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미국과 유럽은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 진영 모두 목표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유럽은 보유한 북해유전과 프랑스 원자력에 더하여 독일의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사업과 같은 에너지자원 절약 프로그램의 가동 및 북유럽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자국 내에서 대량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값싸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여 두 진영 모두 에너지자원의 자급자족률을 높이고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모두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어 반갑다. 먼저 7월 말에 올해 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산업부가 제정,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관련 기관들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비축 담당 기관 역시 지정하여 핵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과적인 비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시행 시기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비롯한 공급망 3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통과시킨 매우 드문 사례이며, 이를 통하여 약 5조 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부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령과 규칙의 제정을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진행한 것이다. 직접적인 에너지자원 안보는 물론 재생에너지시설,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후변화 협상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사례는 환경부가 7월 말에 발표한 14개의 '기후대응댐' 구축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였는데, 추가되는 댐의 효과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강우량과 강우 시기의 변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친환경 발전 방식인 수력발전을 늘리고 동시에 새로이 지어질 예정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의 용수 문제 역시 일부 해소가 가능한 것 등이다. 이 역시 수자원의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에 모두 효과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동 전쟁의 심화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자원 부국과 주요 무역 협력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유지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은 이제 자명하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 연말 미국 대선 이후에는 더욱더 증가할 예정이다. 수출이 자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방향으로의 국제무역 기조의 변화는 전혀 달갑지 않은 변화이다. 이러한 시기에 21대 국회가 손을 잡고 공급망 3법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011년 이후 건설이 없었던 다목적댐을 추가로 짓기로 하는 등 자원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물, 도로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빨리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경제성장 및 자원안보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역시도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이루기 어렵기에, 주변국 및 주요국과 연구, 산업 단지 공동 구축, 핵심 자원의 공동구매/비축 등 지역 공동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자 간, 다자간 외교활동 역시 정부와 국회에서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여 본다. 허은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후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은 순환한다.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는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와 눈으로 되돌아온다. 그 중에 일부는 지하수가 되어 땅 속에서 흐르다가 지하 저수지(대수층)에 모이기도 하고,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 차지하지만 70%가 바닷물이라 우리가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 민물(담수)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2.5% 정도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빙하이므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호수, 하천수는 지구 전체 물의 0.01%, 지하수는 0.76%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 논에 물 대기'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물 이용에 대한 주민∙지역∙국가 간 분쟁은 역사적으로 유구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고 있어 치수와 수자원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댐이나 취∙정수장을 건설해서 물을 얻는 것보다 지하수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의 확대에 따라 서버 냉각용 물 공급 역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전기와 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과 더불어 AI 및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리는 과거보다 물, 특별히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지하수의 개발은 수자원 고갈 문제와 더불어 지반침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지구 자전축이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하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등 지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유출지하수는 하천에 방류되거나 청소용수 등에 사용되었는데,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첫번째 방법은 고부가가치 산업체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2020년에 일간 107만톤의 물을 사용했으며, 2030년 이후에는 물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들은 물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하수의 확보와 이용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땅 속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므로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기온보다 따뜻하다. '히트펌프' 기기를 활용하면 냉난방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단일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경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좋다. 지하수열은 유출지하수에서 얻을 수도 있고, 지하수층에 열교환 기기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지하수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권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가 동일한 양만큼 생성되려면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손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지하수를 보전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하수열 활용 기술과 사업에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박용진

기업의 DNA가 변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대기업의 경영 결정이 '오너의 뜻'이었다면, 이제는 '주주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동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과거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주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SK, 두산, 한화 등 대기업들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주들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그들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의 공개매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주들은 단기적인 프리미엄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기업 경영의 질을 높이는 기회도 된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와 같은 조치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규제다. 일련의 이벤트들은 이제 주주들이 기업 경영의 성숙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강화된 주주운동은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씨앗이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뇌 구조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이 후보자의 '일본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며 취소할 생각이 없단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라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그것도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동일시하는 질문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과 스스로 위안부를 선택한 사람, 혹은 부모에 의해 팔려간 사람 등이 혼재된 복잡한 이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가 반대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다. 