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전국 곳곳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해변을 찾고 있다. 서해, 동해, 남해가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느니 만큼, 여름 휴가철에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찾는 것은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푸르른 바다의 이면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도사려 있다. 해양 쓰레기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현실로 다가와 있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800만 톤이란 추정치는 2015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誌에 게재된 연구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수치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해양대기연구소(IMAU: Institute for Marine and Atmospheric research Utrecht) 연구진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심해와 지표수 그리고 해변 등에서 조사된 플라스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50만 톤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800만 톤과 50만 톤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IMAU 연구진 역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연간 4%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이내 해양 내 플라스틱 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는 단지 미관상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우리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되돌려주는 부메랑이 된다.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병과 비닐봉지, 어업 활동 중 발생한 폐기물들은 바다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다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고, 물고기들이 폐어구에 걸려 목숨을 잃는 장면은 슬프게도 이미 익숙한 장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해양 자원이 고갈되면 어업 산업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곧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 정부 역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4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목표로 내걸고,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해양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려지는 것 보다 수거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만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종이 기반 포장재 등 친환경 대체재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런 소재들이 시장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로 뒷받침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해 가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스타트업인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The Great Bubble Barrier)는 강물 속에 기포로 벽을 만들어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1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Ocean Cleanup)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서 2023년 7월까지 250톤에 이르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스스로 수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름 휴가철, 아름다운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임은정

오는 9월15일이면 하남시 공직자였던 고(故) 이상훈 팀장이 작고한 지 1주기가 됩니다. 미사2동 행정민원팀 업무총괄 및 단체관리를 맡아온 이상훈 팀장은 업무와 관련해 특정단체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유족 측은 관련자를 상대로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등 유발)-강요-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고 이상훈 팀장이 민원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련자 진술을 공개했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경찰서는 아직도 사고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역시 순직 심의 절차를 보류 중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고 이상훈 팀장 재해가 공무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고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부부공무원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하남시 공직자들은 고인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공직을 이어가고 있는 고인의 부인과 자녀들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행복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최근 공직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양주-남양주-의정부시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들은 과중한 업무나 항의성 집단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들 명복을 빕니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시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행정은 시민요구에 더 민감하고 능동적인 부응이 요구됩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분명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업무처리 자세나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가능한 무한봉사를 원하는 일부 시민의 과도한 요구나 행동은 문제입니다. 이는 공무원 참사를 앞으로도 부추길 겁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직의 정도를 비트는 일부 정치인 태도 역시 참사의 도화선입니다. 공직자를 사지로 내몬 안타까운 사태 뒤에는 일부 시민의 비뚤어진 이기주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정치인, 그리고 공직사회 경직성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하고 낡아져버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협치(協治)'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공직자, 정치인이 함께 공공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도시 거버넌스입니다. 이런 문제해결 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공무원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올바른 협치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6월22일에도 하남시 기간제공직자 한 분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하남시의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뚝방길에 CCTV가 설치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2인1조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하남시 거리를 가꾸기 위해 애쓰셨던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이번 사망사건도 원인이 무엇이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과,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함께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로 은행권이 연일 어수선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마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담대 금리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한 영향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의 무리한 영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작년 11월 은행들이 대출상품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부 상품에 대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당장 대출을 원하는 금융소비자에 등을 돌리고, 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 은행들의 금리 인상, 취급 기준 강화 등의 연결고리가 벌써 수년째 반복됐다는 방증이다. 이는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도 '내 집 마련의 꿈'과 무관치 않다. 당장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만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양육한단 말인가. 2년 혹은 4년 마다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넓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빚을 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섭고 참담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가계부채만 잡으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금리와 역행하는 현 주담대 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특정 부처,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부처가 중지를 모으고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절실한 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금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시대이고,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C Tech, CT)의 시대이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이고,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기후위기시대는 ESG(환경·사회적책임·투명경영)시대라고도 한다. AI와 ESG는 전혀 별개 같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 있다. AI시대와 ESG시대에 AI와 ESG 융합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AI대전환시대, AI전환시대, 초격차AI시대, AI초격차시대, AI퍼스트시대, AI우선시대 등이 AI시대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AI시대란 AI기술(AT)이 발전하여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쳐서 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 시대를 의미한다. AI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 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AI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제조분야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AI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직업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 AI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AI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윤리적 문제 등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AI시대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I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은 기후위기시대라고 정의될만큼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 지역이 침수될 위험이 있으며, 열대 지역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식량 생산과 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AI와 ESG는 각각 메가 트렌드, 게임 체인저, 신성장동력으로 명명된다. 이 시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와 ESG가 융합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최근들어 AI기술과 ESG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AI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하여 ESG 보고서 작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I와 ESG 융합은 현대 경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과 기관 등 모든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문형남

