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입점판매업자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IT 기반의 벤처·스타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기업과 전자결재대행사(PG)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국내 중소 플랫폼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는 이틀 뒤인 28일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서까지 추가 전달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특정 기업(티몬, 위메프,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PG업체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단체들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 운영 벤처·스타트업의 현금 유동성 약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 또한, 국내법 규제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내진출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의 주장에는 입점 판매업자 입장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에 티메프 사태 이전인 지난 6월 문구 플랫폼 바보사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바람에 입점업체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다. 이어 전자제품 플랫폼 알렛츠는 아예 '도주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 입점업체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이커머스 생태계가 대형사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반대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 규제'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의 티메프 발생, 대형 이커머스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중소 이커머스기업의 존폐 위기에 불안을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도 살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전 만 해도 빈곤 극복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중점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혁신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능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이 주를 이루 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발전, 5+2 광역경제권과 지역 행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행복 생활권이 중요한 추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이 최근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속 “지방화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방화시대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소멸과 지방균형 대응정책을 종합적인 계획과 매년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 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인구소멸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협력 발전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소속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원활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심융합특구 및 지역활력타운 등 도시개발과 연계된 정책은 지역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회시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 전 후의 LH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난제 등을 해결하는 전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퇴직을 앞둔 전문인력의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성, 입지적합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사업구상 지원 및 협업체계 발굴과 이러한 인력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화시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특구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화시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해본다. 이범현

소는 누가 키우나?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다. 요즘 그 속뜻이 새삼스럽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고기와 우유를 얻으려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번듯한 축사와 좋은 사료 등. 그런데 핵심은 매일 소를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다. 원전산업 인력난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 5년간(2017~2021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에서 123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원을 7728명에서 5622명으로 27% 감축했다. 현재 원전산업 인력은 3만5649명으로, 탈원전 이전인 2016년(3만7232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 퇴직과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 등이 더해져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 원전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기 원전의 운영을 포함해, 국내·외 신규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우리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떄문이다. 당장 시행할 단기 대책부터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할 중장기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이다. 첫째, 고경력 전문인력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직후 또는 퇴직을 앞둔 인력의 수십년 현장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시키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다. 이들은 원전 설계 및 운영부터 안전규제 업무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이다. 원자력 기관이 고경력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산업 종사자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를 대폭 완화하여, 고경력 전문인력이 직업윤리만 지킨다면, 국내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원전산업은 공기업 위주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정원과 예산 통제를 받는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도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시기를 놓쳐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잦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외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데 걸김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해 '규제의 독립성'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관련 기관장이나 회의체 구성원 등을 선정할 때, 피규제기관 임·직원은 물론, 그 기관의 자문, 과제나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조차 배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원자력 전문가 풀이 협소한대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적합한 전문가 찾기가 모래 밭에서 바늘 찾기가 됐다. 이는 안전규제의 또다른 핵심 원칙인 '규제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인허가 지연으로까지 이어진다.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원전산업의 미래 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에 꼭 필요한 기반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핵심이 신규 원전 부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2037~38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12기 중 다수를 SMR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출용 대형원전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15년전 개발을 시작한 APR-1000으로 체코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원전 인력양성을 돕고 우리 원전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문주현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한 자동차 산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전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오염 감소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환경 기조가 탄소중립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전기차 포비아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의 화재 위험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 즉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등도 강조돼야 한다. 