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진행 중이다. 이번 COP28에서는 198개 당사국 정부 및 지자체 대표단과 전문가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첫 이행점검을 수행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달성 촉진방안을 내놨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재조정을 통한 감축 경로 재조정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대외에 공표된 감축경로라는 게 있었던가? 2030년 목표에 맞춰 배출권 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맞추고 있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년 단위의 감축 추세와 관련된 대략적인 그림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 감축하는 온실가스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내 계획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목표치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경로도 미정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체계나 감축 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놔 산업계와 감축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에 빠졌다. 기존 계획의 신뢰성과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었고, 이제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공식적으로 주요 당국자나 관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핵심 주도층이라는 점에서 가벼운 사적 견해로 보기가 힘들어 보인다.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택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추후에 또 코리아는 ‘거짓말’만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파리협정 당시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해 이미 국제협상 자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우리나라다. 해외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구입해 매꿔서 2030년 감축 목표만 어떻게든 맞추겠다는 말은,2031년에는 다시 원상복구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장기 목표를 믿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어찌할 것인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신뢰관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이다. 사상 최저치를 바라보는 배출권 가격이 이를 방증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선 체면치레 든 뭐든 야심차게 스스로 공언했던 약속들을, 국내에서는 책임을 부인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관련 전세계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못하겠으면 비난을 좀 받더라도 중국처럼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겠다는 그룹에 들어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2070 그룹’을 하나 만들든가 능력에 맞게 솔직하게 가야할 거 같은데 말이다. 파리협약에서의 ‘후퇴금지 원칙’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또 그럴 순 없고, 그러니 계속 국내용과 해외용 입장이 따로 노는 것이다. 올해 GOP28에도 여지없이 정당 및 정부 관계자, 기업, 공공기관, 연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줄줄이 참석했다. 직접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인원이 참석했다. 최소한 한국인 참석자들만이라도 어떤 방향이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1979년 신군부 세력의 12.12 반란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를 모으며 흥행몰이하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개봉해 20일만인 이달 9일 현재 누적관객 수 600만명(638만 7801명)을 돌파했다. 9일 하루에만 62만여명을 끌어모았다.특히, 여느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스크린 점유율 31.7%에도 관객수는 물론 매출액 점유율(76%), 예매율(59%), 좌석점유율(58%)에서 월등히 앞서 가고 있다. 평일에 평균 20만명, 주말에 100만명 이상인 관람동원 추세를 이어간다면 크리스마스 연휴쯤이면 ‘천만영화’ 반열에 들 것으로 보인다.기자도 이달 초 주말에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그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듯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실화 소재의 우리 영화들이 대부분 그동안 권력이나 특정세력의 감시와 견제로 봉인돼 있던 사건사고의 불의(不義)한 아픈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또한,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본다는 현재적 의미는 있을 지 몰라도 이미 피해자의 패배가 역사적으로 귀결돼 버린 상황을 영화적 시점에서 거꾸로 되돌려 보려는 안타까운 감정이입이 오히려 관람객에게 무력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의 봄’을 본 주변사람들 반응도 비슷했다. 12.12 반란사건을 알고 있는 한 50대 초반 직장인은 점심 자리에서 영화 중반부터 ‘나가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감독과 작가가 어떤 창작과 허구의 장치를 동원했더라도 관객의 입장에선 극중에 보여진 ‘감춰진 진실’이나 ‘정의의 예정된 패배’가 실화의 정해진 불의의 결말(역사)을 바꿀 수 없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는 설명이었다.서울 시내에서 헤어숍을 하는 한 가게 사장님은 MZ세대인 대학 1학년 딸이 ‘서울의 봄’을 보고 온 소감을 들려줬다. 그 딸은 "왜 당시 사람들은 (12.12 반란사건을) 용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신군부에서 대통령 2명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반문했다는 것이었다. 12.12 반란사건 이후 1980년대 태어난 MZ세대들에겐 ‘서울의 봄’이 말그대로 과거의 역사이기에 생소하고 이해불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해마다 거행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즈음으로 언론을 통해 신군부의 12.12 반란사건을 접하는 수준이었을테니. ‘서울의 봄’을 다른 측면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개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의 차이라고 치부하고 싶다.개인적으로 영화 ‘서울의 봄’을 어떻게 보느냐는 평가와 관계 없이 ‘천만영화’ 기록을 세우기를 바란다. 첫째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영화산업의 생태계가 바뀌어 영화제작사와 극장관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집이나 모바일로 영화나 드라마를 해결하는 OTT 문화가 확산돼 관람객이 줄어든 탓이다. 물론 극장관들이 적자 보전을 위해 입장권을 인상한 것도 한몫했지만 어쨌든 예전만큼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 건 사실이다.둘째는, ‘서울의 봄’이 실화 속 패자의 역사를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다. 역사를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갈파했지만, 결국 승자(勝者)의 산물이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의 역사를 다시 올바른 역사의 심판대로 올리는 것은 ‘아(我)의 정의로운 응전’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자의 역사’를 반추시켜 준 ‘서울의 봄’이 천만영화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막을 내렸다.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로 예정됐던 활동 종료일보다 보름정도 빠른 마무리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교수를 선장으로 지난 10월 출범한 혁신위는 희생과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체제에 쓰디 쓴 처방전을 발급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정치권 이슈몰이에 성공했으니 혁신위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은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이 민주당의 이슈를 꼼짝없이 덮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와 당내 계파 갈등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의원제·공천룰 개정 등 모든 정치 이슈가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민주당의 이슈만 빨아들인 게 아니다. 