탈핵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원자력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이원영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극렬 반원전 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양이원영 전 의원을“탈핵 운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다. 삼척 신규 원전 유치에 반대했고 경주 방폐장 지질의 활성단층 문제를 처음 제기했으며,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에도 반대, 핵융합 연구 사업 등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반원전의 상징으로 각인된 인물을 야당이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하니, 원자력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야당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탈원전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지난 총선 공약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조기 퇴출만 포함했을 뿐 원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22대 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국회 주변 인사들의 전언도 있어, 원전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돋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다면, 야당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이원영 전 의원은,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원안위 권한을 활용하여 반원전 활동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원전 인사가 장악한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한빛 4호기 원전을 지난 정부 5년 내내 멈춰 세웠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양당이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주고받는 사실상 양당 체제다. 각 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하나의 공약 묶음으로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유권자는 공약 묶음 안에 있는 개별 정책 모두에 찬성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공약 묶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원전 정책이 대표적 예다. 원전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도, 탈원전 정책 기조를 따르는 정당이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양당의 원전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면, 원전 정책은 탈원전과 복원전을 오가는 냉탕 온탕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에 우호적인 여론은 70% 정도 내외에서 유지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일정 수준의 원전 비중이 유지되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 달리, 원전 정책은 정권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문제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5년, 10년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바꿀 수 없는 장기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100년 이상을 내다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에너지정책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의 각 당의 원전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 장기적 일관성은 고사하고 단기적 정책 안정성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원전과 복원전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원전 생태계 붕괴뿐만 아니라 에너지수급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만 점점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 희망이 있다. 원전 정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가능성을 원전 정책에 침묵한 야당의 총선 공약집에서 찾을 수 있다. 야당의 지지층을 의식하여 탈원전 정책을 접을 수 없고, 전체 여론을 고려하여 탈원전을 내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대한 정치적 처세가 침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치로부터 독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사실과 현실에 기초한 원전 정책과 규제의 길을 열어주면, 정권에 따라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안위는 정치적 독립이 아닌 정치적 중립에만 치중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는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각 위원은 추천 정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원안위 위원의 국회 추천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안전 운영에 정치가 개입할 공간은 없다. 박주헌

학창시절 여가 생활로 게임을 즐기던 친구들은 주변의 걱정 섞인 핀잔과 함께 자랐다. “게임이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학교에서 달마다 배송됐고, 부모님의 단골 멘트는 “게임 많이 하면 머리 나빠진다"였다. 게임이 주는 순기능은 명확한 반면, 세간에서 쏟아내는 우려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없어 늘 의구심을 품었다. 며칠 전 유명 교회에서 열린 마약 중독 간증이 어딘지 불편하게 다가온 건 이 때문이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 연사는 국내 마약 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어떤 이는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을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해소한다"고 발언했다. 부정적 습관으로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한 마디에 게임을 사회악으로 여기던 20여년 전 오류가 내포돼 있어 씁쓸했다. 기자가 사회인으로 자라는 동안 게임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게임 수출액은 34억4600만달러(약 4조5056억원)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게임을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임요환과 홍진호의 아성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 페이커(본명 이상혁)로 이어지면서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는 게임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란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비합리적 규제가 양산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콘진원은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년 동안 게임 산업이 약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질병코드 등재를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의 질병코드 등재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숙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어떤 취미든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것을 '중독'이라 칭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연사의 말대로 알콜이 될 수도, 게임이 될 수도, 마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은 마약이나 알콜과는 달리 긍정적 측면이 많은 활동으로 '손 대기만 해도 문제인' 게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그 시절 게임을 즐겨 부모님의 걱정을 샀던 친구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도 문화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으로 산업 발전과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이끌어낼 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사실 한국전력의 경영위기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려고 안간힘인 한전 사람들에게 매맞을 소리일지 모르나 처음 겪는 것도 아니다. 비근한 예로 한전은 2010년을 전후하여 내리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누적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였는데, 국제 자원시장의 슈퍼사이클로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모두 8차례에 걸쳐 43% 올렸다. 한전 위기탈출의 결정적인 계기는 연료가격의 하락세였다. 국제 자원시장이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덕분에 전기판매수익의 63%까지 치솟았던 연료비가 30%대로 뚝 떨어졌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어 위기탈출은 식은 죽 먹기였다. 내친김에 한전은 2016년 글로벌 전력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인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그래서 47조 원의 영업적자도 때가 되면 지나갈 일이다. 지금 한전을 옥죄는 위기는 천수답 경영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보급해 석탄과 가스발전을 대신해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한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한전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전력산업은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이 전력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선진적인 전력시장도 전통적인 대형 전력기업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지 오래다. 한전이라고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미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는 것도 당연하다. 그나마 값싼 전기요금에 목매단 정부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할까. 얼마 전부터 낙후한 전력시장을 손보겠다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의 손때로 이제는 손길만 닿아도 찢길듯한 상태라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전력시장 선진화의 배경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다.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의 운영이나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린다고 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을 위해 시장제도를 손보고 계통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제도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입찰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계통질서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7일 계통관리변전소 205곳을 공개하였다. 