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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 인력난 이제 공공이 맡는다”…개별 배정→공공 중개 구조 전환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결 방식을 '개별 농가 중심'에서 '공공 중개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농촌 인력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명을 투입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국가 간 협약(MOU)에 따라 인력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인력 확보 여부가 농가별로 달라지고 소규모 농가나 신청 경험이 부족한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부족해지는 등 수급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필요 농가에 일일 단위로 인력을 중개·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 개별 확보'가 아니라 '공공이 통합 관리하는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된 셈이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200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가에 투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방식에서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번기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공형 모델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어 대응력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방식)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평창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확보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6개소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상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운영 방식 역시 차별화된다. 농협이 고용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근태 관리와 임금 지급을 담당하고, 농가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사용하는 구조로, 농가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임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됐고,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등 운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체류 관리, 분쟁 대응까지 지자체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는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용과 관리 책임을 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는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농가별 인력 확보 경쟁' 구조였다면 공공형 모델은 '지역 단위 인력 공유 시스템'"이라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 규모와 숙련도, 재정 지속성 등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투입되는 200명은 일정 부분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랭지 채소 재배가 많은 평창 지역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로 병목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이밖에도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기반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의 무게 측정과 전표 발행을 기준으로 분기별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등급별로 △A급 ㎏당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이며, 폐농약 용기(플라스틱)는 ㎏당 800원이다. 폐비닐 등급은 오염도와 수분 함량, 재질·색상 선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평창군은 최근 3년간 영농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2023년 6645톤, 2024년 6981톤, 2025년 6513톤을 기록하며 연간 8억~10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업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마을단체 중심의 참여를 확대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우리금융지주, 5천억 지역인프라펀드 조성...‘1호 투자처’는 어디

우리금융지주가 재생에너지와 국가 전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펀드는 5극3특 국정과제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 펀드를 통해 기존 부동산과 담보에 집중되었던 자금 흐름을 비수도권 실물경제로 전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7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편입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펀드를 단순 수익 창출용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지역 내 생산, 고용,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 펀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공동으로 전액 출자하는 인프라 전용 블라인드 펀드다. 대체투자 역량을 보유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전담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투자 집행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의 첫 투자처로 해남 태양광 및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선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RE100 등 정부 정책에 특화된 프로젝트다. 해남군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선도하며 △100% 국내산 기자재 활용 △농가 소득 증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 76.2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조성에 앞서 추진되는 민간 참여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돼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계획 중인 첨단전략산업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발전사업이다. 우리금융은 해남 태양광,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넘어 지방 고속화도로 등 지역균형 사회간접자본,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첨단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왕제연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부부장은 “이번 펀드는 정책 부합성과 장기 안정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대표적 인프라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및 인프라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 실천 방안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책임 있는 금융그룹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노루홀딩스 ESG 경영 강화…노루페인트 CDP 기후변화 평가 첫 참여

노루홀딩스는 계열사 노루페인트가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평가에 처음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그룹 차원의 환경경영 고도화와 기후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향후 노루홀딩스 전반의 ESG 추진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CDP는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환경 공시 플랫폼이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 노력, 환경 정보 공개 수준 등이 평가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CDP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환경경영 체계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루홀딩스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루페인트를 중심으로 CDP 평가 참여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가 공동 TFT를 구성해 그룹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 및 공시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 탄소배출 관리 ▲ 글로벌 인벤토리 확장, ▲ 시나리오 검토 ▲ 중장기 전환 투자 방향 점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도료업계 상장사들 역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CDP 참여 요구를 받고 있지만, 상당수 중견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노루홀딩스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정보 공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노루홀딩스는 앞으로도 계열사와 함께 탄소중립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환경경영과 ESG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10% 준다더니 1%?”...변동성 장세에 ELD 한계 드러났다 [금융 비하인드]

