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3년은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됐다. 이러한 지구온도 상승은 유례 없는 폭염, 폭우, 산불 등 기상재해를 초래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연구진은 2022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을 약 1940조원으로 추정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 끼친 영향은 더 심각하다. 2023년 11월 미국 생명공학 회사 긴코 바이오웍스는 에볼라,코로나 등 기후변화로 인수공통감염 바이러스 4종의 확산으로 사망자수가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1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이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발간된 ‘Global Risks Report 2024’에서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2024년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위협’으로 ‘극심한 이상기후(extreme weather events)’를 1위로 꼽은 이유다. 초유의 기후위기에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더욱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해지자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투자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작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에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올해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경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둘째, 기후기술 투자의 가속화다. 기후기술은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자원재활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2023년 507GW의 신규 설비가 추가돼 지난 20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 가격은 기후-통상 연계와도 맞물려 있다. 예컨대 IRA 보조금으로 그린수소의 기술가격이 약 5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술 개발 및 보급의 핵심 요건이 기술 가격이고 기술 스케일업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기후기술 투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교역이 GDP의 85%를 차지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은 기술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다. 셋째, 국제감축 준비의 본격화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총 2억9100만톤으로 이 가운ㄷ 12.9%인 3750만톤은 국제감축분이다.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해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국내로 이전 받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작년 대비 지원 예산을 2배 넘게 늘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려 5배 넘게 늘려 잡았다. 이는 확보해야 하는 국제감축 양은 많은데 남은 시간은 부족해 다양한 기술과 자금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준비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시비의 현실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사태와 ESG 열풍이 겹쳐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친환경 홍보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영국 성인 1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기업의 친환경 홍보가 검·인증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이 주장하는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가 위장일 경우에 해당되는 ‘그린워싱’을 의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자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중 41.4%가 그린워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 게재했다는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가 2023년 8월 말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에 대해 보다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 2023년 9월부터 시행해 그린워싱 시비의 현실화를 예고했다.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올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호한 정책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사 및 협력사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다.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우리나라의 본격적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것은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이후이다. 1950년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1960~1970년대의 울산 등 공업도시 건설은 넓은 의미의 신도시로 볼 수 있으나, 신도시개발의 본격적 도입 시기는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이다.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된 배경은 주택공급 정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고 대도시 내부에 더 이상 개발할 대규모 토지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주변 도시로 눈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사회적 현실의 해결방안으로 주택건설 200만호를 정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도시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개발됐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협의나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을 주도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을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다. 단기간에 저렴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 노후화로 인한 일시적인 대규모의 정비물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자족기능의 한계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대응정책이 마련돼야 한계점을 노출했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최근에 다양한 개정이 이뤄졌으나 노후된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병행돼야 하는 시점이다.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가는 물론이고 도시설계가, 건축가, 토목엔지니어, 도시와 관련된 전문가가 모두 동원돼 종합적으로 설계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새로운 도시모습을 예측하고 건설하는 종합예술인 것이다. 5개 신도시는 과거 어느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지구보다 주거용지율이 낮게 책정됐고, 도시 환경수준의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도로용지율도 기존도시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계획됐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도시의 공업지역 등 자족용지의 비중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자족적 토지이용은 부족하다. 자족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은 대부분 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계획으로 이뤄졌으나 초기 일자리와 연계된 대규모의 기능유치가 여의치 않아 많은 미분양토지를 발생시켰다. 상업용지 과다공급으로 인한 주상복합 용지의 변경과 학교수요의 변화에 따를 정책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편적 정비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신도시 모델로 삼았던 이 영국의 대규모 신도시 ‘밀턴케인즈’는 신도시개발 이후 일정 시점이지나 재정비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중심상업지역 정비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점이다. 