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을 2주 앞두고 여야가 여러 공약을 펼치고 있다. 정당들은 홍보를 위해 공약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과 모순점을 숨긴다. 기후에너지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작은 원자력 발전설비를 의미하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내세웠다. SMR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우리 삶의 터전에 원전을 설치하겠다는 의미도 숨어있다. 대형원전과 차별화되는 SMR의 장점은 분산에너지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시켜 송전망 설치 부담을 덜겠다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발전기를 돌린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 SMR을 포함시키려고 고군분투했다. SMR을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와 연결해 쓰는 방안이 나온다. 출퇴근할 때마다 SMR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SMR은 대형원전과 비교할 때 내부 부하를 덜 일으켜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SMR에 닥칠 가장 큰 장벽은 기술개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생활권 인근에 SMR을 설치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풀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서 확장,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4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가 30.6%다. 현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이 부족해 문제다. 전기요금에 두 배 가격을 쳐줘도 재생에너지가 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이런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량 감소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3915메가와트(MW)에서 2022년 3278MW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든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라는 게 현장의 정론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차제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만든 규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길고 긴 공약 중 한 문장으로 잘 보이지 않게 넣어놨다. 이격거리 규제를 건들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가는 지역주민들 심기를 건드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만 탓하다 넘어갔다. 정당들은 기후에너지 공약서 장밋빛 전망만 외치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얼버무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발 한국 반도체 위기론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이들 언론보도는 ASML이 지난달 발표한 '2023 연차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SML은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ASML의 '2023 연차보고서'을 살펴봤다. ASML은 3가지 배출 범위(Scope 1‧2‧3)에 대한 넷 제로 달성 목표 시한을 차등 설정하고 있다. 이 배출 범위 구분은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 Scope 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을,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Scope 3은 협력업체와 물류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을 말한다. ASML의 목표 시한은 Scope 1과 2는 2025년, ASML 협력업체의 배출인 Scope 3 Upstream은 2030년, ASML 제품 고객사의 배출인 Scope 3 Downstream은 2040년이다(p.76). ASML의 넷 제로 달성 전략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 △ 신뢰할 만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 다른 합리적 개선책이 없으면, 잔여 배출에 대한 보상이다(p.77). 재생에너지 100% 달성 수단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ASML은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ASML의 실제 전기소비량과 재생에너지 전기구매량을 비교하여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의 비율을 보면, 2021년 92%, 2022년 91%, 2023년 91%이다(p.79). ASML의 야심찬 목표는 제때 달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ASML의 Scope 1 배출량(kt)은 2021년 19.3, 2022년 17.3, 2023년 19.2였다. Scope 2 배출량은 20.1, 20.8, 15.9였으며, Scope 3은 11,426.2, 11,936.3, 15,025.2였다(p.79). Scope 1 배출은 주로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천연가스 사용으로 발생한다(p.80). 이 배출은 ASML 생산활동에 좌우된다. 이 생산활동 추이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총매출액인데, ASML 총매출액은 2022년 212억 유로에서 2023년 276억 유로로 약 30% 증가하였다(p.44). 혁신적 에너지 효율 기술이 나오거나 생산활동을 축소하지 않는 한 대폭적 감축은 어렵다. Scope 2 배출은 전기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전기사업자 노력에 좌우된다. Scope 3 배출은 2023년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ASML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협력업체 부품 생산과 물류 활동 등도 증가하면서 배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SML의 재생에너지 구매는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ASML은 우선 자신들의 시설 운영 등을 위해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장부상 상계처리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도 천연가스보다는 훨씬 적지만 탄소를 배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발전원별 발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gCO2/kWh)을 보면, LNG 490, 태양광 27, 해상풍력 23, 원전 12, 육상풍력 11이다. ASML 방식은 장부상으로만 깨끗한 것이지, 실제로는 탄소를 두 번 배출한다. 문주현

1990년대 초반 필자의 미국 유학시절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다. 전 세계 모두가 일본을 배우고 따라 하려 했다. 일본 경제가 세계 2위로 우뚝 올라서자 학교 수업에서도 일본기업 사례연구가 다수 다루어졌다. 경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일본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제교류가 많은 미국의 동부나 서부지역에서는 일본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서 스시식당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나, 스테이크를 으뜸으로 치는 미국에서 당시만 해도 날생선을 먹는 스시는 널리 퍼지기 어려운 식문화였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만이 스시를 즐기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있었다. 상류층이 먹는 고급 음식으로 자리잡은 스시와는 달리 한국김밥은 천대를 받았다. 당시 필자가 유학생 부부와 김밥을 싸가지고 공원에 소풍을 갔는데 멀리 저만치서부터 미국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오는 것이었다. 