코스피 상승 기대감을 바탕으로 연초 은행권에서 빠르게 팔렸던 지수연동예금(ELD)의 기대 수익률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입 당시보다 주가지수가 하락한 영향이다. 은행들이 '연 10% 안팎 고수익'을 앞세워 수신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최저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품 구조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달 들어 코스피200지수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7.92%, 4일에는 11.94% 급락했고 9일에도 6.46% 하락하는 등 하루 변동 폭이 6%를 넘는 장세가 이어졌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LD의 최저 수익률 적용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ELD는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 상승률에 따라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예금 상품이다. 일정 구간 내에서 지수가 상승하면 연 7~11%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승폭이 조건을 벗어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금리가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중순 이후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기대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코스피2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26일 대비 지난 16일 종가 기준 12.41% 하락한 상태다. 이에 '연 10% 안팎 고수익'을 내세운 은행들의 판매 설명과 달리 최근 ELD에 가입한 상당수 소비자가 최저 수익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입 당시 수준으로 지수가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10~15% 이상 상승해야 광고에서 제시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상품에서는 이미 최저 수익률이 확정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KB 스타 ELD 26-1호(상승녹아웃 고수익추구형)'는 지난달 26일 연 1.8% 수익률이 확정됐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만기 전 수익률이 결정됐다.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상품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약 12조3000억원 규모의 ELD 상당수도 지수 상승률 상한(10~25%) 조건에 걸리면서 만기 전 수익률이 연 1~2%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수신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ELD와 같은 특화 상품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코스피 랠리와 저예금금리로 수신이 빠져나가자 '원금은 지키고, 10%대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광고를 앞세워 일종의 자금 이탈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다. 홍콩H지수 ELS 사고 이후 주가연계 상품 수요를 흡수할 대체제로 ELD를 선택하기도 했다. ELD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으로, 판매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최근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2023년 2조2000억원 수준이던 판매액은 2024년 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조3388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사이 9925억원이 추가로 판매돼 작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29개, 19개의 상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ELD 상품당 500억원에서 많게는 2500억원씩 판매됐다. 반면 ELD 상품 투자에 나선 소비자들의 경우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은행의 경우 판매 시점에 이미 스프레드와 헤지 이익을 확보한 구조기에 손해가 거의 없지만, 소비자의 경우 예금을 묶어두면서도 예금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받게 돼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은행은 지수옵션·스왑으로 헤지하고 고객 금리보다 낮은 비용이 들도록 구조를 설계해 시장 급락으로 고객 수익률이 떨어져도 이미 확보한 이익이 남는 구조다. 은행권은 ELD가 예금 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파생상품이 결합된 구조이며 생각보다 금리 수익이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오르는 시점에 많이 판매되지만 '일정 구간에서만 고수익, 그 이상 오르면 최저금리' 구조라, 지난해 말~올 초 급등 국면에선 사실상 자동으로 최저 금리 조건에 걸리는 설계였다.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원금은 찾지만 예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지수가 설정한 목표치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만기 시 지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낮은 수익률로 고정되는 구조인 점도 높은 금리를 받기 어려운 조건 중 하나다. 정책이나 전쟁 등 외부 요소로 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판매 이익은 은행이, 구조상 손실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ELD는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해 원금을 손실할 수 있기에 출구 전략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소비자는 기초지수와 조건(상·하단, 녹인·녹아웃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만기까지 남은 일수나 중도해지 공제율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ELD 상품이라도 상승 시 추가 이자를 주고 기준가 하회 시 기본금리만 주는 조건인지, 특정 구간을 벗어나면 이자 캡·컷을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도해지를 결정한다면 해지 시점 금리와 대체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기회 비용을 계산해야 하며, '사실상 예금 수준'이 된 상태라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만기까지 들고 가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부터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증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더라도 이자 결정 구조나 최소 금리 보장, 만기 전 해지 시 수령액을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비즈인사이트 X 모티브인컨설팅, 코칭·조직 역량 강화해 통합 멘탈케어 EAP 서비스 구축

라이프케어 전문 비즈인사이트는 교육 전문기업 모티브인컨설팅과 고객 맞춤형 EAP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즈인사이트의 EAP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로, 구성원들이 '즐거움·의미·성장'을 경험하며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 케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티브인컨설팅은 2017년 설립 이후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인 '동기'에 주목해 개인의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즐거움과 의미,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고객의 변화 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소통(MZ),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협업 역량 강화, 팀 빌딩, 설득 및 협상 등 원활한 조직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MBTI, DISC, TA(교류분석), 애니어그램, Firo-B, TCI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 인식 및 조직 소통 프로그램과 감정노동 관리, TA 드라이버 기반 스트레스 행동 진단, 회복탄력성 강화 등 폭넓은 교육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프리미엄 조향 향수, 무드등, 명화 비누, 석고 방향제, 아로마테라피, 커피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비즈인사이트는 2013년부터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자회사 플라잉닥터스와 함께 '슈어케어 EAP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공공기관, 일반기업,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조직진단, 심리상담, 위험군 관리,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 멘탈케어 솔루션 개발을 비롯해 EAP 서비스 내 조직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기업 니즈를 반영한 신규 교육 콘텐츠 및 솔루션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티브인컨설팅이 보유한 MBTI, DISC, TA, 애니어그램, Firo-B, TCI 등의 심리검사를 EAP 서비스에 맞게 고도화해 차별화된 진단 및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비즈인사이트 김상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즈인사이트의 상담 인프라에 모티브인컨설팅의 교육 전문성을 결합해 현재 당사의 EA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십여 고객사 근로자들이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티브인컨설팅 정미희 대표 역시 “임직원의 마음 건강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비즈인사이트, 플라잉닥터스와 함께 선보일 통합 솔루션이 개인의 치유를 넘어 건강한 조직 소통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라셀턴 네일리페어, 공식몰 신규 회원 혜택 강화

