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여전히 고물가는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 물가수준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먹거리인 떡볶이, 비빔밥, 김밥, 햄버거 등의 물가상승률은 5%를 상회한다. 외식물가는 35개월째 전체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로서 원재료·공공요금 인상에 취약하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경우 식재료 및 전기·가스료 인상시 이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이시키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의 국민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7위일 만큼 높다. 이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이상 해당되는 수치이다. 우리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연관되며, 최근 들어 유가, 곡물류 등 원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더욱이, 국제결제 통화인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절하가 빠르게 진행되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수입단가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요인으로 배달앱 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이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증가하기 시작한 배달음식 수요가 엔데믹 기간에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자, 치킨 등 야식에 대한 배달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음식배달 서비스는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3사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높은 배달비로 소비자의 배달수요가 줄어들자 배달앱들은 배달비 무료정책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 무료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신 배달앱들은 자영업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요금제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중개수수료로 전체매출의 약 7%, 업주 부담 배달료 2,500~3,300원, 결제수수료 1.5~3.0%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무료 배달정책이 일반화되며, 일부 배달앱의 경우 배달비 포함된 새로운 요금제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무려 27%까지 상승하여, 자영업자의 큰 재무적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대체로 정률 요금제가 적용되며, 매출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이다. 배달비 무료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2만원 정도의 치킨 한 마리 판매시 수수료 등으로 대략 30%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율 정책이 지속되는 한 결국 자영업자들은 판매가격에 배달 관련 비용액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원자재와 공공요금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앱의 지나친 중개수수료율 책정은 비용절감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배달앱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고물가 현상의 심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하는 등 기존 예상치 0.6%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기회복 신호탄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출호조세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민간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서비스 소비로 이해되는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0.8% 늘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해외지출을 제외한 재화 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즉, 국내 소비자의 해외소비는 늘었지만, 국내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해석이다. 이는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민간소비가 고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아직 물가수준이 내수소비를 유도할 만큼 낮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의 높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뚜렷한 민간소비의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앱이 금융사가 아닌 만큼 현 제도상으로 카드사처럼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제 도입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소비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지용

2024년 현재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고 골드만 삭스' 연구소(Global Investment Research)가 밝혔다. 이중 압도적인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대선 등 정치 '리스크'는 두 번째이다. 특히 이들 위험은 단기간 내 파급 효과 계측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단다. 그리고 경제부문의 가장 큰 위험으로도 '인플레'를 뛰어넘어 이 두 위험이 등장한단다. 전통적 경제위기 대응수단인 석유나 금 등 실물상품투자나 '스위스 프랑' 등 안전화폐 역시 위험 경감효과가 전만 못 하단다. 글로벌 위험 증가는 인플레이션 저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정치외교분석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지정학 위험의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 취약성을 꼽았다. 현대 사회/국가체계 간의 다양한 연계, 그리고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인프라-시스템 의존도가 글로벌 차원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각국 정부는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 통제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신 기업, 기술, 환경 부문이 정부와 연계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킹 성격이 가장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이슈가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이다. 최근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C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구 문명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거의 80% 전문가들이 기온상승이 최소 2.5C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단지 6%만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1.5C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근,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준비를 더 할 여유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구 기온 2C 이상 높아져도 인류문명의 종말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1.5C 목표는 기후대응 협상의 가장 기초자료(지침)일 뿐이다. 지구 일부에서 억제목표를 넘더라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원/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2.7C까지 상승추세가 과학적 추론으로는 유력하다. 당연히 이런 상승추세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 국가 정책과 함께 글로벌 기후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 인식 차이 혹대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기술 대두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요소에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결과로는 50세 이하 '소장' 전문가 52%가 지구 기온이 최소 3C 상승할 것으로 본다. 노장층 학자의 38% 만이 그러하다. 여성 전문가들의 49%가 3C 이상 상승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그러나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소장층과 여성이 보다 '스마트'한 대응능력 제고로 장기 기후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고무적일 수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 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적시하였다. 2026년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데이터센터 소요 전력량은 일본의 년간 전기수량(939TWh)와 거의 같다고 한다. 2040년 세계 전기차 전력 소비 역시 40GW(기가와트) 수준이라고 IEA는 전망한다. 여기에다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기술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점차 AI 기반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우리 경우는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의 공급과잉 문제가 벌써 새로운 걱정이다.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호남지역- 수도권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투자가 논의되지만, 그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하다. 심지어 해상 고압-직류 송전방식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은 당혹스럽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 정책 등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집중하였다. 2036년 신규 태양광(65.7GW)의 63%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해상풍력도 17GW 이상으로 증설될 것 같다. 그러나 지역 내 대규모 수요처가 없고, 외부공급 송전선로 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과잉 발전에 대한 강제 중단이나 원전 출력 감발의 필요가 제기된다. 지역 전력계통 안정유지가 문제가 된다. 