혁신위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두고 제기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 비판도 집어 삼켰다. 혁신위 출범 당시를 떠올려보자. 이번 혁신위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경각심을 가지고 출범시킨 기구다. 당시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이상 표차로 민주당에 밀리면서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신까지 이어졌다. 당 대표 직을 유지했지만 총선 대비책이 시급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내세워 당 대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영입 인재로 거론돼 오던 인 위원장을 수장으로 내세운 혁신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슈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슈도 집어 삼켰다. 반대로 말하자면 혁신위 덕분에 김기현 대표의 보궐선거 참패와 그 책임이 희석된 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혁신위가 가장 중점 삼아 추진한 안건은 ‘특권 포기’다. 혁신위가 42일 동안 당 지도부에 제안한 6가지 안건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포기’, ‘전략공천 배제’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도 여기서부터다.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담은 ‘주류 희생’ 안건에 대해서는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았다.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의 주요 안건인 ‘주류 희생’을 받아들인다면 당 지도부와 혁신위 모두에게 ‘과감하면서도 진정한 혁신’이라는 평가가 따를 수 있다. 반대로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다른 혁신안이 외면받는다면 ‘김기현 대표의 보궐선거 책임 희석제’으로 평가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쓴 약을 집어 삼킨 ‘쇄신의 당’을 만들 지, 혁신위를 이슈몰이로 활용한 뒤 혁신위를 토사구팽한 지도부로 남을 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렸다. 전자를 택한다면 22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변화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후자를 택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더불어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는 후폭풍도 각오해야 한다. claudia@ekn.kr오세영 기자수첩

지난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용 전기요금만 ㎾h(킬로와트시)당 10.6원 올랐다. 가정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은 동결하였다. 10여년전 이라면 잘한 결정이라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상황인데 정부가 세금으로 망하지는 않게 하겠지. 지금 세대가 나눠서 감당하지 않으면 쌓인 빚은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에 누가 동의를 했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물가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파리협약이 제시한 지구평균기온 1.5도를 제한하려면 글로벌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 나온 미국의 제5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다 기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언급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얼마나 더 덥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지는 현재와 단기 미래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한다. 지금 당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기후행동을 주류화하면 자연과 인류의 손실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메세지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책임을 첫 번째로 꼽는다. 원료비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에너지 요금 결정 구조는 깨어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유지를 위해 동결된 에너지 요금은 이번 정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자구책 마련과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지극히 옳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 기대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도 결정했어야 한다. 기후우울증까지 겪는 미래세대에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기후대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며 새로운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탄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다. 현 세대로부터 합당한 에너지 요금을 걷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에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데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에너지기구 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마치 산유국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마구 쓰는 나라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은 정치적 이유로 오랜 기간 인상을 눌러 온 전기요금 때문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투자를 유인하지 못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여름 냉방에 실내에서 긴팔을 걸치고, 한겨울 내복대신 과도한 난방으로 집안에서 반팔을 입는다. 상점에서 호객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문 열고 냉방을 하고, 시내의 랜드마크 건물의 조명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기후대응은 전 국민의 동참없이는 어렵다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말하는 전기요금으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청년들의 모임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해 2030세대 1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 전달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원료비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을 책정해 기업과 소비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기후행동의 시작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가 위축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판매 장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원과 할인을 통해 차종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글로벌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업체들은 생산과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조정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 틈새를 하이브리드차가 메우는 모양새다. 