웨덴 5개, 영국 4개, 프랑스 3개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옥토퍼스에너지, 엔팔 등 에너지 플랫폼 기업과 베제로카본 등 탄소관리 인증·평가 기업 등이 유럽 기후테크 유니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인도, 대만 등 총 9개 국가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유니콘들이 탄생했다. 인도네시아의 이피셔리(수산양식), 칠레의 광업기술(구리 채굴), 인도의 저가 소형 전기 모빌리티 OLA Electric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성장했다. 118개 유니콘 가운데 61%가 B2B(기업 대 기업) 사업모델이고, 이 가운데 82%가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드웨어는 전기차, 전해조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소수 대형 고객과 장기계약이나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 24%는 B2C(기업 대 소비자) 사업모델로, 주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나 대체육 기업이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경험 역량을 경쟁력으로 활용해 사회적 트랜드와 결합시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기후테크 유니콘이 1개도 없는 이유는 구조적, 정책·제도적 제약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선 스타트업이 실증 및 시범사업 시 법제도 해석과 절차 복잡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자금 유입은 재무적 투자자 위주이고,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VC) 등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계 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특히 발전사업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스타트업이 실증 기회나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국내 제도 복잡성으로 해외 혁신기업과의 협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기술 수준 및 사업화 역량 모니터링 △주요 에너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사업화 연계 전략 추진 △규제장벽 완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투자 확대 △외국계 스타트업 유입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경쟁 속 협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 대형 은행들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12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관세정책을 비판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타깃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로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식 시장, 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관세로 상당한 돈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늦은 시점에도 확인됐다"고 썼다. 이어 “소비자들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으며 주로 기업, 정부, 그중 상당수가 외국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와 골드만삭스는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장 반응과 관세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틀렸다"며 “데이비드는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거나 그냥 (취미 활동인) DJ로 활동하고 대형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코노미스트는 골드만삭스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는 얀 하치우스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하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관세 비용의 22%를 흡수했지만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 비중이 향후 6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됐다. 하치우스는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흐름을 파악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올 12월 3.2%(전년 동월 대비)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6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2.8%였다. 골드만삭스는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지난 4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80%에 육박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미국 대형 은행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은행들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들은 보수단체에도 차별 대우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기 이후 JP모건체이스가 그에게 계좌 해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JP모건 계좌 내) 수억달러의 현금이 있었지만 그들(JP모건)은 20일 안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로 자금을 입금하려다 거절당해 결국 현금을 여러 소규모 은행에 나눠 예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은행 규제 당국은 '트럼프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대출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7일 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경제 전문가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그는 지난 1일 고용 상황이 석 달 사이 크게 나빠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숫자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부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거래는 줄고 보증금은 오르고 있으며 월세 전환 속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서민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양극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이미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오는 28일부터 일반전세·청년 특례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 8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되고, 이용 중 임의 전출 제한과 이사 시 재심사 의무도 적용된다. 전세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6월 매월 1만2000건 안팎을 유지했지만 7월에는 9546건으로 한 달 새 21.2% 감소했다. 반면 평균 전세보증금도 4월 5억7549만원에서 7월 6억1691만원으로 7.2% 상승했다. 대신 월세는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증가율은 4.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6월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8% 늘었지만 전세는 5.1% 증가에 그쳤다. 6월 월세 비중은 61.4%로, 2021년 42.0%에서 3년 만에 약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중 규제의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막히니 매수 전환을 통한 전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로 버티던 전략이 무너지면서 전세 매입 실패·보증금 상승·월세 지출 확대라는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권 팀장은 “월세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 이번 규제 이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일수록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도심 소형 주택으로 밀려나 주거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 증액이 어렵고, 임대인도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이중 자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는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로 대체되면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같은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소득 정체 상황에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월세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보증비율과 대출한도를 단기간에 낮추면 세입자·임대인 모두 자금 운용이 막혀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분양 실적이 떨어지고 착공·신고 건수도 감소하는 등 공급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 신규 주택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체적인 주거 복지가 악화될 것이 뻔한 만큼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출 규제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신혼부부 등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양도세 감면,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맡겨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안전금고식 계좌)에 예치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가 맞물린 시장 구조에서는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 쏠림과 주거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신한금융지주가 전국 지역아동센터 돌봄 청소년을 초청해 진로 상담과 밀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3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한금융은 경북 문경, 충북 충주 등 전국 9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50명을 서울로 초청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및 건국대학교 임직원, 재학생 50여명은 이들과 함께 건국대학교에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투어를 마친 이들은 인근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 가정을 위해 건강식으로 구성된 밀키트 포장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캠퍼스 투어와 나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상생의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조만간 3기 신도시 가속화·유휴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시장 불안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은 공급 물량을 더 올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기간을 줄이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된 곳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 의장은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관급공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동부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