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은 여러모로 최악이다. 특히 긴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이 창궐했다. 4월10일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기표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60개나 되는 정당 이름이 인쇄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용지 길이는 4년 전보다 더 늘어나서 야구배트보다 길 거란다. 그 많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얼마나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갖추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와 우회 공천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를 목격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심정이 들지는 않을까. 나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느냐 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 위상,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필요성에 입각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공허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도의 역사성과 의의가 이제는 소멸했다고 본다. 한국에 비례대표는 5·16쿠데타 이후 제5차 개헌으로 전국구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과거 중앙일보의 김종필 증언록에 따르면 전국구의원 자리는 5·16쿠데타 세력 가운데 상당수였던 이북 출신 군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이들은 민정 이양의 선결 조건인 개헌에 반대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역적 기반이 필요 없는 전국구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에 전국구 제도는 주지하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이 포함된 유신정우회로 변질되었고 독재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돈 많은 독재 부역자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둘째, 한국과 같은 비례대표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에서는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에 의한 비례대표로 바뀌면서 소선구제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수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인위적으로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나 직능적 대표자를 공천하여 비례대표로 뽑게 하고 이를 통해 비례성이나 대표성의 보완이라는 명분을 채우려고 하는 사례는 외국에 없다. 셋째, 과거 비례대표라고 뽑힌 인물들이 실제로 4년 임기 동안 비례대표로서 얼마나 비례적이고 대표적인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했는지 평가해보면 답이 나온다. 비례대표는 자신을 공천해준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또는 미래권력의 수족이 되어 극단적 정당정치의 대리인이나 정쟁의 친위대 역할에 전문적인 '자질'을 보여왔다. 4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나 직능적 대표자로서 자신이 속한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역구 쇼핑'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비례대표가 그래도 소수파를 대변하고 개혁을 이끌며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각종 비리에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당적 바꾸기를 거듭했으며 대선 때 합종연횡의 후진적 정치를 반복했다는 행적이다. 2020년 총선에는 애초 취지와 달리 비례대표가 초선이 아닌 인물들이 쉽게 국회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이 재선을 쉽게 하기 위한 우회로나 수사와 재판을 기다리는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다섯째,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이 비례대표제도를 보는 시각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월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당시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55.9%로 압도적이었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겨우 13.1%에 불과했다. 이제는 시간이 변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46명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공천 중에 온갖 눈살 찌푸리게하는 일이 이어졌다. 아마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설문까지 포함시킨다면 국민의 여론은 단호한 것으로 확인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정당체계가 유동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데 최근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연속성과 불안정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위해 준연동형제를 두 번씩이나 채택했는데 60개 정도씩 되는 정당이 4년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석을 얻은 정당도 또 합당이네 뭐네 하면서 금세 흔적도 없어졌다.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원을 꿔주고 선거가 끝나면 또 복귀시키는 꼼수를 편다. 민주화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의 수명이 평균 2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의 폐단이 더 뚜렷하게 확인됐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준연동형제를 철저히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제 자체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유엔환경계획(UNEP)은 녹색경제를 '넷제로(Net Zero) 전환을 위한 경제활동, 공공 및 민간투자'라고 정의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 규모는 지난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6조 5000억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배 확대되었다. 150여개국이 넷제로를 선언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매년 7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2년 5월 국제 로펌인 White & Case에서 전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총 584명을 대상으로 향후 18개월내에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42%가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꼽아 글로벌 기업의 단기 투자 전략이 넷제로 전환임을 명확히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2년새 예상치 못했던 전쟁들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지 궁금했다. 마침 2023년 9월(공교롭게 위 설문 뒤 약 18개월 후) 흥미로운 설문결과가 공개되었다. 영미 로펌인 Womble Bond Dickinson에서 18개월 전과 유사하게 전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등 총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회사의 에너지전환 전략(운영 및 투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0%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했거나(56%) 유지했다고(34%) 응답했다. 지원금, 인허가, 인프라, 감축목표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비용증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이라고 밝히면서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자원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증대, 탄소포집, 에너지저장, 전기차 등을 가장 매력적이고 성장가능한 기회로 꼽았다. 즉, 불확실성의 위험과 성장·도약의 기회가 공존하는 와중에도, 탈탄소 투자에 집중하는 넷제로 전략은 적어도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세가지 동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기술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는 지난 10년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급이 확산되고, 보급이 확산되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 2009년 세계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은 너무 비싸서 다른 발전원들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고, 2023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했다. 