또 각종 도시 차원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밀턴케인즈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과 조합중심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신도시 전체와 생활권 차원에서 중요한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민 부담으로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은 별도의 정비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부문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수요 해결의 주요 수단이었던 1기 신도시의 과거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재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주민주도 재정비와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속한 절차와 각종 지원방안이 법안에 마련됐고,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지원단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를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계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경관적인 시뮬레이션과 경관계획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사항이다. 청년층 주거공급을 위한 역세권, 이주대책을 위한 지역 등 특별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경관적으로 다양한 대응정책을 마련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비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에너지설계와 ‘탄소제로단지’적용 등 스마트한 단지설계도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적용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해 본다.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사들이 거침없는 기세로 날아오르고 있다. 업계는 기단과 취항지를 늘리고 대대적인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실시해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항공기 운항 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사고 발생은 잦아지고 있다. 운항의 ‘질’보다 ‘양’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기 지연 발생 건수가 총 10만225건(2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연율 7.6%에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홋카이도 삿포로 신 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766편 여객기와 홍콩 캐세이퍼시픽 여객기가 접촉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등 289명이 타고 있었고 케세이퍼시픽 여객기는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륙까지 3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11일에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행 중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조류가 부딪치는 현상이다. 엔진 손상이나 동체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에 불꽃이 튀고 굉음이 발생해 공항 소방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물론 엔데믹 이후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는 3건과 6건으로 총 9건이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각각 4건과 3건으로 총 7건이었다. 2건 감소했다. 2021년에는 2건과 1건으로 총 3건에 그쳤다.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그만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이를 알아채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7개사 대표는 지난 19일에서야 부랴부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원인을 항공사와 공유하고 항공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비상상황 대비 정기 훈련 등 재발 방지 방안 등이 거론됐다. 진작에 개최됐어야 할 자리다. 이제부터 중점을 둘 곳은 안전에 대한 투자다. 기재 노후화, 정비인력·부품 부족 등의 문제는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어 나르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하냐’의 문제다.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운항 안전에 대한 점검과 투자를 아껴선 안된다.김정인 산업부 기자 김정인 산업부 기자

2021년 글래스고 기후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을 비롯한 119개국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GMP)’을 했다. 이어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기간 중 ‘탈탄소의 날’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메탄배출관측소(IMEO)에서 인공위성 기반의 메탄 경보·대응 시스템(MARS)을 공개했다. MARS는 지리분석, AI 및 위성 영상에 대한 과학기반 데이터에 기반해 전 세계의 메탄 누출을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추정해 책임을 물을 회사·정부를 판별, 기후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UNEP는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COP27 개최 전 성명을 통해 "메탄은 CO2보다 대기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메탄 배출 감축은 기후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메탄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큰 온실가스지만 대기 중 체류 기간은 약 10년으로 체류기간이 100~300년인 이산화탄소에 비해 매우 짧다. MARS는 지난해 베터버전을 실시해 120개 이상의 대규모 메탄 발생지를 찾아내고 해당 기업과 정부에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분의 메탄 배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 COP28에서는 세계 주요 50개 석유·가스 기업이 석유&가스 탈탄소화 헌장(ODGC)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GMP 이행 강화를 위해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13개 천연가스 수출입국은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객관적인 측정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MMRV)를 출범한 것이다. 그간 국제표준이 부족해 메탄 감축 계획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발빠르게 합의됐다. 이는 곧 메탄 관리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하도록 권고 예정이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감시와 보고를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화석연료 수입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 IEA는 전 세계 석유·가스 산업에서 2022년 순이익의 2%인 750억달러만 지출해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기후위기가 가속화함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탈탄소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MARS 뿐 아니라 미국의 환경단체 환경보전기금(EDF)은 기업과 협력해 제작한 MethaneSAT 위성을 올해 초 발사해 높은 정밀도로 석유·가스 인프라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 역시 공개돼 산업계, 투자자, 규제 기관 등으로 하여금 배출원인 해결을 촉구할 계획인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공개 세미나도 상반기에 개최된다고 한다. 기후변화센터도 위성 데이터가 가진 시각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위성기술을 활용해 메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측정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대응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도 30년 이전에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개발해 5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는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성관측을 통한 하향식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이 투명하고, 검증가능하며, 일관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글로벌의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다. 