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년 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없었던 상장사들도 '밸류업 정책'에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자사주를 취득, 소각한 상장사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20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조원으로 190.5%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주주환원책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 중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4%(345만주)를 제외한 6%(525만주, 약 1조9000억원)를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한다. 또 추가로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해 즉시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던 상장사들도 속속 매입 소식을 전하는 중이다. 더네이쳐홀딩스는 최근 약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16만2469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더네이쳐홀딩스는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총 4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광밴드도 16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72만8608주를 장내 직접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취득, 소각 소식은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지배력 확보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주주환원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4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는 2800선까지 상승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충분하단 평가다. 국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꾸준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부와 기업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일관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만에 가장 낮은 3.0%을 찍자 미국 금리가 9월에는 인하될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 우려가 사라져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한계 기업들과 대출이 많은 개인들에게는 분명 약이 될 거라 예상한다. 다만 금리의 인하 속도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될 전망이다. 미국 채권 발행의 급증으로 채권 금리가 불안하자 채권보다 안전한 완전자산이라 인식되어 국내외 돈이 몰렸던 매그니피션트 7 (M7) 주식들의 추가 상승에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겠지만 만약 2분기 실적과 3분기 예상 실적이 낮게 나온다면 지수를 끌어 올렸던 이들의 주식들은 조정을 받을 게 확실하다. 또한 금리인하로 M7 주식들로 부터 전통 산업 또는 빚이 많은 회사로의 자금 이동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예상에 가장 환호하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상승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를 염려해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선제적 방식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 시장이 2019년과 같이 화려한 불꽃을 내기를 바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인플레를 나타내는 CPI나 PCE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비의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소비 지표는 둔화되고 PPI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경기침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이게 FED 뜻대로 경기 침체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금리를 받아들이는 양분된 세력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PF자금을 쓰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자나 자영업자처럼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력과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처럼 지금의 금리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진다면 실물 경제는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빅테크는 추가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빅테크 자산 가격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산업의 회사들 주식마저 올리는 결과를 만들고 이게 주택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되어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면 FED는 금리인하 카드를 버리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70년대말 아서 번즈의 악몽이 되 살아날 것이다. 9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로 시장 참여자들은 FED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길 바랄 것이다. 우선은 7월말에 열리는 FOMC에서 9월 인하는 확실할 것이라는 파월의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추석 연휴에 열리는 9월 연준회의 때 금리 인하와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시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11월 미 대선이다. 영국도 6월에 CPI가 2%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금리 인하를 유보하였던 사례가 있다. 트럼프가 시퍼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상황에 굴복하여 FED가 선거에 영향을 줄 금리 인하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JP 모건 은행 다이몬 회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AI 시대를 준비할 인프라 투자, 글로벌 무역 재편 그리고 세계의 군비 재강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일 것으로 여겨진다. 최용

1956년, 원자력의 잠재력에 주목한 이승만 대통령은 1인당 6,000달러의 거금을 들여 과학 인재를 유학 보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 150명을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불과했다. 1986년 1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 계통설계 요원 44명을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센터가 있는 윈저(Windsor)로 파송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후 3년간 200명의 기술자를 보냈다. 당시 만해도 훈련이나 연수 목적의 장기 해외여행은 규제받던 때였다. 2024년 6월 26일,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이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원인을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이 재개돼 학생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있다고 해석했다. 앞의 사건들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원자력 인력'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 우수 인력은 오늘날의 우리 원자력을 만든 핵심 요소이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자력 1세대들은 원자력 이용에 필수적인 기틀을 다졌다.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을 습득해 온 기술자들은 UAE에 수출한 APR 1400 개발의 핵심 주역이 되었다. 지금 원자력 인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갈수록 원자력계로 우수 인력의 유입은 줄고 유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보도처럼 원자력계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신진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쳐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도 앞두고 있다.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공공기관의 재직 인력 3,542명 중 50대 이상 비율은 31.8%(1,128명)였다. 지금의 원자력 인력 문제는 단순 처방으로 해결이 어렵다. 신진 인력 유치, 대학(원)생의 전공 이탈 방지, 재직 인력 역량 강화,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공백 최소화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어떤 문제 하나만 따로 떼 내 해결한다고 원자력 인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 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원자력 기관과 대학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권도 원자력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지금은 규정과 관행의 틀에 얽매인 인력수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을 포함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원자력 전공의 선택을 꺼리는 우수 학생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반도체 분야처럼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원자력 분야에도 개설하는 것이다. 원자력 공기업은 규정상 계약학과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규정 타령을 할 형편이 아니다. 정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공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소재 지역의 거점대학들과 계약학과 개설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경력 퇴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근무 경력의 원자력 인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대로 사장하기에는 아까운 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 개발과 안전 규제에 대규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고경력 퇴직 인력은 이들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등 고경력 퇴직 인력 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주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렸을 적 고사양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던 시절에는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바꿀 세상에서 이런 소식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는 대부분 투자만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처럼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 산업 초기 주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수익을 내다가 점차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컴퓨터 기반 업무 처리가 일반화된 것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 같다.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도체 수출 증대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이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하드웨어인 반도체 산업 발전에 국한해 접근하는 것은 더 큰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것이기도 하다.엔비디아는 이미 장기적 성장을 위해 자사의 GPU에서만 구동되는 CUDA라는 AI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자신의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엔비디아는 애플이 스마트폰 앱 개발에서 구축했던 생태계를 AI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 구축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챗GPT로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오픈 AI에서도 자사 모델에 기반한 개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하드웨어 산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공지능 개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특히 양질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금융, 의료, 법률 등 국내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 정보화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전히 국내에는 세계에 내세울 만한 투자은행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 투자 기업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질병관리청 등에 막대한 공공의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단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공 의료데이터의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법률 분야에서도 법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 판결문조차 전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법은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률사무 처리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불분명하다.