둘째 동인은 산업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특정 산업에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내 청정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산업정책을 도입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상응하는 법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넷제로 전환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다. 지난 1월 울산에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이하 머스크)가 2022년까지 발주한 총 1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선박이다. 메탄올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연료다. 머스크는 연료 수급이 불확실한데도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그 비싼 배를 먼저 발주했다. 마치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될지 불확실함에도 친환경 물류시장 섬점을 위해 조단위 규모의 전기차를 미리 주문한 것과 같다. 최근 국내에는 넷제로 전환 전략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고민들이 많다.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이런 고민은 당연하지만, 정책불확실성 및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넷제로 전환 전략을 지속하는 동인들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김성우

이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토스증권의 웹 트레이딩시스템(WTS) 출시 소식에 증권업계가 뜨겁다. PC 기반 주식 거래 시스템인 WTS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홈 트레이딩시스템(HTS)과 달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다수 증권사들이 이미 WTS를 운영해왔지만 토스증권은 '모바일 연동'을 내세워 기존 WTS와의 차별화를 뒀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최근 출범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WTS를 두고 “내부적으로 울림이 큰 상품"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스증권의 신(新)WTS는 모바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 본 내용을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맥OS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애플 노트북 이용자도 공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증권 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증권사 WTS를 연결해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WTS 시장의 재도약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간담회 자리에서 “리테일 1위, 전 국민 주거래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업계 1위 자리를 노린다는 토스증권의 도발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토스증권의 WTS 출시는 이례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 다수가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대에 WTS에서 거래할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증권사 WTS는 고객들이 찾지 않다보니 이용률 저하, 비용 문제 등에 봉착해 WTS 운영을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며 “모바일 거래가 주를 이루다보니 HTS 자체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WTS가 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실제로 WTS는 MTS와 HTS에 밀려 존재감을 잃어온 건 사실이다. 다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WTS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대신증권도 지난 2022년부터 WTS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스증권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덩치가 커진 전통 증권사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높다고 생각한다. 토스증권을 시작으로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시장에 새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김은경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국민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4%이고, 2025년에는 20.6%로 전망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여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9년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 요양 및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가정 내 노인 돌봄이나 노인 치매 문제는 가족 간 불화를 만들고 가계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병원 입원에 의존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노인들을 방치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요양 지출을 개선하면서도 노인과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노인정책은 교통비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등 임시방편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이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노인들을 득표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노인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던 동네에서 그리고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노인들은 넘어져 다치기만 해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적절한 통합돌봄 시스템이 없어 이곳저곳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분절된 서비스로 인해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통합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재가 의료서비스 확충과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위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합돌봄을 시작한 영국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보건돌봄법'에 기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42개의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ICS)이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통합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기준을 만들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한다. ICS의 목표는 모든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다중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상태인 주민을 지원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통합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CS에는 국가건강서비스(NHS) 조직, 지역 당국, 의사단체, 기타 의료 및 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ICS는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 의료 및 돌봄 주체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한다. 국가는 지역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한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 전체의 보건 및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계층 간 돌봄 서비스 혜택의 불평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및 의료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품질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정립 및 품질 제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공공 서비스의 과제이다. 