정부와 제조사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교체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할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들이 AI가 생성한 대본과 오디오, 비디오 영상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곤 한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에서 AI가 역할을 수행하는 비중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적 연결이 담긴 창의적인 결과물에서도 인간은 AI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의 기술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AI는 이미 많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센터에 쌓아두고 지능으로 발휘하고 있다. AI기술 도입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인간 노동자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과거에도 여러 기술 발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예견된 충격은 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AI 기술이 단순히 “인지 능력이 낮고 반복적인" 로봇형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까지 자동화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분야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I가 고용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차피 예정된 변화라면 AI를 단순히 위협이 아닌, 새로운 자원이자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고용주들에게는 값싸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될 것이다. AI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을 직업들은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인간 공감 능력이나 손재주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가 신약 개발, 진단 지원, 원격 수술 등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등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통해 감성 지능을 발휘하며, 자동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숙련된 직종도 마찬가지다. 전기기사, 배관공, 기계공과 같은 직업은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AI가 이들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목수, 대장장이, 유리공예가와 같은 직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인간 취향과 사용 환경 맞춤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AI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개인화된 학습 제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사와 코치, 기타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멘토링과 정서적 지원은 대체할 수 없다.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상호작용, 관계 구축이 교육의 가장 가치높은 요소이기 때문에, AI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사회복지나 지역사회 지원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인간관계, 공감, 이해에 크게 의존하며, 복잡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 AI 도구는 데이터 분석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인간 전문가가 제공하는 개인적인 관계 기반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AI로 인한 잠재적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야는 사무직이다. 필자는 Covid-19에 대한 걱정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도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노동 시장이 원격 근무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옹호론자의 의견에 필자도 동의한다. AI가 사무직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AI는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하는 도구이다. 적절한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AI는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전문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 관계 구축, 창의적 활동, 감정적 활동 등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지닌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고,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진 고유의 지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인간 고유의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하자. 박세원

에너지는 국방, 식량과 함께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상의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산업 환경, 중장기 발전 전망 등도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단기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공개적이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와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관계에 따라 단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향이 있고, 정치권의 토론회는 극도로 진영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들조차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신있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실무안이 충분한 근거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떤 전문가라도 에너지 문제 전반을 꿰뚫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잘잘못이나 현재의 부족한 점을 먼저 따지기에는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 체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는 이미 극단적으로 진영화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제를 제대로 따지려다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단 미래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치열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205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후진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많은 토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전력 수요 전망과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전력망 확보, 전기 품질 및 적정 가격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이다. 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므로, 차기 전기본이 최상의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뢰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도 국회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논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를 포함한 정당 차원 활동의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입장이 다른 의견은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청취되고, 이는 결국 편향된 정보로 무장된 진영 간의 끝없는 싸움을 초래할 뿐이다. 이미 진영화된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들이 국회 토론회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의 첫 2년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기간으로 삼길 건의한다. 이러한 학습은 국회만의 일이 아니다. 각 분야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때로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해온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을 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여야 국회의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포럼을 통해, 2년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은 인사말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포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된다면, 분명한 사실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국가기관들은 토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정당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에너지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게 진영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가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최근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값싼 전기요금과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할당분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할 경우, 효율성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왜곡하고 타국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때 상대국은 수입품에 포함된 보조금의 금액만큼 추가로 부과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 우위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계관세라 한다. 미국 철강 업계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누출 규정에 따라 100% 무상으로 할당 받은 한국 기업들을 보조금 수혜로 판단해 관세부과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탄소누출 (Carbon leakage)이란 한 국가나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데 탄소누출이 발생하면 한국 철강업계는 생산시설을 한국이 아닌 탄소규제가 없거나 약한 인도 등 개도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붙잡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큰 기업들에게 100% 무상할당 중이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90%만 무상 할당하면서 철강업계에는 100%를 무상 할당하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는 인위적 가격조작을 유발하는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한다. 추가로 무상 할당된 10%는 정부가 대가를 받고 지급해 얻을 수 있었던 세수인데, 이를 포기함으로써 세금 감면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할당 받은 탄소 배출권 만큼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해버렸다. 자국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값싼 전기요금에 대해 보조금 판단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미국 기업들은 비싸게 발전된 전기를 제 값에 주고 사서 쓰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소매 전기가격이 한국전력 독점으로써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덤핑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전기소비에 따른 형평성을 따지자면 불공평한 경쟁이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권 무상할당의 보조금 판정은 다르다. 