우리를 지나치면서 코를 막고 자기들끼리 “저게 무슨 냄새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며 멸시에 가득찬 표정으로 바라보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유학생활 중에는 밖에서 김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최근 해외에서는 냉동김밥이 화제다. SNS에서 김밥과 관련한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13억개를 돌파했다. 냉동 김밥과 냉동 만두의 인기 비결은 '비건'에 있다고도 한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글로벌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물성 재료가 주가 되는 냉동김밥과 냉동만두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 국가가 93개를 넘어서며 올해 역대 최대 성과가 예상되는 김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 강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K-푸드의 약진은 단연 한류 열풍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국가에 대한 호감과 비례한다.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짐에 따라 유럽대학에서는 한국학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러한 열풍은 국제 정치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유럽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일본은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증대하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호감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K-푸드도 덩달아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인들은 K-드라마에 나오거나 K-팝 가수들이 먹거나 좋아한다고 한 음식들을 먹어 보고 싶어 한다. 김치만 해도 냄새 때문에 서양인들이 꺼리던 식품이었으나, 건강발효식품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으면서 널리 애용하고 있다. 요즘 미국 식당에 가면 메뉴에 'GF'라는 표기돼 있는 데 이는 글루텐 프리의 약자로 소화기 문제, 피로,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다는 표시다. 미국인들이 건강한 식단 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김치를 식빵 사이에 넣어먹는 엽기적인 미국친구도 있는데, 김치를 샐러드의 일종으로 여겼기에 건강에 좋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다. 이렇듯 K-푸드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김치가 반찬이 아니라 샐러드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한다면 김치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는 몇 배나 커질 수 있다고 본다. K-푸드의 성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K-푸드가 주식으로 자리잡야지, 부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외부모임이 없고, 집에서 OTT를 많이 보다 보니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지고 식문화에도 관심이 올라갔다.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도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음식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K-편의점이 잘나간다고도 한다. 한류 조수가 높을 때를 놓치지 말고 K-컬처가 전 세계 소비자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박주영

정치권은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윤석열정권 심판론 VS 국회(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떠나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바로 '기후 선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놓아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하남시는 특히 그러합니다. 기후 선거란 각 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입니다. 2024년 1월22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17개 광역시-도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유권자 중 62.3%가 기후위기 대응 후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후보에게도 투표를 고민합니다 △자신이 기후 유권자라고 인식한다는 유권자가 33.5%, 전체 유권자 중 1/3입니다 등입니다. 하남시는 개발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교산신도시(약 200만평), 초이-산곡 기업이전지구(약 17만평), H2(약 3만평), 캠프콜번(약 7만5000평), 미사섬(약 50만평) 등 277만여평으로 여의도 면적 약 3배입니다. 아는 하남시가 기후 유권자가 많은 기후 선거구가 돼야 배경입니다. 민선7기 하남시장 재임 당시이던 2019년, 저는 '하남시 평균기온이 경기도 평균 12.7도보다 약 1도 높은 13.6도'라는 사실을 접하고 하남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치 조직, 깨어있는 하남시민의 집단지성,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은 2021년 4월 100여개 참여 단체와 30여개 실천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절박함을 공감하며, 하남시 100여개 시민 공동체가 지금도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진행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소등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기후 총선'이라 규정하며, 출마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간담회입니다. 모든 후보가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산신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추진, 친환경 자전거 도로 확충, 자원순환경제 도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탄소흡수원총량제' 도입,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만 할 미사섬 개발,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 등에 하남시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정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비교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의 RE100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농촌을 재생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목표로 기후위기대응기금 2배 확대,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녹색생활 인센티브 연간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약 3% 유권자가 기후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남시 후보들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과 정책은 투표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각 정당과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잘 비교하고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투표(Climate Vote)입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3월, 바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올해 주목된 부분은 소액주주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간 주주행동은 '주주총회'가 아닌 '주가총회'를 이끄는 행위란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단기차익을 노린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다. 국내서 주주행동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대초다. 행동주의펀드도 이때 생겨났다. 