잘 만든 통합돌봄 모델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1인당 보건 돌봄 비용을 줄이게 할 수 있고 복지혜택의 형평성도 제고될 수 있다. 통합돌봄 시스템은 지역민들의 수요를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거나 의료, 요양과 재활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 중앙정부의 지역 대표,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노인 장기 요양, 돌봄 및 치매 지원 등 기존 서비스의 통합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경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경영자의 장기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너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RSU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현금 위주의 경영자에 대한 보수 체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연 단위의 단기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해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자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만 반짝 성과를 내면 된다.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해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부 건설사가 해외에서 저가로 수주한 건설 공사가 몇 년 후에 부실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눈앞의 성과를 위해 기업의 장기 성과는 등한시한 결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5~10년 동안의 실적에 따라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장에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유용한 제도이다. RSU제도는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창업초기 한 푼이 아쉬운 벤처기업으로서는 보너스로 나갈 현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고,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매진해 벤처기업이 소위 대박이 나면 몇 년 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경영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부여대상도 제한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RSU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성과급을 대신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네 번째로 일반 주주에게도 나쁘지 않다. RSU를 도입한 회사는 매해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시장에게 자사주로 매입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경영자가 주식을 받기까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일정기간 감소하게 된다. 어느 정도 주가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가 유연하고 장점이 많다 보니 RSU제도를 도입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 애플사의 경우 2011년 RSU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팀 쿡 CEO는 2022년 RSU 7,50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인 엔지니어의 10~20%가 5~18만 달러의 RSU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2010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지급했고 메타도 2012년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일반직원에게도 RSU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씨젠, 쿠팡, 한화 등이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RSU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한다면 연말에 경영자에게 보너스를 몰아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RSU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해 보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대한 공시제도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2024년 3월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부여한 RSU를 공시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편법적인 승계나 사익편취가 발생한다면 배임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위반에 따른 처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해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은 그 크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도입한 제도라고 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RSU도 마찬가지다. 유정주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최근 국내 에너지 시장에 두 가지 큰 이슈가 등장했다. 먼저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만 50%나 뛰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도 배럴당 85달러를 웃돌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세계 원유가격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여름 휴가철 단기적인 수송 연료 상승이나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슈를 넘는 중장기적인 시장추세에 주목하는 것 같다.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고유가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석유 붐(Boom)'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은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이슈는 우리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452조 원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발전시설 증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지난 5년 연 평균 투자액(36조 원)보다 67% 늘어난 연 60조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조치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하고 내연(內燃)차 판매 중단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무제한 교통패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2% 감축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한단다. 밖에서는 '원자재 붐'으로 에너지 시장이 들썩이는 데, 안으로는 '돈쭐'(돈+혼쭐) 내는 에너지-기후정책(안)이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 단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원유 시장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격 상승은 세계 원자재시장 상승 기조(commodity bull market)의 일환이다. 지금 세계 원자재시장에서 원유뿐 아니라 리튬, 구리 등 첨단 청정소재와 커피 등 소재 곡물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경제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벗어난 상태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지 않을 수준의 통화 재(re-)팽창인 '리플레이션(reflation)' 상태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2000년대 중국 경제급등 이후 새로운 석유 '붐'이 왔다고도 한다. 여기다 BRIC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국가들의 성장 추세도 원자재시장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도 공급여건 확대에는 많은 자본과 원자재 투입이 요구되어 장기적인 시설 확충 수익보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급격한 원자재 '붐'이 오래 지속되지 못 한다는 평범한 시장 논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금융자본 투입을 통한 신재생 확대. 