미국 철강사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도 일률적으로 적용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과 아예 비교 대상조차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A 기업에 비해 한국의 B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 상계관세의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비교하려면 미국의 철강사와 한국의 철강사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무상할당 조정계수가 1이 넘지 않는 상황, 즉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규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축된 후 나머지 배출량은 보조금이라고 판정되어선 안된다. 정부로부터 일부 배출권을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고 있다 뿐이지, 절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규제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물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아직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 된 배출권을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논리이다. 이에 대해 반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존재 때문이라거나, 혹은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보조금이 될 수 없다는 원리를 잘 이해 못해서일 것이다. 만약, 이미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어 있는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일환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면,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유럽과 한국 모두가 배출권거래제를 적용 받는 중이고, 무상할당률 만이 차이가 나면 유럽과 한국 철강사간의 공정한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배출권거래제의 몰지각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오류이고, 자국 내의 학계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았는지도 매우 의심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조치이니 순순히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상계관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 또한 업계와 정부 모두의 무지 탓이다. 너무 안타깝다. 유종민

△영어영문학과장 이경랑 △글로벌인재학부장 이문기 △행정학과장 이덕로 △경제학과장 김성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장 김종열 △전자공학과 주임교수 김동호 △지능정보융합학과장 정민채 △인공지능학 주임교수 박동현 △AI로봇학과장 서재규 △창의소프트학부장 이순기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주임교수 민자경 △건축공학과장 정광복 △건설환경공학과장 김동주 △나노신소재공학 주임교수 김성규 △양자원자력공학과장 임경택 △음악과장 이기정 △체육학과장 신민철 △자유전공학부장 이수정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주임교수 김형곤 △대학원 호텔관광조리외식경영학과 식품조리학전공 주임교수 이승주 △대학원 경영학 주임교수 김지헌 △경영전문대학원 MA(Media & Arts MBA) 주임교수 한송희 △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어페어스학과 주임교수 김미정 △천문대장 이재우 △IR센터장 이창섭 △일반물리학 주임교수 오새한슬 △교무부처장 이병무 △기획부처장 김은희 △Vision2045위원회위원장 홍석륜 △갤러리관장 박용진 △공학교육인증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안윤규 △공학교육인증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창훈 △공학교육인증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임도형 △공학교육인증 원자력공학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이연건 △공학교육인증 데이터사이언스심화 프로그램(학과) PD교수 하태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심재경 △Sejong Honors Program 지도교수 김건 △경영대학 고시반 주임교수 양승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천정원 △경제학 영어트랙 주임교수 이태환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최근 엔씨소프트(엔씨)가 선보인 신작 게임 '호연'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단순히 게임 자체에 대한 관심만은 아니다. 신작 출시를 계기로 엔씨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존 회사에 축적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엔씨가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현재 이 회사는 실적 부진에 시름하고 있다. 최근 성적표를 보면 외형과 실속 모두 챙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용자들은 엔씨를 '돈만 밝히는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리니지의 과도한 과금 유도가 발단이 됐다. 여기에 더해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에 취해 '리니지풍' 게임 양산에 집중한 점은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엔씨를 개고기 식당에 비유한다.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고인물(개고기)이 돼버린 리니지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니 실적이 좋을리 만무하다. 이에 엔씨는 신작 출시에 있어 리니지 색깔을 빼는 데 집중했다. 리니지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최대한 없애고 가볍게 풀어내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과금 부담을 낮췄다. 눈길을 끄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엔씨는 자사에 씌워진 부정적인 프레임을 감추고 숨기기보단 '정면 돌파'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엔씨는 호연 출시 전 유튜브에 이용자와 소통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여기서 고기환 엔씨 호연 개발총괄(캡틴)은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에 'A.K.A MEATBALL(미트볼로도 알려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고 총괄은 '개고기 미트볼'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별명에 새겨진 자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소위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임사 입장에서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싶기 마련이다. 하지만 엔씨는 자사를 향한 대중들의 부정적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마음먹은 모습이다. 최근 만난 엔씨 관계자도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아직 출시 초기인 터라 호연의 성공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순 없다. 다만 게임의 흥행을 떠나 엔씨가 보여준 용기는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용기가 엔씨를 향한 이용자들의 마음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았다.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에 힘입어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피격 후 급등했던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 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물론 해리스의 지지율은 후보 수락 후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미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즉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이므로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소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하여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등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예정된 보조금을 수령할 전망이며,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관련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유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했거나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미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반도체 및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부품이나 중간재를 가져가므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장밋빛 전망만 있는가, 아니면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기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역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시기에 시작된 리스크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동맹국에게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칩과 생산설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다.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 사퇴 직전에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미국 기업의 대중국 통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전기차나 배터리를 수출할 때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당 기간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경우 즉시 '러-우' 전쟁을 종결시킬 것이라 하였지만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은 미국 내 석유나 천연가스의 생산을 늘리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 '러-우'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미국은 자국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할 전망이다. 해리스는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가 낮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여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 투자하였거나 투자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해리스는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으로서는 비용 인상을 의미하므로 법인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리스가 내세운 두 가지 공약이 모두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