손발톱 케어 전문 브랜드 라셀턴 네일리페어가 공식몰 신규 회원을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공식몰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구매 환경을 개선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도 지원한다. 또한 평일 일정 시간 이전 주문 시 당일출고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공식몰 이용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라셀턴 네일리페어는 손상된 손톱을 위한 네일 케어 세럼으로 보습과 윤기 케어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케라틴 성분을 함유해 손톱 강화와 영양 공급을 돕고, 베리 콤플렉스와 식물성 오일 성분을 배합해 손톱에 보습과 윤기를 더하도록 설계됐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퓨어턴28 멀티 글로스, 공식몰 한정 깜짝 이벤트 할인 진행

퓨어턴28 멀티 글로스가 공식몰에서 깜짝 이벤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공식몰에서만 진행되는 한정 행사로,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관계자는 공식몰 이용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깜짝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퓨어턴28 멀티 글로스는 멜라닌 케어와 보습, 윤기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3 in 1 멀티 글로스 제품이다. 알파 비사보롤 성분을 중심으로 설계된 포뮬러를 적용해 입술 피부 톤을 맑고 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소개된다. 또한 자연 유래 오일 성분을 함유해 건조한 입술에 보습과 윤기를 더해주며,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술뿐 아니라 눈 밑 등 얇고 예민한 피부 부위에도 활용 가능한 멀티 케어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와줬는데 무시해?”…호르무즈 파견 거부에 트럼프, 관세로 응수하나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을 향한 군함 파견 압박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동맹국들의 동참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함 파견의 명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긋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 경제적 압박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 호르무즈 해협 파견 압박 강화하는 트럼프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에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는 매우 열성적이지만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아마도 어떤 나라는 아예 그것(군함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우리가 수년 동안 도움을 줬던 국가들이다"며 “우리는 그들을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지만 그들은 그다지 열의가 없다.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들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독일에도 4만5000~5만명의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만 이는사실과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은 약 5만명, 주한미군은 약 2만8000,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한국과 유럽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보다 해협에 경제적으로 휠씬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미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동 원유·美 안보 지원·보복…파병 명분도 늘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각국의 군함 파견이 미국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미국을 돕겠다는 졀정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미군 주둔 등을 통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호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이 정작 해협 안전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리라면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주요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감에 의존하고 외교적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그러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 등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주요 동맹국은 물론 적대국인 중국까지 향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에 불응한 국가들에 대해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지원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이 같은 압박식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주요 외교 성과를 거두는 데 사용해온 방식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이끌어냈고, 관세를 활용해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투자와 양보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최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연장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 “우리 전쟁 아니다"…주요 동맹들 잇따라 선긋기 다만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분위기다. 중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프랑스는 “여건이 허락할 경우" 선박 호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영국 역시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함 파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도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함정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역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 길을 택했다"며 “우리 전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향해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임시방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방중 계획과 관련해 “한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고 싶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중국 측에서도 연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소중립 시대에도 필요한 LNG…“CCUS 기술개발 속도 내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고, 빠른 출력조절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영구적으로 저장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주제로 '제10회 LNG 포럼'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LNG발전의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출력조절이 빨라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럼에 따르면 석탄의 탄소배출량은 MJ당 0.093kg이나 LNG는 0.056kg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 203년 25.8%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이 15.4%, 8.3%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LNG는 계속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LNG도 탄소를 배출하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CCUS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의 2035 NDC에도 CCUS를 통한 탄소 감축량은 53% 감축시나리오에서 -1120만CO2톤, 61% 감축시나리오에서 -2030만CO2톤이 들어가 있다. 류 박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CCUS 기술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약 80% 수준이다. 특히 실증단계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페트로노바 석탄발전소에서 하루 4776톤 규모로 탄소를 포집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령석탄발전소에서 하루 200톤, 울산LNG 발전소에 하루 10톤 정도의 포집 실증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CCU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탄소배출권 가격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 현재 CCUS는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각각 30~40달러, 약 80달러 수준이다. 류 박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LNG발전의 탄소배출량은 낮다"며 “CCUS는 탄소 및 배출권 가격 등에 의해 경제성이 갖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단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CCUS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리스크’에 수입물가 8개월째↑...인플레 압력 커지나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수입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자 원자재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국내 물가 흐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원화 기준 잠정치)는 145.39로 집계됐다. 전월(143.74)보다 1.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가운데 광산품 가격이 4.4%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중간재에서는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4.8% 상승해 전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기준으로는 원유 가격이 9.8% 뛰었고 제트유는 10.8%, 나프타는 4.7% 상승하는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2월 환율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 영향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약 10% 상승했다. 향후 수입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환율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들어 13일까지 약 58%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평균보다 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3월 수입물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48.98로, 1월(145.86)보다 2.1%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이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4.8% 상승했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도 5.4% 올라 수출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냉동수산물 가격이 8.7% 올랐고 경유(8.0%), D램(6.4%), 휘발유(4.5%) 등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교역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수출상품 가격과 수입상품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4.25로 1년 전보다 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이 10.3% 오른 반면 수입 가격은 2.4%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가 일정량의 수출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5.41로 전년 대비 31.8%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가 16.6% 증가한 데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역시 개선되면서 교역을 통한 실질 구매력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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