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李 대통령 “국제 질서 요동치는 시기, 韓·日 협력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라며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에 가치·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미 통상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가량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 이후 67일 만의 두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사람들 관계처럼 국가 간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양자 회담 방문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이익이 된다 생각한다"며 “일한미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이렇게 처음 찾아준 것이 든든하다.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났던 사실도 언급하며, 조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을 찾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양 정상의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이어졌으며,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재생은 사기극”...트럼프, 완공 앞둔 5조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류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사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李 대통령, 日 총리 관저 도착…이시바와 정상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두 정상이 공동 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굳건한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켜내며 역내 평화에 기여하자는 데 양 정상이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확정...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신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로 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로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안전부 승인 직후인 지난 22일 저녁 동탄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구 청사 설치, 조례 등 법령 정비, 조직·인사, 시민 혜택 사업 발굴 등 일반구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만큼 남은 절차까지 빈틈없이 챙겨 2026년 2월 구청 출범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노선 재편, 민원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4개 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도 추진된다. 각 구의 비전은 △만세구의 경우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 △효행구는 '모두가 누리는 교육중심의 자연친화적 정주도시'△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중심의 성장도시'△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며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비전이 설정됐다. 따라서 시와 4개 일반구는 각 비전에 맞는 특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01년 시로 승격한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1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해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했으나 행정체제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일반구 설치를 시정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2022년에는 지방행정연구원, 2024년에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권역별 시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구 명칭 공모·심의위원회, 정책광장 투표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4개 구 신설안을 마련하고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맞물려 2025년 8월 마침내 4개 일반구 설치를 이뤄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일반구 승인으로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것으로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화성의 특성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랬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구청 개청을 통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생활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화·산업·생활 전반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 차 보험료 오르나요”...최악 치닫는 車보험 손해율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가면서 보험사들의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나 사고 증가 대응에 나서면서도 실질적 해결책인 보험료 인상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속에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2.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p 상승했다. 대형 손보사 5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92.2%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결과다. 통상적으로 11월, 12월경 겨울철 폭설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있지만 7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경우는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집계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외에도 경상환자 과잉 진료, 차량 수리비·부품가·공임비의 상승, 전기차 수리비 등 구조적 증가가 맞물려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꾸준히 내려간 보험료도 손해율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속되는 손해율 상승에 DB손해보험을 포함한 주요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기순이익도 23% 이상 감소시켰다. 업계는 이미 지난 1~7월 누적 손해율이 84.0%로 기준을 웃돌면서 적자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통상적인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훌쩍 넘어서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움직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방지, 원가관리 및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나 지급 기준 강화 등 내부 통제를 현재보다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병원·정비업체와의 제휴 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관리를 위해선 부품비, 수리비, 정비요금 등 원가 통제를 위해 공급망 계약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 업계는 전기차 등 신기술 차량에 특화한 손해관리 상품도 속속 도입 중이다. 수익성 보전을 위한 '운전자 특성 기반(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맞춤형 보험도 올 들어 대폭 출시했다. 손해율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내년 보험료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겨울철이 되면 낮은 기온으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빙판길이나 폭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5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92.6%, 92.2%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는 최근 정부의 상생 압박 등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초 보험료는 0.4~1.0% 소폭 인하에 그쳤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재무지표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우려 중"이라며 “다른 상품에서의 보완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日수산물 완화 요구에…대통령실 “국익 저해 없도록 최선”

일본 언론이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 기자단이 “중국 특사단 파견이 미국을 의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특사단이 내일 중국에 출발한다"며 “당초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특사단 파견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말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을 마무리해 한국 외교가 정상 복귀했고 정상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백악관 정상회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패트롤] 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페어플레이 안산'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한명훈-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 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시의원들은 △안산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 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장 요구를 정책 제안에 반영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은경 페어플레이 안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현주소와 과제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최종보고회에선 시민 체감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안산시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날 중간보고회에선 상호문화도시 이론적 검토, 유럽평의회 주요 정책 사례 분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심층 인터뷰는 고려인문화센터 청소년-청년봉사단, 지역아동센터 교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 어려움과 진로 정보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중심 한국어 교육 확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 채널 개설 등이 제시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추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제안 시 사업 예산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최근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하면서 아산시-김포시 등에서도 상호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문화 중심에서 상호문화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안산시가 선도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향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상호문화도시 추진사업 분석, 외국인주민 현황 파악, 실천 사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 및 치유센터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기본 윤리를 다루는 '부패방지교육'과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차별-폭력 예방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패방지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주호균이 맡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 질서 확립, 이해충돌 상황 관리 등 다양한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는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통합 전문 강사인 문지윤이 강연을 맡아 성인지 감수성의 올바른 이해, 4대 폭력 유형과 예방 실천 방안, 고위직 공직자 책무성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직 내에서 모범적 리더십 발휘를 강조했다. 