기후대책 강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시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련 기술 확산과 성숙화 '사이클' 효율화 차원에서 장기 측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쟁적 정책대안 제시로 오해될 수 있는 에너지-기후대책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의 계절에는 '타이밍' 맞게 제시되는 '자칭' 전문가 조언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이 다시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 중심 시대'를 선언했다. 당시 24기의 운용 원전을 2030년과 2040년 각각 18기와 14기로 줄이고,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설비 비중을 2017년 19.3%에서 2030년 11.7%, 2040년 7.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규건설취소(4기)와 건설 중단(2기) 등을 포함하여 원전 13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원전 감소는 발전사업자인 한전의 적자와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졌다. LNG 등 대체연료 수입증가와 온실가스 배출증가 때문이다. 원전산업계를 비롯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특히 매출 및 고용 감소, 수출 기회상실 등의 여파도 크다. 관련 연구기관 분석으로는 2035년까지 연간 8조 원의 국민부담(과학기술한림원) 유발과 2030년까지 한전 전력 구입비용 146조 원 증가(입법조사처)를 전망했다.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계량 논리가 미비해 미완(未完)의 이념정책으로 남았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재생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 재검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금 계량 불가능한 미래 위험통제비용은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갈성자원 논리와 기술혁신 논리가 지배하는 에너지-기후변화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다. 미래 시장실패 비용은 완전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완전한 시장 논리가 여기서는 진리다. 최기련

KG모빌리티(KGM, 옛 쌍용자동차)는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다.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최장수 기업이다. 주인도 꽤 많이 바뀌었다. 쌍용그룹, 대우그룹, 채권단, 중국 상하이차, 인도 마힌드라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은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KG그룹 품에 안긴 KGM 브랜드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작년 3월22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사명을 변경한 게 기준점이다. 짧은 시기 많은 게 변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며 16년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한 게 특히 눈에 띈다. 전기차 신모델을 내놓으며 미래를 위한 변화의 물꼬도 텄다. 곽재선 KGM 회장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와 그리스,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형 성장을 예고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KG의 지난해 판매는 11만6099대. 평택 공장 연간 생산가능 대수(24만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방'인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최정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KGM의 올해 1~2월 국내 판매는 751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3915대) 대비 46% 빠진 수치다. KGM가 지금 집중한 곳은 '고객'이다. 산전수전을 겪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아직 살아남은 비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라는 핵심 가치를 잘 계승해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이미 정립된 '신차 방정식'을 따르지 않고 KGM만의 차를 만들어왔다. KGM은 그간 SUV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티볼리를 내놓으며 '소형 SUV'라는 시장을 개척했다.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등을 꾸준히 출시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픽업트럭 부문 입지를 다져왔다. '대박 신차' 반열에 오른 토레스 역시 겉멋 들지 않은 '가성비 SUV'로 주목받았다. 2024년은 KGM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갈 길이 멀더라도 '고객을 위한 길'을 걸었으면 한다. 힘들게 돌아갈지언정 진정성 있게 회사의 가치를 지켜가길 바란다. 전기 픽업트럭 등 기존에 없던 각종 신차들이 어떤 모습으로 운전자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지난 2023년 초에 전세계 2억~3억명에 달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 챗GPT 이용 열풍과 함께 AI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그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찬반으로 나누어졌던 분야는 교육에서의 AI 활용이었다. 특히 부정행위의 가능성, 인간 교사의 대체, 디지털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AI 사용을 일선 학교에서는 금지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는 텍스트는 물론 음성, 이미지 등을 처리하면서 멀티모달로 발전하고, 핸드폰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되어 나오는 등 점차 우리와 언어로 소통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달에는 마침내 생성형 AI의 아이큐가 100을 넘어섰다는 실험결과도 발표됐다. 이처럼 언어모델로서 인공지능은 기계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이에 뒤질세라 더 많은 정보를 게걸스럽게 학습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둘러싼 뉴욕타임즈(NYT)와 오픈에이아이(OpenAI)와의 법적 다툼으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AI에 대한 학습은 조용하다. 교사들은 AI를 어떻게 가르칠 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배울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본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AI 발전에 맞추어 법률이나 규제 및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는 GenAI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학교 등 교육 기관은 GenAI를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당국도 생성형 AI가 발흥하기 전인 2022년에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했지만 그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학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단한 지침과 예시에 그치고 있고, 초중고교 현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다만,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는 청소년이 GenAI를 활용할 경우 부모의 지도 아래 이용하도록 제한적인 권고를 하는 상황이다. 초중고 교육 현장은 생성형 AI의 민낮을 체험하는 최전선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GenAI의 잠재된 이점을 극대화 하면서 잠재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Gen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은 학교와 교육자들이 이 획기적인 기술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맞서 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점점 더 ChatGPT와 같은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생산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초중고 교육에서 AI 통합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 전문성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사들이 AI 통합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학교 행정은 교사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적 AI 사용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 스쿨, 온라인 학습, 게임 기반 접근 방식과 같은 비전통적 학습 모델이 부상하고 학생 참여방식을 혁신하며 학습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처럼 초중고 교사들의 역할은 AI와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독립적 학습이 교육 철학의 핵심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은 난감하다. 2022년 갤럽이 직업군별 노동자 번아웃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중 44% 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건설 노동자 22%의 두배 수준이다. 