결국 극단적인 전력 투자 비효율을 의미하는 '무효(無效· Reactive)전력'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싸고 비효율적인 전력 저장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최초로 전력 최대 수요 발생과 신재생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인 '덕 커브(Duck curve)'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태양광이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전위기를 예고하는 오리 모양의 수급 그래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뫃든 시장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 신재생발전 투자 후유증이다. 국민경제 효율화 차원에서 적극 회피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시장경제에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역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가치 창출과 그 평가과정은 급변 조짐이 크다. 이에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세계 상위권인 우리로서는 신중한 투자가치 방법론 설정이 긴요하다. 이는 모든 관련 정책의 요체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주의를 시스템적 접근으로 호도하는 에너지 원별 이해당사자들과 환경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식인의 주된 책무이다. 최기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사태에 닥쳤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휴가, 급여 인상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급상승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자가가 있어도, 일·가정 양립이 되는 일터에 다니는 청년이더라도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세대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위해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9년 이후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까지 1000만 명 가량 감소하고, 현재 5100만 명 가량의 총인구가 2065년에는 3000만명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구가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인프라가 인구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기술이 선제적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기능의 저하와,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우리 사회의 존속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 외국인 인력(이민자)를 받거나, 인공지능 기술 발달, 내수 시장·수출 경쟁력 강화 등 축소 사회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 발전된 산업과 그 규모에 비하여 국내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 미보유국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세계 정세에서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가 요구되고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전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CUS, 수소에너지,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하다. 이 과정의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꾸준한 자원개발 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자원 보유국에 비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산업체에서 대규모로 요구되는 인력은 스스로 시장에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특히, 한사람의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인 에너지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 인력양성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효율성 집착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국가 자원안보 구축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이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2005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무너져 버린 대학의 인력양성 제도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회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타전공 졸업생을 선발하여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자원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즉,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시대와 미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양성은 중요하고 꾸준히 필요하다. 어느 분야나 인력 양성에는 최소 4년~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연구 인력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 앞서서 인력양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규모의 꾸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는 일은 꾸준한 인력양성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유능한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충실한 교과과정, 산업체의 현장 실무 기회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양성 시스템은 구축되었다고 손을 놓는 것은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시스템은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성과물이 나온다. 인력양성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인력양성분야 모두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자원개발분야 인력양성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신현돈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다)". 얼핏 보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성명인 것 같다. 그런데 해당 언급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수(數)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양당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저 없이 수(數)적 우위를 내세워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법안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의원 숫자가 '국민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국민 명령'이라는 단어는 여권에서도 등장한다. 지난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기서는 행정 권력의 행사 가능성이 '국민 명령'으로 변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지지자'들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포장하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진짜' 국민들도 진영에 따라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배 정도 되는 압도적 의석을 획득했지만,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불과 5.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양측이 각각 자신의 지지자를 '국민'이라고 지칭하면, 상대 정당을 찍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 양분화에 의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니, 지난번 영수 회담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29%를 기록해 31% 지지율의 국민의힘에게 밀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중도층은 아예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양쪽 지지자들은 진영 논리에 더욱 충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국민'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갈라치기는 그만하자. 신율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4개월 만에 6만4964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716가구)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얼마전 한 채도 팔리지 않아 전가구가 미분양인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우려를 키웠다.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확산됐다. 지난 3월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앞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기(1만4363가구) 대비 2배가량 많은 3만6235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조만간 8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증가 때문에 아예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도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의 미분양 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 상태에서 벌어져 건설사들에겐 저금리였던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미분양 사태때보다 더 치명적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미국발이라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들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인상, 공사비 급등 등도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현 정부가 온갖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미분양으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빠르게 미분양 증가세를 억누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생일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짚고 갈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런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길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탄핵의 그림자가 그에게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 시점에 탄핵이라니 무슨 소리냐 할 거다. 