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월에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5%로 급등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당장의 거래감소와 가격급락을 초래했다. 다음 해인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기준금리는 5.5%로 더 높아졌지만, 막상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갑작스런 외부변수의 여파로 급격히 위촉되었던 시장이, 해당 변수의 영향이 어느정도 감수 또는 예상범위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에 의해 주택거래 등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부정책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도 작용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가 '관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상가능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 월 수입의 절반은 원리금상환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변동해 1년 뒤나 2년 뒤에는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면 주택구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급매물로 거래되지만, 차츰 예측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택거래량은 증가한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시세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역전세 우려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것이 작년의 시장흐름이었다. 이런 흐름이 금년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로 가시화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급등과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영향요인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고점 대비 한동안 내렸던 가격과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서울생활권에서는 그간 억눌렸던 주택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직장이나 양육같은 개개인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봐도 동일하다.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은 여전하므로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아파트를 위시한 전국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은 소폭이더라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수준의 폭등까지도 제기되지만, 그 이전에는 부동산하락론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만연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은 글자 그대로 양극화,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이나 보합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가지만 당분간 연립과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는 소유주의 본전심리가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로 던지는 수요는 한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이미 발표되고 수립된 공급계획 등을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축된 시장상황이 시작된 지점과 미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정책측면의 접근으로 대처하기는 불충분하다. 특히 민간공급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접근한다면 부동산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떠받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변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겠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향후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는 것은 올바른 준비가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는 지역호재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정비사업 등의 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다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은형

더위가 한창인 7월, 전기전자공학에 관해서 최대 기술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전력 및 에너지 부문(Power & Energy Society) 총회 격인 “General Meeting"에 2019년 이후 5년 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총회가 개최된 북미 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전력시스템 분야의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다루는 세션들이 하루하루 꽉 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여러 세션 중, 필자가 관심 있게 본 내용은 지난 달 6월에 발표된 전력 및 에너지 부문의 주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로드맵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는 세션이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주요 기술 주제들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정리하고, 그 틈새를 채워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이슈와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을 담고 있었다. 여섯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요약 성격의 첫 번째 장을 제외하면 총 다섯 개로 기술 주제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연결 및 통합 부문,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뢰성 및 회복력 부문이 2장과 3장으로 비교적 앞쪽에 서술되어 있었다. 뒤를 이어, 프로슈머(prosumer)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전원 차원의 효율성 향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함하는 Grid Edge 부문, 그리고 시스템 구성 요소의 확장 및 AI의 적용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전력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관련된 모델링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계산(Computation) 부문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해당 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및 대용량 배터리 등 전력망에 연결되는 접점이 증가 됨에 따라 같이 높아지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사이버(Cyber) 보안(Security)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국 신뢰도 기관인 NERC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정의들을 군데군데 인용하고 있는 이 장은 전력시스템을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의 하나로 보고, 예방(보호), 위험 최소화, 탐지, 대응, 복구 등을 중심으로 인력, 프로세스, 기술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미래 전력망의 설계, 개발 및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다양한 외부 요소들과 통합되며 그 연계점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스템은 공용망과 분리된 전용망을 사용함으로써 각각 따로 운영 및 관리 되어 왔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관련 부문 등을 시작으로 공용망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전기차의 증가에 따른 충전소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많아질 것이며, 이때 전체 시스템의 취약성은 가장 약한 부분의 사이버 보안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래 전력망에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들을 미리 파악해 보고 예방 및 대응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및 게임 산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손성호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꾸준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반 산업이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정말 국밥 같은 존재로 항상 국민의 굶주린 배를 풍족하게 채워줬다. 이들 산업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지금도 계속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이던 석유, 화학, 가전 등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하향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적인 군비 확충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73억 달러(약 22조 5천억 원), 2023년에는 130억 달러(약 16조 9,0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약 28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기간 이룩한 눈부신 성장이다. 방위산업은 보기에는 제조업 등 전통 굴뚝 산업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 주로 지상군 장비 분야로 아직 한국을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의 방위산업체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상군 장비에 비해 전투기 등 항공우주 장비는 국가나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의 최고봉으로 볼 수 있다. 첨단 다목적 전투기가 이 분야에 단연코 정점이다. 한국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KF-21 사업은 1999년 최초 개발 결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의 논란과 지연 끝에 올해부터 제한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공군이 총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개량형 및 스텔스형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수량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다. 총 8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를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고 2015년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여 참여한다는 결정을 한 후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제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지분 참여 이외 향후 5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KF-21 사업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지만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3대 수입 계약도 파기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줄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총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약 30%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기술도 원래 수준의 30% 정도만 받아 가겠다며 사업 조기 종료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측 파견 기술자가 관련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는 확정적이다. 한국이 당장 인도네시아 이외 다른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금전적 손실은 보겠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중고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었다. 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냐는 거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우호 국가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큰 시장이다. 2029년이면 인구 3억에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장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KF-21 전투기 최초 해외 도입국으로 한국이 드디어 대망의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전투기 등 첨단 항공우주 장비 분야는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도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나 항공기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 기술이나 성능은 물론 가격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방위산업은 향후 반도체, 자동차 못지않은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방위산업은 한국의 외교 능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 간 방산 거래는 단순한 수출입 거래가 아닌 수출국이 수입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무기 수출을 중요한 외교 및 국방정책 도구와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그 국가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우방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체급에 비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 영향력 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은 경제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열대야가 기승이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잠을 설치다 깨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과습한 짜증을 식혀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다. 