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유사 법안은 기본적으로 EU의 인공지능법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며 시장 장벽을 위해 규제만 수출하고 있다고 회자되는 EU의 위 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재는 더 넓고 긴 안목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양희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란, '기본 사회'를 주장함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는 분명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있다.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주장 때문이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내 친문과 친노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반발 때문에, 앞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즉, 해당 이슈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기보다는, 이미 분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이슈가 나오니 이를 빌미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같은 노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인물이어서, 두 사람이 '동지'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조국 대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표할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다. 민주당 내부의 친노, 친문과 친명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폐지 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다른 야당이나 친노, 친문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전 대표는 대권을 위해, 중도층에 어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생각은 나름 합리적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44.9%, 김 후보 지지율은 37.8%였다. 두 후보의 격차가 7.1%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87.7%, 김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9.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과 일반 여론 사이의 괴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험난할 수 있다. 즉,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민심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우클릭'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가 떠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민주당은 거의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대명(당연히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진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신율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 7월 초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전력산업연구회는 “AI발(發) 전력수요 폭증의 시대, 전력산업 준비되었나?"란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흘에 하나꼴로 새 데이터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웰스파고 은행은 2030년까지 AI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가 뉴욕시가 7개 새로 생긴 것과 같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엄청난 전력수요 폭증 추세에 우리 전력산업은 준비되어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본 세미나의 취지였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의 전우영 교수는 전기화와 AI의 영향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8년 목표수요 대비 약 31%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전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부분 수도권에 편중된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수요-공급의 지리적 불일치가 클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계통보강에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난 60여년간 우리 전력산업의 3대 주역이었던 정부, 한전 및 전기사업자들의 역할이 향후 모두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태양광 등 인버터 발전원의 증가로 전력망과 전력계통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지효 박사는 AI 데이터센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기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과 분석모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산업계가 무탄소에너지 활용비용의 인상과 전력설비 일정지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지역에서 PPA가 가능해졌지만 정부는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데에 소극적이며 한전은 송전망 공급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아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지금처럼 다기화된 전력산업 구조하에서는 전력계통 규정의 제·개정, 신뢰도 유지여부 감시 및 발전과 송전망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력공급 안정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술적 상설 규제기구를 전기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헌혁 LG CNS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력공급 상황이 열악하다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게 AI 및 데이터센터 등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우리 전력산업이 이러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참석자들이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송전망 확충이 전력수요가 폭증하게 될 시점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령이 마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어 과연 지역별 차등요금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분산에너지 특구에서의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에 장애가 없을지 등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았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및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현재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별개로 현재 공급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면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력수요 폭증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조성봉

인공지능의 혁신적 성과가 화려하게 부각될수록 기존 일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문득 1882년 여름은 임오군란으로 발발한 혼란의 시기였음을 떠올린다.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으로 시작된 끊임없는 사회구조 변화의 전환점에서 과거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긴장과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반란의 사례로, 기술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인력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자동화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현대 사회에서 재현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적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두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면, 변화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임오군란에서는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갑작스럽게 대체하면서, 구식 군대의 병사들 사이에 심각한 불만과 저항이 촉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결국 폭력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비슷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변화를 관리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에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재교육이 핵심 역할을 한다. 임오군란의 시기에는 구식 군대 병사들을 새로운 체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군란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은 함께 협력하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의 습득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 창의성, 그리고 인간중심의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임오군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부는 이 변화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기업은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임오군란의 역사적 사례를 반추하며, 우리는 기술적 진보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국가 산업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AI의 확산으로 2030년에는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의 후퇴는 원자력 관련학과를 진학하기를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 7월 5일 경주고를 방문하여 진행한 '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은 전국 15개 대학교 원자력 전공생들이 활동하는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 활동 중 하나였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증진을 위한 특강이다. 원자력 전공 대학생이 직접 나서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만한 전공의 장래성, 실제 대학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시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원자력공학과' 하면 원자력 발전소만 알고 있었다. 이에 핵융합, 중성자 연구, 원자로 연구,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소형 원전 연구 개발 소식을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왜 안전한지 궁금해 했다. 소형 원전은 발전 용량의 축소, 냉각재의 자연 순환으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대형원전과 비교해 형태, 크기 계통 등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크기가 작은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우려하는 방사능 유출 사고에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나누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작다는 점, 지역 단위로 분산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원자력 발전은 자원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미래 인재들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또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 지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해하는 시각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매체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공학도로서 국민들이 원자력을 보다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계속 고민해봐야겠다. 이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멘토링 활동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정원웅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