그러나 올해는 주주정책은 물론 지배구조, 경영정상화, 신사업 발굴,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의미있는 소액주주들의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코리아 주주행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평가를 받는다. 실제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보통주 1주당 2417원의 현금배당 결의를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3월 주총 주주제안 안건 상정 건수는 총 13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보다 58건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꺼내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자본시장의 중장기 과제로 삼았다. 이에 발 맞춰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도 경계는 하지만, 문턱을 낮추고 있다. 물론 올해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이 떨어뜨리려고 섬과 산골짜기로 주총 장소를 잡는 기업과 주총장 '입구'에서 막는 기업도 있었다. 소액주주연대도 경영진을 향해 쓴 소리를 뱉으며 '표 대결'을 하는 반면, 경영진에 회유가 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위임 받아놓고서도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은 주주연대도 있었다. 소액주주들의 등장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정책, 기업지배 구조 개선의 기반도 된다.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의 소통도 늘어가고 있는 것도 경영진 중십의 기업 운영 방식에서 주주가치 극대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란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드, 우리 자본시장의 손꼽히는 과제다. 이를 위해선 기업은 주주들에게 관심을, 주주는 투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내후년이 나은 3월, 정기주총 시즌이 되길 바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지난해 11월 23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수소 생산설비 3기 중 2기가 고장 나면서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의 일부 수소충전소의 수소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사건이었지만 향후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 활용부문이 현재보다 급성장해 국민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2021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약 80%를 해외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얼핏 국내에서 생산·조달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보호 없이 국내 시장 20%만을 상대하는 국내 청정수소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냥 전량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암모니아나 요소가 좋은 사례이다. 해외 청정수소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등 청정수소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로 국내 청정수소 생산보다는 해외 수입에 무게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이미 2030년 이전에 특히 발전용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정수소를 해외에 전량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뛰따른다는 점이다.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 및 정치적 불안정, 기술적 문제·인적 실패 등으로 인한 사고, 수송로에서의 이송 장애 발생, 재생에너지나 물 부족, 수소 생산 설비 중요 원자재 부족 등은 해외 생산 청정수소·청정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해외생산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공급 차질이 실재화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유사 또는 동일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에 필수 자원 안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안보정책 수단인 수소·암모니아 비축 정책 마련이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에서 가장 먼저 비축 주체가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비축의 본원적 책임은 민간 사업자이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저장수준과 사적·자발적으로 결정된 재고수준 간의 간극을 고려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비축도 정부(또는 대행 공공기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수소·암모니아도 내수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부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비축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거나 직접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정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이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에 따라 실제 자원안보 관련 업무의 일종인 비축의무 실행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소·암모니아 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할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5~10년 정도 중단기적으로 수소·암모니아 비축사업을 실행할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를 검토해 볼 만하다. 현행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는 최소한 약 100만 배럴 규모의 프로판 저장 공동 비축시설 잉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가 –33.4도로, –42도인 프로판과 유사해 프로판 저장탱크 일부 설비 개조를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하게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향후 늘어나게 될 잉여 비축시설 또는 그 부지를 개조나 전환을 통해 암모니아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경우 수소를 직접 비축하는 사업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김재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중국어 고맙습니다) 발언이 4·10 총선 한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한복,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주장해도 이 대표는 그 뜻을 받아들여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블록화된 세계정세에서 구경만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해로의 요충에 있는 대만은 미국에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교두보와 같다.