전기차 보급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글로벌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 생산과 판매로 눈을 돌리면서 하이브리드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에 관심을 두지 않던 토요타 회장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활성화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위축은 단기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차로 회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향후 몇 년간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느냐,늦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처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탄소 저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전기차 판매 부진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먼저 최근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 보다 가격이 2배 가량 높은 가운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충전 전기료는 상승일로다. 게다가 충전인프라와 충전시간,화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할 때 가성비와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따라서 전기차가 다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의 확충 및 충전시간 단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등은 ‘반값 전기차’ 실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FP배터리 채용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과 혁신적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노력이 전기차 기술혁신을 앞당기고 진정한 전기차 시대를 실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과정서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전기차 판매 감소는 재도약과 안정성장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다. 전기차는 불과 5년 안팎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자체에 많은 피로가 누적됐고 전후방 산업에 많은 과제를 던졌다. 성장 속도에 비해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않아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뒤따르고,급작스런 원자재 수요증가로 원자재난과 원자재값 상승 등 공급망에 과부하가 걸렸다.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도 초래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현장근로자 30% 줄여야 하는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더구나 협력부품사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핵심 부품 생산에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태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전기차 판매 감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기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다지기를 위한 기회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배터리 회사들도 한 발 물러서서 공장 신증설 등 설비투자에 따른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글로벌 제작사 대부분이 전기차 생산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꼬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술과 시설의 압도적인 초격차를 실현해 미래모빌리티 시장의 맹주 자리를 꿰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위기인 지금이 전기차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부사장 승진 ▲조진호 동아스틸 ◇전무 승진 ▲조영빈 세아제강 ▲서한석 세아베스틸 ◇상무 승진 ▲손성활 세아제강지주 ▲조희현 세아제강 ▲윤찬식 세아베스틸 ◇이사보 승진 ▲정성환·공봉용 세아제강지주 ▲김익곤·박기성·양흥모·김희대·이영재 세아제강 ▲강동필 세아제강지주 ▲장영수·정준용 세아베스틸 ▲강대철·손성준·신남도·이승헌 세아창원특수강 ▲김동주 동아스틸 ◇이사 신규 선임 ▲김동열 세아베스틸 ◇이사보 신규 선임 ▲김윤정 세아홀딩스 spero1225@ekn.kr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인사] SKC ◇투자사 대표 ▲류광민 SK넥실리스 대표 ▲최두환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영입 ▲유지한 경영지원부문장(CFO) ◇신규 임원 ▲이현아 사업개발실장 ▲정혜연 SK넥실리스 기업문화실장 ▲전검배 SK넥실리스 소재개발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 ▲최달병 에코밴스 마케팅실장 겸 SK티비엠지오스톤 마케팅실장 spero1225@ekn.kr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는 참패로 끝이 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고 부산은 29표를 얻은 데 그쳤다. 막판 역전을 노린다고는 했지만 질 것이라고 알 사람은 다 알지 않았나 싶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비슷하게 가는 듯하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자는 정부 계획이다. 2030 NDC도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7% 정도 줄이다가 2030년이 되면 갑자기 17.5%를 줄이도록 정해놨다. 2030 NDC는 막판 역전이 가능할까. 내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판 역전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30 NDC를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한 이유 중 하나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2030년에는 대거 들어올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2030년에 반영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2030 NDC 막판 역전의 주인공은 해상풍력이 맡는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9100만톤이다. 이중 발전(전환)부문이 1억2370만톤으로 42.5%를 차지한다.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감축부담이 가장 크다. 게다가 발전부문은 해상풍력이 ‘하드캐리’(활약) 해야 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타분야는 분야별로 여러 산업이 함께 줄인다.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미 많이 깔았다. 땅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산을 늘려야 하는데 보급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 수소도 활약하기엔 이르다. 반면 풍력은 육·해상 포함 지금보다 2030년까지 열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해상풍력업계는 해상풍력사업의 준비부터 가동까지 약 7년은 걸린다고 한다. 내년도 사실은 촉박하다. 2030 NDC의 달성 유무가 내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내년에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해상풍력사업들이 2030년에 가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내년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2025년부터는 정부는 밖에선 막판 역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2030 NDC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변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 엑스포 유치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게 위안이 있다면 2030년은 임기가 지난 후라는 것이다. wonhee4544@ekn.kr이원희(증명사진)