이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스위치를 눌렀는데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잠시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아마 5초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우연하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도 지체없이 전력이 공급되도록 평균 수요보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 예비로 공급을 준비시켜 둔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및 운송 등 전 부문에서 필수에너지인 전기는 주로 석탄, 가스, 우라늄 등 다양한 연료로 생산되고, 전력계통을 통해 사용자까지 전달된다. 전기의 특성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잠시라도 일치되지 않으면 전기를 전달하는 계통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발전소나 계통망을 건설하는데 5~15년이 소요되어,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만 한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2년 주기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향후 15년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5월말 2038년까지의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산업 투자 및 데이터센터의 증가 추세, 산업부문의 전기화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38년 목표설비 용량을 157.8GW로 전망하고, 이 중 신규 필요설비 10.6GW는 원자력발전, LNG발전, 무탄소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제10차 대비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의 발전량과 그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의 발전은 줄어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 보강,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으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이 증가해 2038년 총 발전량 중 1/3은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전망이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가 연내 진행될 예정인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롭게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을 대폭 늘려 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점차 강화되는 탄소중립 중간목표에 맞추느라 이론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 및 시민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 및 전기판매자 모두가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평가는 갈려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하고 동의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역사상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시점에 기후대응의 핵심 부문인 전력에 대한 장기 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 반영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재생에너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전기와는 달리 바람과 햇빛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비용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1.5GW의 장주기 ESS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 이유다. 우리는 80년대까지 원전 및 석탄발전 확충, 90년대 LNG발전 확충, 2000년대 들어 발전원별 믹스 조정을 통해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당연하게 소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수출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어야 하므로, 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인지해야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도 간헐성에 기인한 생산비용 리스크를 인지해야 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도 계통안정성을 위한 추가비용을 인지해야 하며, 소비하는 사람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기후위기비용을 인지해야 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열대야속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수급하고 싶으면서도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을 외면하거나 덮어둔다면, 결국 가장 열대야가 심한 날에 잠에서 깨어 에어컨이나 선풍기 스위치를 다급하게 눌렀을 때 전기가 바로 공급되지 않는 날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김성우

후쿠시마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8월 24일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금년 7월16일까지 7차에 걸쳐 총 5만4600톤을 방류했다. 방류 후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수치는 어떠한가? 지난 24일 발표한 239차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7월 16일과 22일 사이에 3km 이내 해역36개 정점과 3~10km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3km 이내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한 이후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 끝나자 다시 2%대로 내려 앉았다. 물가상승으로 민간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5년째 연속으로 소비자지수가 100 이하에서 밑돌고 있다.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의 증가, 처분가능 소득의 감소는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과 평균 소비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감소하는 총인구수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유통산업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행태의 변화도 유통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개별화된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추구 트렌드에 대응하는 업태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이용률 증가는 소비패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모바일에 연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등장·진화하고 있으며 유통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활성화는 간편결제에 대한 수요 확대로 연결되었으며, 간편결제 시스템 확보 여부는 고객유지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선행하기에 유통산업은 국가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유통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아서 산업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 유통산업(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약 152만개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으며(25%), 종사자는 252만명 수준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많아서(17%),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나 개별 사업체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이렇듯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산출의 증가가 저조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사업체당 인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영세성, 과당경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 산출 및 생산성 증대가 유통산업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 총매출은 86조원으로 매출규모 순으로는 대형마트가 28조원으로 1위, 온라인 쇼핑이 22조원으로 2위, 슈퍼마켓이12조원 3위의 순이다. 그러나, 코비드19 기간동안 촉발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식품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형마트 식품매출은 조만간 온라인 쇼핑에게 추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은 전통적인 식품유통 채널로서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식품 매출을 크게 잠식하였으며, 이들 전통 채널은 1인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편의추구 트렌드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및 다양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급속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큐레이션 고도화, 컨텐츠 활용, 브랜드 인수, PB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등장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미래 구조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경, 시간,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해외직접판매가 새로운 영업기회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직구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직구시장의 급성장은 최근 국내에도 알테쉬, 즉 알리, 테무, 쉬인의 국내 시장 진출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도 온라인 커머스약진은 계속 되며, 온라인 직구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앞날을 예측해 보자면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범위와 규모는 더욱 커지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영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히 더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폭염 속 노동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도 태양을 피할 수 없어 뜨겁게 달궈진 자재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 시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폭염 시 작업 중단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을 의무화 하는 등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절실하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쿨링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으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전 미 대통령 피격 이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면서 각국이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각국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국가의 수입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기존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국 등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하였다. 트럼프는 기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유치하여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였지만,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아닌 타이완 TSMC가 칩을 생산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 결과 타이완 TSMC와 일본 토쿄 일렉트로닉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반면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IRA에 입각하여 지급하는 생산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업종의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한 전기차 의무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전력 생산비용이 높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관련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통제해 온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까지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폭탄 관세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여지가 있으며,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UBS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대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 국면에서 둔화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국 투자를 줄이면서 해당 부분의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통제 정책과 트럼프의 더 강경한 경제정책이 합쳐져 한국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보조금 축소로 타격 입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투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동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 중심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시장과 제3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