평화헌법의 폐기 문제는 이미 실질적 무장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현실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실익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들을 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그런 최 의원의 뇌 구조가 이상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째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면책특권을 남용한 심각한 인신공격·명예훼손·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힐난하자 박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보이나"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의 항의에 사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진행이 민주주의 원칙과 거리가 멀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 이상하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성남 FC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인민재판"이라 비난했는데, 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은 전체주의 정당에 몸담고 있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기왕에 뇌 구조 문제가 나왔으니 따져 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믿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과 국제적 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다.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죽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는 인권 범죄자라는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 인사들은 반대할지언정 그의 뇌 구조에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 생각의 다양성과 그의 인터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현의 자유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김준혁 의원은 초대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 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임하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제14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 교수는 김활란이 미군장교 등 고위층을 위한 파티대행업을 했다는 주장과 모윤숙이 조직한 낙랑클럽의 활동을 기술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성상납으로 오독(誤讀)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정청래, 박주민, 양문석, 김현 등 민주당 의원들의 망발이나 헌정사상 유례없는 평검사 탄핵, 그것도 이재명 의원 수사 검사를 줄줄이 탄핵하고 MBC 장악을 위해 방송개혁이라 왜곡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추천해야 방통위가 5명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추천은 하지 않으면서 2명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라며 방통위원장을 줄줄이 탄핵하는 것도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닐 것이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은 ×쳤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비난한다면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이재명 1인의 독재 정당이라고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나 국무위원 후보자들까지도 모두 똑같은 뇌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홍성걸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이번 11차 전력기본계획에서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혹은 진일보했다 평가받는) 항목은 무탄소전원 시장의 개설이다. 다양한 무탄소전원의 경제성을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무탄소 경쟁시장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기존과는 다른 이러한 제안을 이번 개편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나쁠거 없을거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시장제도 면에서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동안 10년 넘게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는 몽땅 한 제도에 넣고 가격 경쟁을 시켜왔다. 이에 더해 무탄소전원시장은 마치 과거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발전을 한스푼 추가한 시장처럼 인식된다. 사실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기존 RPS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로 독립한지 얼마 안되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시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과거에 이혼한 두 발전원도 합치게 되는 것이다. 제도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 발전 뺀 대부분의 이질적인 발전원이 모조리 들어오는 시장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RPS가 그랬던대로 차별적인 사업성을 부여하는게 그 목적일진데, 원자력은 이미 이러한 별도의 헤택을 부여하는 시장 없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알려져오지 않았던가? RPS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원들을 모아놓고 경쟁시키는게 취지였던거 같은데 말이다. 지금 원자력의 경쟁력이 화석연료와 따로 분리시켜 지원해야할 만큼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코 원전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다만, 시장을 구성하는 발전원들이 경제성면에서 너무 이질적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탄소시장이란 테두리가 고정되어버린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엄청난 경제성을 가지면 원전을 멈출 것인가? 지나치게 이질적인 발전원을 한 우리에 가둬놓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혹은 이러한 별도의 시장이 오히려 무탄소전원을 옥죄는 손오공의 금테머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지도 걱정된다. 무탄소전원 용량시장에 정해진 발전량만 맡겨서 오히려 그 성장가능성을 억제하려는건 아닐까 등 여러 악용 가능성이 그려진다. 물론 가스시장처럼 가격요소60%, 비가격요소40%로 객관적인 정성적(?)심사를 통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쯤되면 삼척동자도 공정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감이 올텐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상상만 해도 가관일 듯 하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시장을 별로도 만들 필요가 없다. 탄소가 있고 없고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탄소가 나오는 만큼 비례해서 부담을 지게되는 시장, 즉 탄소배출권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더해져서 무탄소전원과 발전단가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럼 그냥 배출권 가격이 가산되어 탄소와 무탄소가 가격으로 진검승부 하면 된다. 즉, 기존 화석연료 전원을 의도적으로 보호해줄 요량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탄소전원시장 같은 가두리 없이하고, 배출권거래제나 잘 운영 하면 된다. 그럼 인위적으로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정부가 조정할 것도 없이, 국가탄소감축계획만 잘 지켜도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저절로 커지고 화석연료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게 된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외에는 그 누구도 재생에너지해라, 원전해라고 등떠미는거도 없지 않은가.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탄소시장만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은 기존에 있는 시장도 이월제한이나 간접배출에 대한 별도 할당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제도가 잘 안돌아가니 새로운 무탄소시장을 덧붙이는 새로운 K-에너지환경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불필요하다. 물론 탄소시장은 환경부 관장이고 산업부가 별도의 무탄소전원 시장을 운영하며 서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려하는 것이겠지만, 똑같은 정부로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올바름, 수용가능성 등 모든 가치면에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얼굴마담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유종민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3년이 세계가 생성형 AI(GenAI)를 주목한 해였다면, 2024년은 조직들이 이 기술을 사용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해가 될 것이다. 최신 맥킨지 글로벌 AI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기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10개월 전 3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들은 마켓팅과 판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 가운데 IT, 서비스 운영, 소프트 엔지니어링, H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인적 자원 비용 절감 및 공급망 및 재고 관리에서 수익 증대 등의 실질적 이익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기술, 에너지 및 재료, 미디어 산업이 AI도입에 적극적이며, 대부분의 산업이 예산의 5% 이상을 생성형 AI에 지출하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금융기관들은 점진적으로 AI 기술을 그들의 운영에 통합해왔다. 2000년대 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사기성 신용카드 거래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후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AI 응용 분야는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관리 부문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거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금융 분야는 새로운 AI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전에는 AI가 주로 대형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화된 금융 상담, 복잡한 금융 문서 분석, 고급 자연어 기반 고객 상호작용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술적으로, 생성형 AI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와 자연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된다. 또한, 데이터 과학자나 퀀트 분석가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전문가와 고객도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운영 효율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고객경험 혁신, 의사결정 가속화 등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에서 AI의 유망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와 우려사항이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AI 시스템들의 상호 연결성은 잠재적으로 위기 시에 충격을 증폭시켜 연쇄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들이 “블랙박스"로 작동하여 그들이 어떻게 결정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약화시키고 규제 기관에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에서의 AI 사용을 감독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케 한다. 