지난 달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연명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댄 정도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채권발행 한도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적된 적자와 부채 해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빚을 돌려 막으며 시간 벌기용 인상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결국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정치에 굴복했다. 발전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 증거다.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했겠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전의 골병은 깊어만 간다. 이제 빚내서 돌려 막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한전채 발행금액이 한전법이 정한 한도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자본적립금의 5배까지로 설정된 한전채 발행한도가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적립금이 줄어들면서, 현재 104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발행액이 거의 80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전은 바로 생사기로의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의식한 자금조달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조건에서 불리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늘린 것도 이유가 되지만, 작년보다 20% 늘어난 은행 대출은 아무래도 한전채 발행한도를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한전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과거에 한번도 쓰지 않았던 무리수까지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관에도 없는 발전자회사의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간배당은 주주친화적 경영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주주인 발전공기업은 중간배당을 실시할 이유가 크지 않다. 중간배당의 가능여부도 불확실하다. 발전자회사는 이미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까지 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간배당으로 발전자회사의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수원의 재정 악화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 비용을 올려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출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보통 최대주주가 발 벗고 나선다. 유상증자와 같은 최대주주의 출자도 검토된다. 유통 주식 수 증가에 의한 주가하락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적자 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대 주주의 출자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과 정부로 각각 32.9%, 18.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도 정부가 100% 출자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한전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정부다. 벼랑 끝 한전을 구해내야 한다. 한전법 4조에 따라 한전의 자본금을 최대 6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정도로 출자할 공간이 남아 있다. 한전 자본금 수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여력이 부족한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판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탓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한전의 위기는 에너지산업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중대사라는 점에서 비상한 방법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치에서 떼어내야 한다. "전기요금도 금통위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한전 사장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됐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대학가는 한창 입시가 진행 중으로, 많은 미래의 주역들의 인생과 장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매년 4월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올 겨울 내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한해라도 빨리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임에 충실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한의사협회가 항상 그랬듯이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의료의 수혜자 및 소비자이며 경제학자 측면에서의 시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의대는 수많은 대학 학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동안 정부규제에 의해 정원을 관리하면서 몇십년 동안 숫자를 제한하여 온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같은 입시철에 서울이건 지방이건 가리지 않고 의대 입학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일류대학의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재학생들마저 의대로 옮기기 위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초자연과학 분야의 인력 공동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접점(Optimum point)을 찾지 못하고 수량규제, 물량규제를 해온 정부주도정책 (Government Driven Policy)의 결과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조직은 의사부족과 의료서비스 저하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진이라고 하는 직업인은 고소득자 엘리트인데 의사 본연의 사회기여적 역할인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은 기피하고, 보다 사적 이익창출에 유리한 특정 진료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태를 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 반대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그 저변에는 엘리트이즘과 특권층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에서 의대를 들어가는 문은 대학에서 그 어떤 학문으로 들어가는 문보다도 좁다. 이렇게까지 대박효과를 만들어 놓은 다른 학문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장된 인생이 펼쳐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생, 학부모가 전부 의대 입시에 몰입하는 코메디와 같은 교육계를 시현하고 있음이 과연 바람직한가?, 유일하게 의대만이 이런 상황인 것은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집단의 반대로 계속되던 과거부터의 잘못된 결과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를 고치려는 선진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여야 진정한 선진시민으로서의 의료진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인구 천명당 의사가 OECD 에서도 최고 상위 수준인 5.7명인데도 최근 의대 정원을 50% 확대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OECD 통계에서도 평균 3.7명에도 못미치는 2.1명 수준의 꼴찌 임에도, 그렇게 높은 고임금과 고소득을 자랑하는 의사들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의사 수는 충분하니, 지표 상에는 우리 보다는 선진국이다. 그들 의사들의 급여나 소득 수준도 일반 직장인들과도 엇비슷한 그 수준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 모형이다.의사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희소성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외국에서 의대 졸업한 인재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이후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등은 국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유학생들로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이제 부족 직업군인 의사도 글로벌하게 선진국으로부터 수급되는 시대가 되기를 촉구한다.류덕기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