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제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자가 낀 거래는 비정상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의 자본거래도 제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간 이해관계만 맞다면 합병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장사일 때 특히 그렇다. 상장사에는 대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에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구조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은 주주간 거래이기에 주주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그간 시장 자율성을 인정했고, 기계적인 법정화된 평가방식만 지키면 됐다. 투자은행(IB)에서는 고객사인 대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모색한다. 위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대주주 측은 “오늘은 손해이지만, 내일은 이득이 될 것",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이득"과 같은 선전 문구도 활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액주주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대주주만의 정책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 메커니즘은 IB,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실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너무 장기화됐고, 구조적이다. 당국의 현재 한계를 고려하고 당국의 정성적인 평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실패는 그만큼 심각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항공 운송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일본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1% 가량의 SAF를 혼합하겠다는 것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연료로, 유기물과 비식용 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으로도 꼽힌다. 대형 항공기 전동화는 배터리 무게가 부담되고, 수소 추진 방식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SAF 사용시 최대 80%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대체율이 0.2%에 그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한 탓에 생산 비용도 높다. 정부는 SAF 1% 혼유시 국제선 노선 항공료가 1만원 이하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항공권 가격을 보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이미 일반적인 항공편 보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10% 가량 적은 항공권의 가격이 몇 만원 가까이 높은 탓이다. 내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루프트한자를 필두로 유럽 항공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선다. 바이오 항공유 할당량 충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향후 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는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SAF를 만드는 HEFA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료 확보가 어려워 생산량 확대가 쉽지 않은 탓이다. 탄소중립 정책 자체도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 식물의 생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도 각각의 단점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와 탄소포집(CCS) 기술로 확보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파워 투 리퀴드(PTL)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값은 화석연료의 8배에 달한다. 글로벌 전기요금이 상승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림 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원료를 가열·분해해 생성한 합성가스 또는 같은 원료를 발효해 나온 알코올을 탄화수소로 바꾸는 솔루션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이같은 난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위적으로 할당량만 높게 잡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수익성 유지를 목적으로 판가를 끌어올리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고, 이를 토대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차량 전동화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후퇴하는 사례를 교훈 삼아 항공유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의정(醫政)갈등이 8개월 되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마저 의료계가 나쁘니, 정부가 나쁘니 갑론을박 중이다. 분명한 건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정책을 하라고 세금을 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환자 치료가 본업인 의료인들에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작금의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추진 시기부터 내용까지 미심쩍은 정책 첫째 정책 발표 시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것은 4·10 총선을 앞둔 2월초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가 예상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이 2035년까지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3월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무려 65%나 늘리는 정책이 선거 직전,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 과정.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2월 6일 발표에는 2천명 증원 외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제야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온 것이 8월 30일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4월에야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고, 응급실 수가 인상은 응급실 대란 위기가 커지자 9월 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의대 증원부터 발표하고 실제 개혁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셋째 정책 내용. 대통령과 정부는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는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발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요 예측이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박사인 복지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갈 것인지, 우수 인력을 전부 의대로 흡수하면 반도체 AI 등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종합적인 고려는 아예 없다. ◇ 사교육 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의료계 카르텔…, 다음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때와 비슷하다. 지난해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자 올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0% 이상, 26조 원 넘게 줄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엔 연구개발비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개발 생태계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이번에는 코로나 영웅이었던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어 국민 분열과 의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족한 분야는 세심하게 보완해야지 100일 전투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 2026년 증원 유예냐, 2025년부터 유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을 포함해 내년에 7500여 명, 평소의 2배 이상의 학생들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을 생각한다면 2025년도는 증원이 아니라 입시 중단을 하는게 맞지 싶다. 이게 다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가 또 무슨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 겁난다. 연금개혁은 중장년층을,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세대간, 계층간 대립을 부추기고 공연한 소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때 '초격차'라는 말로 대변되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선두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일시적 방심이 빚어낸 결과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HBM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고, 현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9년 HBM 연구개발팀을 축소하는 오판을 내렸고, 이로 인해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위기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두 기업의 경쟁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칩워'(Chip War)라 불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HBM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HBM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과거의 '초격차' 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쉽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이 서로를 견제하며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초격차'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을 통해 '한국의 초격차'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지급 등 기존에 없던 특별한 지원책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다. 두 기업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할 때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에는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바로 'AI 에이전트'의 등장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진보를 넘어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AI 모델들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작동하고 생성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개의 AI 모델과 다른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AI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더하여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더 정확하고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I가 이제 시스템의 제어 논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AI가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추론, 행동, 기억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추론(Reason)은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이를 통해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결과물을 제공한다. 