각국 정부 역시 관련 정책 발표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유·가스부문 메탄 감축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배출 1톤당 900달러,2025년 1200달러,2026년 15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추진 중이다. EU 역시 석유·가스 회사는 시설과 장비의 누출 감지와 수리를 위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했고 2027년 1월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수입 계약은 EU 생산자와 동일하게 수출업체도 모니터링, 보고, 검증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예고에 해당 기업들은 서둘러 준비하고 대응해왔다. 글로벌 메탄 감축 역시 그런 움직임이다. 그리고 위성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메탄 감축 협력에 합의하고,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듯이, 우리 가스공사를 비롯해 화석연료 수입사들도 늦지 않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멤버들 간에 논의되는 정보를 취득해 준비해야 한다. 글로벌의 메탄 감축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의 관심과 기업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시장 관련 수치들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며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런데 일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거의 모든 수치가 하락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거래량은 6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매매 및 전세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지자 신고가 거래 또한 자취를 감췄다. 이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에 그치면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고스란히 주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에 이어 8주 연속 내려갔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4일 하락 전환한 뒤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은 최근 하락 전환을 면치 못했다. 분양시장 상황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흥행이 이어졌던 분양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비용 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며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미분양 증가, 고금리 등은 건설업계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한해 문을 닫는 종합건설사의 숫자는 2021년과 2022년도 각각 1736곳, 1901곳에서 지난해 2347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불황은 가구·건자재·이사·도배·공인중개 등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문 닫는 업체들이 속출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곳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10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효과는 없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규모 영세 업체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가장 확실한 업종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증명사진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3억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다. 월간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에 오른 것은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대 미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대 중 수출은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낮아지며 대 중국 의존도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에 비해 19.9% 줄어든 1248억4000만달러로,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지난해 19.7%로 줄었다. 반면 대 미 수출은 115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어 대미 수출 비중이 18.3%까지 확대됐다. 대중-대미 수출 비중은 1.4% 포인트로 좁혀졌다. 대중 수출의 감소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대비 수출비중 확대는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었다. 미국이 20여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자리를 꿰차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이 일시적인지,아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대미 수출액의 2배를 웃돌았다.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무려 3배에 달했을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초과하게 됐을까. 단순히 볼 때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 비해 대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감소 요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중국산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한국산 대체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반도체 수출의 급감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1위 품목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물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출액 자체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홍콩 우회 수출 포함) 반도체 수출액(MTI3 기준)은 2022년 715억달러에서 지난해 54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도체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대중국 수출은 다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 중국 무역수지도 흑자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한국계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유관 부문 보조금이 10년 정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부분의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미국 대선에서 어느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통제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대체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인가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어느 시장에 더 집중하느냐 하는 논쟁보다는 양대 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학 입국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5년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 대가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요구했고, 미국으로부터 841만달러(현재 가치 약 600조 원)을 원조받아 그 이듬해에 KIST를 출범시켰다. 이후 AID 차관 600만 달러와 미국 수출입은행 1160만 달러의 차관으로 197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발족하면서 박 대통령의 ‘과학 입국’ 토대가 완성됐다. KAIST는 2021년까지 박사 1만4418명, 석사 3만5513명, 학사 1만9457명 등 총 6만9388명의 과학인재를 양성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박사인력의25%, 공과대학 교수 20%, 중견·벤처기업 CEO 20%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식에 대한 일화가 있다. 과기처 장관 출신인 최형섭 초대 KIST 소장의 회고다. 