황선호 의장은 “군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려면 청렴과 성평등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양평군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부패와 폭력을 근절하고,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매년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렴한 의회 구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나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놓자, 의왕시의회는 당일 즉각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개인 일탈행위에 대한 조사 아니다", “의왕시 조직적인 비위행위 여부 밝힐 필요하다" 등 재반박으로 응수했다. 이른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비화는 물론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행조특회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조특위가 22일 발표한 행정사무조사 당위성이 담긴 반박문 전문이다. 22일 의왕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라는 반박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의왕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반박문에 대해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은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의왕시의회 및 의왕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 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헌신을 적극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명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협력해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구역 23곳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회원은 내손동과 청계동까지 이동 거리가 먼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비를 들여 이동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 지속성을 위해 여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릴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앞서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이재길 하남시행정사회 회장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마을행정사 재능 기부 통로 마련 △마을행정사 위촉 △행정 관련 시민 고충 해소 △무료 행정 상담 및 설명 등을 통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복리 증진 기여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남시행정사회 공식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공인된 정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 여러분이 시민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행정사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면 느끼는 긍지는 더 커질 것"이라며 “마을행정사 제도 정비를 통해 하남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회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큰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에 관한 행정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마을행정사 제도 목적을 비롯해 △마을행정사 운영 사항 △역할 및 위촉 사항 △상담 대상 및 방법 △상담 결과 처리 등이다. 마을행정사 제도 마련으로 하남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어려워하는 시민이 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금광연 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李 대통령, 재일 동포 만나 “희생·애국심 잊지 않겠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하네다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들을 만나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재일동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뜻깊은 방문에 첫 공식 행사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다 정말로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라며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 굽이굽이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회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위기 때에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고국에 손을 내밀어주셨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많은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 동포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확고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일동포들은 지난 8·15 제8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재일동포 사회를 향한 특별 메시지를 낸 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김이중 민단중앙본부 단장은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 즈음에서는 재일동포에 특별 메시지도 발표해 주셨다. 재일동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며 크나큰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AI 국가대표 인터뷰] LG AI연구원 “준비된 컨소시엄…100% 성능 ‘K-엑사원’ 선보일 것”

“우리는 가장 잘 준비된 컨소시엄입니다. 글로벌 최신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넘어, 100% 이상의 성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지난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수행기관 5곳 중 하나로 선정된 LG AI연구원은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등과 손잡고 'K-엑사원(K-EXAONE)' 개발에 착수했다. 최소 목표(글로벌 최신 모델 대비 95%)에 그치지 않고 최고 수준을 정조준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유철 부문장은 인터뷰 내내 '도전'과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늘의 95%는 내일이면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려면 기준을 높여 잡고 100%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감의 배경에는 이미 축적된 기술력이 있다. 김 부문장은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평가에서 한국 1위, 세계 10위권에 올랐다"며 “이제는 검증된 기술력 위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울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엑사원 4.0은 동급 오픈모델 중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 10배 이상 큰 모델과도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며 “이런 성과가 있기에 100% 이상이라는 도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개월마다 성과 평가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바로 '준비도'이다. 김 부문장은 “새 모델 개발에 필요한 선행 기술 검증과 데이터 확보를 이미 마쳤다"며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프로젝트 핵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장 잘 준비된 팀'이라는 자신감 뒤에는 든든한 컨소시엄이 있다. LG유플러스·LG CNS·슈퍼브AI는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퓨리오사AI·프렌들리AI는 풀스택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스트소프트·한글과컴퓨터·뤼튼테크놀로지스 등은 서비스 현장 적용을 맡아 역할을 분담한다. 김 부문장은 “각 기업의 전문성이 결합해 단순 연구를 넘어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소비자(B2C), 기업 간 거래(B2B), 공공 영역(B2G)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 AI연구원이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윤리·신뢰성이다. 김 부문장은 “전략부문은 단순히 연구 방향이나 사업 전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AI 윤리와 신뢰성 문제까지 직접 챙긴다"며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설계, 평가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윤리·신뢰성 강화는 원칙 선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사업의 토대"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전략부문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LG AI연구원은 그룹 내 'AI 싱크탱크'로서 이미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다. 김 부문장은 “LG이노텍은 AI 비전 검사를 통해 불량 검출 정확도를 20% 이상 높였고, LG화학은 석유화학 원료 스케줄링에 AI를 적용해 수익성을 4% 개선했다"며 “LG생활건강은 엑사원을 활용해 수천만 건의 물질을 빠르게 분석, 화장품 소재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사례들은 AI 연구가 곧 사업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끝에서 김 부문장은 K-엑사원의 비전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K-엑사원은 특정 기관이나 기업만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산업 전반과 교육 현장까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혁신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K-엑사원이 한국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