행동(Action)은 이러한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웹 검색, 코드 및 이미지 생성 등 외부 도구를 활용해 해결책을 위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기억(Memory)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AI 시스템의 자율성 정도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에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에는 에이전트 방식이 유리하다.앞으로 AI 에이전트는 AI가 여러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도,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에서 벗어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자동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거에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예를 들어, 분석을 요청하려면 명확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야 AI가 올바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신 AI 에이전트인Salesforce의 Einstein AI는 사용자 입력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실시간 분석 및 판단: 과거에는 금융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대부분 인간 분석가들에게 의존했다. 분석가들은 시장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BlackRock의 AI 시스템인 Aladdin은 실시간으로금융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결정의 정확성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멀티모달 AI의 발전: 과거의 AI 시스템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각각 별도로 처리했다.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IBM의 Watson Health는 환자의 텍스트 기록, 의료 영상, 그리고 생체 신호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예: 증상 설명, 의료 영상, 심장 소리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과거의 과학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 모델 시뮬레이션, 가설 수립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연구 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발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스탠포드 대학의 '2024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자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신약 개발 시간을수년에서 몇 달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율적인 인공지능 ,Autonomous AI)을 갖추어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인간과 AI의 협력 모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AI 에이전트가 일으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은 필수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AI리터러시를 향상시켜 AI의 작동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윤리적 판단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 AI에이전트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와 인간의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AI 에이전트와의 공존을 통해 우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가장 발전된 조직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인간의직감"에 기반하고 있으며, AI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상황은 변할 것이다. 18-19세기 증기기관, 전기, 조립라인으로 대표하는 기계의 활용으로 제조업, 운송,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산업혁명(기계의 활용) 처럼 말이다.육체노동은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체제에 힘입어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사회적으론 도시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경제구조는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변화하였다. 국제간 무역확대와 함께 지구적 대규모 환경이 오염되었다. 혁신의 속도는 느렸고 인간의 역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계의 조작자, 관리자였다. 20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금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그 내용을 다시 정보혁명(AI의 활용)으로 채우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이 퍼지고 서비스업, 지식산업, 의사결정에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모하면서 정신노동은 자동화되고, 개인화된 맞춤 생산으로 생산성을 도모한다. 정보격차는 커지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한다. 쌓였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미룰 수 없다. 혁신은 지수적 성장으로 매우 빠르며 우리는 AI의협력자,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살아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실시간 분석,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이 육체노동을 변화시켰듯이, AI가 정신노동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온다. AI 리터러시 향상과 윤리적 판단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AI 에이전트시대의 성공적인 진입은 기술 발전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적응력에 달려 있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한성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없다. 자원개발은 탐사단계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률이 낮은 전형적인 고위험 사업이기에 당연히 성공보다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회사는 이런 위험성을 분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참여사업과 참여지역의 포트폴리오, 인력의 전문성, 회사의 대형화 등의 전략을 통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또한 사업 추진체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원개발회사가 자원사업 고유의 특성인 고위험성을 무릅쓰고 일을 추진하려는 도전정신이 없다면 자원개발회사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물론 시작을 안 하면 실패도 없다. 실패를 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자원개발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원탐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업의 위험성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자원개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야생적인 도전정신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 버린 것인가? 도전정신이 무조건 일을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탐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사업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벤처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투자 기간과 규모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작은 아이디어로 작은 투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벤처사업과 달리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서도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작은 회사의 경우 섣부른 투자에 따른 실패는 회사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사업, 고위험성,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 자원개발사업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결국 국영회사이거나 대형 일괄조업 회사인 것이다. 현재 석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국영회사이거나 대형 회사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높은 자원가격 시기에 사업 참여와 낮은 자원가격 시기에 사업 철수가 반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정부가 바뀔 때 5년 주기로 자원개발 정책이 바뀌니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기술과 자본의 축적은 꿈도 꿀 수 없으며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는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더구나 이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진행되니 어느 누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는가? 차라리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몸소 체득하게 하는 결과는 낳게 되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도전정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원빈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자원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국내 비축을 넘어 해외자원개발과 국내 대륙붕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이다. 중국, 인도, 일본과의 자원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원공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정치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자원개발의 태생적 특성인 불확실성과 고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신현돈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 두 달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그야말로 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런데 막상 주변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의 논의의 초점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게 된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내년 여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이나 청정에너지의 자발적 생산 등이 아니고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며,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오늘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적인 이슈화가 되어 온실가스 감축 협의가 시작된 것이 1990년대이니 20년이 넘은 이슈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한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남지방의 토산품이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가 주산지이며, 제주도의 명물 감귤도 이미 경남이나 호남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어쩌다가 잡히던 참치가 이제는 남해안에서 흔하게 잡히는 어종이 되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산업의 조정은 물론 적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과 상업 및 산업현장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은 거의 만들어진 바 없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기 형의 에너지절약 방안만을 외치고 있었다. 