계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신규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8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다지만 호남지역의 태양광 사업은 31년까지 아예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시장제도로 불이익을 주고, 계통관리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5%를 갓 넘겨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 완전히 거꾸로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말마따나 알량한 지식과 정보는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내로 오염되기 마련이다. 하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진정한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괴물이 태어날지 모른다. 위기는 기회다. 집단 이기주의나 무책임한 행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발맞추어 시대에 뒤처진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바꿔야 한다. 뒤틀린 전력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총괄원가제의 폐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기라는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물적 토대는 충분히 갖춰졌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 뚝심 있게 추진하는 용기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e스포츠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더하여 대회의 현장에 참여하거나 중계를 관전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e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는 게임, 스포츠, 소비자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e스포츠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다른 문화 분야와 쉽게 연결되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 규모로 소비되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지식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 분야는 과거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하였지만, 게임 개발업체와 스폰서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주며 진화하고 있다. e스포츠는 지역과 사회를 반영하여 변화할 여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각 지역과 사회가 다른 지역과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능도 발견하게 되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e스포츠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큰 이익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소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소비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럽과 EU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디지털 분야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산업과 e스포츠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강화 정책은 유럽을 보다 디지털 친화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e스포츠 산업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동남아시아 역시 놀라운 속도로 e스포츠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정부와 기업들은 e스포츠 전문 아레나 건설과 국제 대회 개최와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스포츠의 발전은 각국의 게임 개발사 육성과 로컬 콘텐츠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게임의 개발로 연결되기도 한다. e스포츠 분야는 이른바 '글로컬'이 되는 산업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유럽을 포함한 e스포츠 국내법 제정의 모델이 되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는 한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유럽 국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고, 프로게이머 등 관련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도 e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게임 중독의 문제와 해로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스포츠를 위한 온라인 상태에서 개인 정보, 불법 데이터 등이 유출되거나 공유될 위험성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최근까지 국내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법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e스포츠 산업에 관한 여러 법제적 기준을 조화시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의 기업이 많기도 하거니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해도 그렇게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e스포츠가 가지는 문화적 확장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술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포용성을 고려하면, 한국은 e스포츠 분야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김봉철

“자원개발" 하면 연상되는 말들이 많다. 불확실성이 높다. 고위험 사업이다.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이다. 복권처럼 운이 좋아야 한다. 성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맞는 말이다.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찾아내서 개발하고 생산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모래 해변에서 동전 찾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개발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회사 입장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이유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고위험 사업이며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냥 어려우니 운에 맡기면 되는 것인가? 자원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한 결과이다.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기에 더욱 전문성이 중요하고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탐사에서 성공하더라도 생산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름이 친숙한 엑손모밀, 쉘, 비피 등 대부분의 에너지자원 회사들이 규모가 큰 대형회사이고 1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에너지자원 분야의 특성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험에 통과하기 어려워서 실패를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통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실패가 두려워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물론 일을 벌이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미래 발전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닐까? 특히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자원확보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자원확보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원개발이 복권과 다른 점은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불확실성이 크지만, 복권은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일이고 매번 당첨 확률이 동일하지만 자원개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된 자료의 양도 증가하고 자료 분석 실력도 축적되고 향상되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원개발 정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일관성 있는 추진이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중요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자원개발이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탈정치화 없이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국가산업과 경제의 기본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확보을 위한 자원안보에도 미래는 없다. 자원공기업이 국가에 손 내밀지 않고 선순환이 가능한 규모와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지원과 무간섭 원칙"이 지켜지는 독립된 시스템이 국회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항간의 말이 생각난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자녀의 입시 성공을 좌우한다는 농담이 있다. 어쩌면 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본 투입, 자료의 축적, 그리고 간섭 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신현돈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더니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그대로 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퇴근 후 승진 축하 파티를 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좋은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를 일으킨 피의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참사를 급발진이라는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고령운전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급발진의 경우 차량에 가속이 계속 붙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들이받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반면 해당 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은 벽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멈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고령운전자의 돌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운전자도 80대 고령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 급발진이 아님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등 제도가 기업 쪽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급발진 사고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발진 의심을 남발하다 보면 '진짜 급발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직까지 인정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급발진 증명 제도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의 방항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핑계가 돼버리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무고한 9생명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