최 장관은 취임 3년이 지나자 1974년 장관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KIST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과학 입국에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최 장관은 "장기정책"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과학 입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정책이라는데…"라면서 사직서를 반려했다. 최 장관은 8년 7개월의 최장수 장관이 됐다. 진보의 가치가 파이를 균등하게 나누는 분배의 정의라면, 보수의 가치는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자유, 국민, 경제’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을 민주로 바꾸면, ‘자유-민주주의-경제’라는 보수의 가치가 나온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가 실현된다. 그 중간 과정에 과학기술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자본가는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의 착취론에 슘페터는 기술 혁신론으로 대응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전 재산을 집중해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로 한국 반도체산업을 만들었다. 그것이 ‘노동의 착취냐, 노동(일자리)의 창조냐’라는 논지다. 투기를 일삼는 자본가는 노동의 착취다. 반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동을 창출하는 자본가는 보수의 가치다. 보수는 R&D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진보는 복지를 통해서 현재를 향유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보수는 R&D 예산을 깎고, 진보는 이를 증액하려 한다. 아이러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100억원)보다 16.6%를 줄였다.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이 4.9%에서 3.9%로 줄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33년 만의 R&D 예산 감축이다.윤 대통령의 202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 ‘과학 입국’이 공허하게 들린다. 여야간 막판 절충으로 6000억원을 증액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계가 분노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이 휴지가 됐다. 1년간 준비한 2024년 R&D 예산이 폐기되고, 3일 만에 졸속 안이 만들어졌다. 공익성을 주로 하는 국가 R&D 평가와 효율성을 주로 하는 사기업 R&D 평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 R&D 사업은 국가적으론 필수로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업 R&D 척도로 보면 전부 낙제점일 수 밖에 없다. "R&D는 가난한 고로, 가난하다"라는 중소기업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 나는 첩경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R&D 여력이 없다. 이런 처지가 지방 이공대학도 같다. 그것을 국가 R&D가 길을 터 줘야 한다.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연구는 여유 있는 대기업이 하면 된다. 효율보다는 공익적이고 범용적인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국가 R&D 분배 철학이다.한양대학교 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10여년 전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주장하는 서적이 다수 출간됐다. 학술서적도 아니었고 같은 주장이 여기저기 반복되는 이런 책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약간의 사실에 감정을 자극하는 거짓들로 포장된 것 들이다. 이런 책들이 탈원전 정책의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골랐다. 원전을 반대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여러 권을 읽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책으로 골라서 읽어봤다. 이 책은 천주교창조보존연대가 여러 저자의 글을 엮어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셀 수도 없다’고 기술돼 있었다. 후쿠시마에서 쓰나미로 인해 약 2만 명이 사망했지만 원전 사고나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 사망자가 없으니까 셀 수 없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셀 수도 없다’는 표현은 참말인가 거짓인가. 팩트는 맞다. 셀 수 없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은 느낌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느낌이지 사망자가 없어서 셀 수 없었다는 느낌이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후쿠시마와 주변의 광대한 지역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죽음의 땅과 생태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라는 표현도 있다. 지금 후쿠시마 지역은 97% 이상 복구돼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자의 원래 글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땅으로 묘사돼 있다. ‘지금도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는 하루 400톤 이상의 방사성오염수가 흘러나와 태평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말도 지나치다. 400톤이라는 물의 양은 전체 바닷물의 1경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한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죽음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강우일 주교는 더욱 가관이다. 성경을 인용했고, 이 글은 책의 겉 표지에도 장식돼 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구절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현실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주교님이 필자보다 성경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의도가 나빴다. ‘2012년 4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연합 등 10여개 기독교 단체들이 만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도 고리핵발전소 폐쇄 기도회, 탈 핵 교재 발간, 한일평화콘서트 등을 추진하며 탈 핵운동을 펼쳐왔다’ 이런! 탈핵이 신의 계시라는 말인가? "수컷 쥐에게 5그레이(Gy)를 조사한 뒤 정상 암컷과 교배시켜 그 새끼를 보니, 종양 발생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구절도 나온다. 5그레이는 체중이 훨씬 많은 인간에게도 치사량 수준의 엄청난 양으로, 이정도 양이면 쥐에게 종양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5그레이는 일반인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수치다. 그 만큼을 쥐에게 조사하니 종양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상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 산업에도 주력해 아랍에미리트(UAE)와 핵발전소수주 계약을 계기로 80기 핵발전소 수출전략을 발표하는 등 시대 역행적 산업에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전은 EU 택소노미에 포함됐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이 안되는 나라에는 채택할 수 없는 수단이고, 자연조건이 되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원자력발전의 10배의 가격을 주더라도 늘린다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 결과가 지금 전기요금을 50% 인상하고도 한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이 부도덕하다고 본다. 거짓을 말했거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지분 10%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리스크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오너의 지분이 적다 보니 배당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개연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이 이런 오너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회계 감사는 ‘회계 정보’에 국한된다. 만약 오너가 개인 법인을 세웠고, 상장사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 전액 손실이 났고, 이를 장부에 반영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왜곡 표시가 없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배임·횡령 등을 이유로 사법의 힘을 빌릴 수는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로 이어지게 돼 역설적이게도 소액주주이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EOD) 등의 요건에 대부분 해당, 기업가치도 훼손된다. 