예전에 사용하던 한 등 끄기나 냉난방 기간 제한, 차량 십부제 등의 조처가 요즈음에도 냉방 온도나 시간 제한하기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억제 등의 형태로 변화되었을 뿐,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 국민은 이번 여름과 같은 폭염이 또 올까 두렵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소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한 에너지소비'를 시행한 지 오래다. 기업은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 및 상업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스마트한 에너지소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선택의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뿐이다. 핸드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은 이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 용량과 요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똑같이 망(network)을 사용하는 전력산업은 그러나 이제 겨우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검침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력 요금 역시 전 국민이 단일요금제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스마트한 행동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의 두 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충분히 냉방을 하며 지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나라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소비는 사회 미덕이자 국제경쟁력이다. 국민과 함께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대안을 제공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첨단기술이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여 주고 국민은 스마트하게 생활하는 방안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 복지 방안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내년 여름 이전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9% 상승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은 되려 9.96%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세가 올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전세사기의 여파가 크다. 속기 쉬운 빌라를 기피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반면 아파트 전세 공급은 부족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년 전 3만144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7812건으로 11.54%나 줄었다. 업계에선 신규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만기 영향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 8577가구로, 이 중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을 제외한 물량은 6545가구에 그친다. 정부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든든전세주택으로 2년간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임대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최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매입 대상이 비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정작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 전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낮은 품질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겪은 적도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방안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 수요자들의 관심이 끌 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 실패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업형 임대 '에피소드 용산'은 주거 유형에 따라 월 임대료가 96만원에서 696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요동치면서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세불안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급 촉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치'의 구태로 재현되고 있는 획일적인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의 유연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영끌'족들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산화탄소.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이산화탄소만큼 극과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물질은 없을 것이다. 기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견해와 평가가 매우 다르다. 기후환경론자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위기를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 대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라는 유엔(UN) 산하에 공식적인 단체까지 만들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탄소중립'에 나서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어 1992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까지 이끌어냈고,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최근 파리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인간의 산업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렇게 증가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1도 상승했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4도 올라가면 더 강력해진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 대재앙으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들은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야윈 북극곰을 보여주며 빙하가 줄어들어 생존의 위협으로 북극곰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거짓 정보까지 전달한다. 특히 IPCC 6차 보고서를 근거로 뜨거워진 지구의 존폐가 3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구종말론'까지 거론한다. 반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말라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던 3만여 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는 날조된 사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후환경론자들이 이산화탄소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도 조작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구의 역사를 근거로 로마시대, 그리스시대 등 현재 지구의 온도보다 2도정도 높았던 시대가 9번이나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 시기는 중세온난기(AD 950년~1250년) 시기를 거쳐 소빙하기(AD 1400년~1850년)에서 빠져나오는 시기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의 하나라고 해석한다. 지금의 현재 지구보다 온도가 높았던 역사적 사실로 그린란드에 사람이 살았고 카톨릭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북위 55도까지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이다. 소빙하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1677년 영국의 템즈강이 얼었다는 신문 보도, 조선왕조실록에 1670년~1671년 경신대기근으로 500만 명 중 1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날씨가 추워져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특수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반증해 주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태양의 활동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량에 결정된다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2022년 노벨물리학상을 탄 존 클라우저 박사는 IPCC를 향해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정보원"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 또한 최근 IPCC 6차 보고서가 조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구름의 에너지 반사율이 80~90%에 달하는데 IPCC 6차 보고서는 구름의 반사율 36%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의 활동이 줄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원도 감소했지만 반사율 역시 감소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반대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구에서 어느 높이에서 형성되고 있는가에 따라 반사율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이 25% 증가했지만 지구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IPCC 한 연구원이 데이타를 조작해 온도상승 곡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증가와 지구 온도상승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또한 인간의 산업화 활동이 이산화탄소 증가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산업화 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증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존 클라우저 박사는 이산화탄소는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며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오히려 인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63년 호주의 사막이었던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의 40%가 녹색화 됐고, 1961년부터 2012년까지 농산물 생산금액이 3조2000억달러 증가했다. 기후변화는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쉽게 생각할 수있다. 이제라도 이산화탄소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영택 기자 ytsong7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