그리고 AI 시스템은 그들이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알고리듬의 편향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금융 데이터에 축적된 역사적 편향이 차별적인 대출 관행이나 투자 결정을 부추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기술 기업, 규제 기관, 학계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융에 AI를 통합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우려사항을 가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 기관은 AI의 주요 채택자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윤리적 책임도 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전통 기관에 도전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통해 정교한 투자 옵션을 얻을 수 있지만, 투명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 직원들은 AI로 인해 업무 변화와 일자리 대체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금융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AI구현을 위해서는 리더십, 전략적 로드맵, 위험 관리, 인력 재구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ㅍㅍ 우선 고위 리더십의 강력한 지원과 명확한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로드맵에는 우선순위 사용 사례 식별, 인재 및 기술 역량 개발, 유연한 운영 모델 유지가 포함된다. 또한 생성형 AI는 일상 작업을 자동화하고, 전문가의 품질과 전략적 통찰력을 향상시켜 회계 및 재무 보고를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침해, 출력의 부정확성 등 몇 가지 중요한 위험도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와 워크플로우 통합에는 도전이 따른다. 특히, 생성형 AI의 도입은 금융부문의 인력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모델 파인튜너 같은 새로운 인재 프로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들은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인 업스킬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무 축소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고, 자동화가 생산성과 직원 경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투명성과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김한성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D 등급을 받아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보면 경영을 가장 잘못한 기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보통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고 심지어 연봉이 심각하게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진정 가스공사 임직원은 경영을 잘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제반 여건을 좀 따져보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였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과 비교하면 연평균으로 10배 이상 국제 가격이 폭등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은 그에 비하면 40% 정도만 소매가격 인상에 반영하였다. 충분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적자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장부상으로 미수금 처리된다. 적자를 적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현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미수금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어차피 부족한 자금은 추후에 천연가스구매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가 전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스공사의 경영비용의 대부분은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사오는 구매대금이다.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도시가스와 발전용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대금을 원료비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가스소매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추후에 신규로 구매할 때도 가스공사의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충분한 양을 구매해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구매대금을 해외에 지급하고 소매에서 못받는 미수금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민수용으로 못받은 대금만 13조원인 것이다. 가스공사가 무슨 불법으로 편취하거나 불합리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위해 제살을 깍아가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력한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로 나온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손발을 미리 묶어버리고 뛰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꼴등했다고 비난하고 질타하기 급급한 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실이다. 다른 지표들도 있겠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가가치를 다루는 재무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공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살짝 못미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스요금 수준의 2배를 받아도 원가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인 기업에게 가혹한 지표를 들이밀어 너의 책임이고 너가 책임져라 하는 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 증감이 지표에 들어 있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져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했다는 뜻이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나 매출이 준 것을 경영이 잘못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 지표이다. 공기업 직원들은 효율적이 경영활동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함수가 되고 있고 평가를 잘 받기위해 수개월을 밤낮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한전도 전기요금으로 받지 못한 비용을 모두 채권발행하고 이자만 120억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국내 채권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어서 공기업의 부실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다 떠넘기는 이 현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홍종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패닉바잉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 부동산 실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나섰을까. 집값 상승은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고 8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공급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불길은 초장에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취소환불 사태가 금융권과 소상공인 도산 위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진화에 나선 당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방책은 카드사를 불러 모아 소비자의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달란 당부였다. 티몬·위메프의 직접 계약자인 PG사가 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빠른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처사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부름 이후 일제히 취소지원에 들어갔다. 다음은 PG사 압박이었다. 카드결제 취소에 모든 부담이 PG사로 향하게 되는 상황에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취소대금을 떠안을수는 없다"고 외치는 업계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다"고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유동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한다. 이같은 대처들로 우선 급한 불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카드사에 쇄도 중인 수만건의 취소 문의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락 될 전망이며 결제대금이 큰 여행업계와의 협의,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여러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당초 PG사의 동의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행사 방식을 카드사와 소비자에 독촉한건 기존 합의에 의해 지켜오던 금융시스템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구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G업계가 우선 부담을 떠안도록 한 처사 역시 여전히 업계로부터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선 한 기업의 부도를 왜 국민 혈세로 갚아주냔 의문이 대중들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이 만연해지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 개선이 추가되겠지만, 초장에 이커머스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겸허히 대면하지 않는단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또한 규명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파생된 피해와 우선 떠안은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시됨과 함께 관련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진화방법이 전 국민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관리감독상 허술함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