소액주주들이 집결해 방만하고 부도덕한 오너를 갈아치울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다. 위임장 조작 전문 업체가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마케팅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적대적 M&A와 모양새가 비슷해 ‘역사’라는 보이지않는 적과도 싸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자본과 역사의 편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의 3)에 ‘총주주의 이익’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비롯하여 몇몇 조문의 개정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래도 소액주주가 이 같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총선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거나 공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2018년 56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늘었으니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당연하다. 소액주주들도 이에 맞춰 하나 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세력’이다. 하나 된 의견은 ‘소액주주에 의한, 소액주주를 위한, 소액주주의’ 것이어야 한다. 마침 소액주주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또 소액주주를 넘어 소액주주를 아우르는 ‘범연대’도 김현 대표를 위시해 활동 중이고,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도 이상목 대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이젠 소액주주들은 뭉쳐야 한다. 단타만 치는 스켈퍼부터 장투를 하는 주주들까지 뭉쳐야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배임·횡령만 생각하는 악덕 경영자들이 상장 주식 시장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중동지역 분쟁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뉴스의 단골 메뉴였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오히려 무대 한 켠으로 물러나 있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2000조원으로, 이미 GDP 규모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다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까지 부채로 인식할 경우 부채 총액은 3000조원으로 GDP 대비 160%에 육박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가계부채가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소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된다.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과 보유주택 담보대출(home equity loan)을 통한 소비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무리한 대출 증가와 대출 부실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저소득 가계일수록 부채 비중이 크고, 반대로 고소득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부채는 거의 없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재원 마련을 위한 생계비 대출도 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도 역시 낮아져 실제로 소비재원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는 늘어나기 어렵다. 또한 가계부채 잔액중 약 300조원은 소상공인 대출이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 등이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액도 늘어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처분수익 등으로 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라구람 라잔의 주장과는 달리 대출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과 대출 시스템의 차이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가계는 경제에서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미래에도 최소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 날에는 밥을 다섯 끼를 먹고 돈을 적게 번 날에는 한 끼만 겨우 먹는 삶보다는, 일관되게 매일 세 끼를 먹으며 생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가계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를 저축해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저축은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투자가 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다. 실제로 이 원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풍경은 크게 변했다. 기업들은 자금력 강화를 위해 현금을 유보하며, 이는 가계 저축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결과적으로 저축된 자금은 주택 마련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가계는 자금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됐다. 과거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던 자금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가계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됐고, 유용한 자금은 마치 거대한 댐에 갇힌 물처럼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 그 수위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 상승은 저축 등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들의 수익률과 위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이자율도 점차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은 무이자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주식 IT 버블 등의 충격으로 주식시장은 가계의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되기에는 부담이 크게 여겨졌다. 이에 가계는 은퇴 후 지속적 수익을 보장할 투자처를 모색했으며 답은 부동산 시장에 있었다. 가계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가계의 부동산 투자 급증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부동산 상승기를 촉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시장은 2021년까지 다시 과열양상이 전개됐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와 가계의 제한된 소득 증가율로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 증가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하지만 소득 증가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해버린 부동산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그만큼 부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것이 현재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를 지게된 배경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1%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지수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모두 빚으로 쌓은 것이니 가계부채와 침체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빚을 통한 자산의 축적을 지속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분배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거시건전성 규제하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규모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저소득 가계는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다시 부채를 늘려 취득하도록 부추긴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 뻔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지금 높게 오른 부동산 가격만큼 깊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만 하다.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