이 밖에 언테테인트 분야 29%, 법조분야 31%, 공무원 33%, 대학교수 35%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직업군은 차치하더라도 초중고 교사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우리 초중고 교사들이 GenAI의 힘을 활용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더 밝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고, 이 혁신적인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잘 수행토록 하려면 그들이 이러한 사명감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그들에게는 간헐적 휴식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김한성

서툰 행정가의 문건을 보면 비전, 목적, 목표, 원칙이 뒤죽박죽 사용된다. 비전으로 되어 있지만 목표인 경우도 있고,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번 인사의 원칙은…'에서도 방침이라는 표현이 맞다. 원칙은 바뀌지 않는데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적하면 수용하기보다 덤비는 것이 보통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항상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고 소통실패의 책임을 말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이런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다면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에 부합하는 정의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와는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심지어 원자력공학 전공자도 그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우리 원자력기술은 기초없이 도입국의 규정과 체제를 베껴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고 기초를 채울 시간도 없이 진도를 뽑아야 했기 때문에 노하우(Know-how)는 있지만 노와이(Know-why)가 부족하다. 원안위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원칙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원칙을 비교해 보자. 원안위는 전문성(Excellence)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으로 정의한다. US NRC는 이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독립성(Independence)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NRC는 윤리적 성과기준(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ethical performance)으로 정의한다. 담당자가 흔들리는게 아니라 업무의 결과가 윤리적으로 바르면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이상한 정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거나 이들 기관에서 연구비와 강의료를 받은 인사들을 모두 비독립적인 인사로 분류하고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전문가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걸러져야 할 탈핵운동가들은 거르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학회활동에도 제한을 두는데 이에 대해서도 NRC는 독립성이 격리(Isol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는 투명성(Transparency)을 '안전규제 전 과정을 의혹없이 수행'으로 정의한다. NRC의 원칙인 공개성과 솔직함(Openness)과 유사하지만 업무상 도덕성에 더 비중을 둔다. 원안위엔 없지만 NRC는 효율성(Efficiency)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결정은 부당한 지연없이 즉시 내려져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심사를 마치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2회가 넘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년 이상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1조 원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원안위는 공정성(Impartiality) 원칙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객관성 견지'로 정의하고 있다. NRC는 명료성(Clarity)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은 '일관성, 논리성, 실제성'으로 풀이한다. 이것 역시 다르다. 전자는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후자는 업무추진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원안위는 신뢰성(Reliability)을 '원칙을 준수하고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NRC는 '가용한 최신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원자력안전규제는 미국의 규제를 모태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실행차원에서 그리고 법제화 차원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과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원안위의 규제원칙은 미국과 유사하나 내용은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특화된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 또는 담당공무원의 상식선에서 풀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실행의 차원이 아니라 담당자의 윤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이 흔들리면 이행의 방향과 방식도 흔들린다. 그게 우리 원자력안전규제의 현주소다. 정범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당선권 후보 가운데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있지만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없다. 지난 정부 당시부터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는 이제 국가의 미래와 안보,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화두가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에너지안보 강화·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원전 최강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지만 현재 에너지 정책은 길을 잃고 겉도는 모양새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적자와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정상화 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난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냐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냐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RE100을 대신해 원전 확대를 통한 CFE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정세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우세한 분위기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해 RE100을 과감히 수용하거나 정부가 CFE를 국제적으로 적극 확대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위기는 물론 국제적으로 RE100과 CFE와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CF연합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등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표심 대결이 치열해 질 전망인 만큼 당분간도 여야가 에너지 믹스를 향해 정책 대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가 지난해 말에서 총선이후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초에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현실적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