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TSMC로 대변되는 대만의 반도체 역량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대만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완성하는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차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막대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대만해협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8월 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 방문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의 6개 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 대만을 포위하고 실탄 사격과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음 화약고가 대만해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주도의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021년 3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퇴임을 앞둔 의회청문회에서 향후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0월 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듯이 상황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관건은 절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에 달려 있으며, 중국 국내사정이나 대만독립 움직임 등이 심각해지면 부담이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해상봉쇄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 발생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안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만문제에 관한 확고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대만문제를 언급했고,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개최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고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는데, 중국군은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여 미군의 이동을 막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경제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을 오고가는 많은 화물선과 석유·천연가스 운반선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은 한국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직결되며, '셰셰'하면 한국의 국익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의로 행동하면 중국도 선의로 반응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결코 지킬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관련되어 있으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익이 손상된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국

지난해 8월 24일 도쿄전력(TEPCO)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소량의 삼중수소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안전한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둘러싼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확산됐다.중국과 러시아는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금지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러한 처리수 방류가 인간의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은 시위에 나섰고 실제로 한국에서는소금사재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시기였다.각국 정부,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필자와 같은과학자들은 처리수의 삼중수소가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온 반면, 일부 정치인, 반핵 운동가 및 특정 단체들은 오염된 해양과 병든 물고기의 이미지를 꾸준히 상기시켰다. 방류 시작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해양 방류는 각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는점을 알 수 있다. 해양 생물의 방사능 피폭수치는 이전 대비 대체로 변동이 없었으며 인체에 대한 영향은 '제로'에 수렴한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우려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련 기관의 교차 검증으로 이어졌다. IAEA는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장기간 상주할 계획으로 사무소를 설치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처리수 방류 전에는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다른 방사성 물질 또한 기준치 미만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행해지고 있다. 해양모니터링은 해수, 해초 및 다양한 어류와 해양생물에 대해 넓은 면적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 후쿠시마 현, 도쿄전력, 일본수산청, 환경성 또한 모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MonitorORB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를 보면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방류 시작시점을 포함해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눈에 띌만한 어떠한 변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해양생물에 대한 모든 검사는 인근 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으며방류 지점 바로 옆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의 소폭 상승은 음용수 기준인 1500베크렐/리터(Bq/L)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다. 결과적으로 공포를 조장했던 이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수산업계에서는 어류의 세슘검출 기준을 50베크렐/킬로그램(Bq/kg)으로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일본당국의 제한치인 100Bq/kg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다. 현재 EU 지역에서 식품 대부분에 대해 활용되는 기준은 1,250Bq/kg이다. 필자는 최근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수산시장 맞은 편에 있는 식당에서 튀김을 먹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0㎞ 떨어진 토미오카의 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 방문 당일 토미오카 기차역의 방사능 측정 기기는 0.068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호주퍼스(Perth) 지역에 위치한필자의 사무실에서는 평균적으로 2배 가량 높은 수치가 측정된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별다른 피해 없이 더욱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삼중수소 방류는 일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대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13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제는더 이상 전 세계가 후쿠시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물질은 각기 다른 수준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약간의 삼중수소는 어떠한 차이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젤 마크스

최근 AI(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다. 거의 날마다 AI 관련 소식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덩달아 엔비디아(NVIDIA) 등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의 주가도 폭등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대세이며 인류의 미래를 AI가 견인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년 전인 2005년에 2045년이면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른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갖춘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열려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물론 영생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커즈와일은 최근 AI가 이미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2045년에 실현될 것이라던 특이점이 2029년이면 올 것이라고 밝혔다. AI 발전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앞으로 5년 안에 범용인공지능이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발전 속도다. 그러나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류에 득보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AI가 가진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AI의 가장 큰 능력인 탁월한 효율성이 오히려 인류를 감시, 속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AI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회신용점수' 제도를 기반으로 정부에 순응하는 사람만 우대하는 '초거대 사회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추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중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조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복종하는 인민을 양산하게는 게 목표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의 완벽 통제와 무자비한 권력에 굴복하는 개인의 초라한 존재를 그렸는데 바로 이런 픽션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여러 나라도 방범과 교통통제를 목적으로 빅 데이터 및 AI 기반 각종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감시·통제 시스템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며 자유와 익명성, 사생활 보호라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가 점차 무시되는 상황이다. AI가 적용된 각종 기계와 장비, 드론 등은 전쟁이나 분쟁에서 인간을 대량 살상하는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로봇 공학 기술과 접목하면 터미네이터 킬러 로봇이 탄생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은 최근 전쟁에서 AI를 공격용 자살 드론에 탑재해 살상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의 의사 결정과 개입이 없더라도 이런 자동화된 킬러 무기들이 알아서 적과 위협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게 일상화될 것이다. 그럼 이런 AI 기반 전쟁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까? 할리우드 영화들은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으로 봤다. 1983년 작품인 '워게임'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AI가 핵전쟁을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해 소련에 핵 공격을 시도한다는 내용이다. 1984년 영화인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한 AI가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전 인류의 절멸을 시도하는 스토리다.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는 인간을 거대한 AI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생체 배터리 역할 이외 다른 용도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그렸다. 1998년 작품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범국가적 감시·통제 시스템과 같은 폭력적인 체계가 어떻게 한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 과거에는 상상의 영역이더는 이들 영화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이미 자동화돼 최악의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핵 공격과 보복을 할 수 있다. AI가 더 발전하면 인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미 세상에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 및 미국의 범세계적 통신·인터넷망 감청 시스템인 프리즘(PRISM) 같은 광역 감시·통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AI 기반 킬러 무기체계의 확산과 발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앞으로 전장에서 병사가 숨을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후방의 지휘관들과 정치지도자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AI가 주도하는 미래 전쟁에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의 AI추세를 거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작용도 많지만, 편익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관련 법과 제도 및 규범을 확실히 정비하여 미래의 축복을 가장한 저주에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연예인의 '환승 연애'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시점, 기자도 '환승'을 고민했다. 통신사 환승 얘기다. 알뜰폰을 쓰는 입장에서 3월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삼성전자 신형 단말로 기기를 바꾸고는 싶은데, 언제 바꾸는 것이 유리할지 시점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전환지원금의 등장까지. 정부가 이동통신사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참에 다시 이동통신사 요금제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상향되고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혹시 나도?' 하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고객님, 저희 통신사 유지하시라고~"로 상담을 시작하는 이통사 프로모션 전화를 받았는데, “저 알뜰폰 쓰는데요"라고 말하자 상담원은 “아, 네"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정부가 불씨를 놓은 이통사의 밥그릇 싸움에서 알뜰폰 고객은 예외구나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초해졌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 개통 이벤트는 이달까지인데, 괜히 유리한 시점을 재다가 삼성전자의 프로모션만 놓치는 것 아닐까 조바심이 났다. 마침 전환지원금 시행 초반, 이통사들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결국 지난주 자급제로 원하던 기기를 샀다. 통신사들이 23일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올렸다. 두 배 이상 올렸다고는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신형 단말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은 박해보였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24 시리즈'는 아예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알뜰폰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에 애가 탄다고 했다.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지원금 제공으로) 이동통신망(MNO)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MVNO)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최대치인 50만원까지 올라가진 않은데다, 모든 기기에 대해, 모든 요금제에 대해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알뜰폰 고객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정부 정책이 이통사 고객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회선 중 15.5%는 알뜰폰 아니던가.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