하지만 탄핵의 먹구름이 윤 대통령에 몰려오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탄핵 경고가 잇달았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까지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엄포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하루 전날이자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9일 일이다. 강성 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으름장을 놨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곳곳에 탄핵의 지뢰를 놨다.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수사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당초 수사 및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됐다. 수사 및 책임자 범위 축소 의혹에 윤 대통령도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추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뢰들을 잘못 밟으면 언제든 탄핵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야권이 바람을 잡고 불을 지피면 수사기관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각각 본격화했다. 현재 이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과를 예단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겐 검찰조차 믿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자신의 친정이자 실질적으로 그가 수뇌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가. 내 편이라 생각했던 검찰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권력 풍향에 민감했던 검찰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사방향이나 타겟을 바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전해지는 검찰 내 여러 이상기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 상황도 녹녹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은 당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별로 없다. 새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 의석만 17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야권이 개헌선(200석)에 불과 8석 부족한 무려 총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 의석은 겨우 108석에 그쳤다. 개헌·대통령 탄핵 등 저지선(101석)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국민의힘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던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 거부권을 벌써 9차례나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왔다. 그러나 야권이 원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거부권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4명이 이미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의원 4명만 더 찬성하면 채 상병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실질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벽 쌓기와 함께 집안단속도 단단히 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야권을 유혹하는 요소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 이 두 사람에겐 대권 도전의 길이 더 넓어지거나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엔 국민의힘처럼 탄핵 역풍의 트라우마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실패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당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간판을 뗐다. 당사도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 자리로 옮겼다. 그 덕분에 정권을 교체하고 연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갔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실정과 과오가 지적됐어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다. 반면 민주당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했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쓴 보수정당을 천막 당사에서 건져낸 뒤 대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냈다. 민주당은 그 직후 정권 교체를 했고 그 기세로 '적폐청산 몰이'를 해 보수정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탄핵 소추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뜬 지 15년이나 됐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앙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의 후광으로 자신의 사위까지 금배지를 달았다. 윤 대통령도 최근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찮다고 느낀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이 이를 반증한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폐지했던 참모 조직이다. 당시 폐지 이유로 이 조직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보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복원시키면서 부활의 명분으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차단막을 쳤다.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시기와 인선 결과를 보면 그렇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거론과 특검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부활 민정수석을 본인과 인연이 있고 사정의 최일선 조직인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진짜 민심청취 만의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예컨대 비서실장 산하에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든지,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태여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 그 의도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검이나 탄핵 등 시도에 정면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 말이다. 윤 대통령이 모처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인 자세도 집권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전개된 정국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취임 이후 처음 '사과' 표현까지 했고 소통·협치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방어적인 자세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응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 때 특표율 48.56%는커녕 40%도 넘기 힘들었다. 취임 2주년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충격요법,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답답한 선비처럼 한가하게 선문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있는 의혹, 없는 의혹으로 공격받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야권이 예리한 창으로 찌르는데 허술한 방패 만으로 당해낼 수 없다. 똑같이 날카로운 창으로 맞서야 진검 승부를 펼칠 적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사정 권력을 남용해 상대를 제압하라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대범한 성격·스타일과 달리 결정적일 때 정치적 고비 극복과 난국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승부수로 성장하는 정치세계의 경험이 부족한 대신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조계에 오래 몸담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뭔가 대담한 결단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말하자면 특검 수용 카드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토록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 다수가 관련 의혹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하지 않는가. 자꾸 '내로남불'을 얘기한다. 듣기 지긋지긋한 해명을 되풀이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선례가 없다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꾸물거린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됐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되묻는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해만 사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국민을 납득이나 이해하게 하는 대신 자꾸 화를 돋우고 분노하게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국민뿐이다. 권성동·장제원·이철규 등 친윤석열 친위세력의 권력조차 눈에 띄게 줄지 않았나. 그들의 행보는 '윤핵관'으로 지목됐어도 '개국공신'이란 자부심으로 윤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줬던 정권 초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배 아파 난 자식을 내칠 수 없다. 4.10 총선 결과는 국민이 잠시 윤 대통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중대 결단, 승부수를 보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검색시대에서 AI시대로, 인터넷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이 중요한 인터넷 활용 수단으로 여겨졌다. 20222년 11월 30일 챗GPT(ChatGPT)라고하는 생성형 AI가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검색엔진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생성형 AI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년 구글 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망도 나오도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정보 검색이 늘면서 기존의 검색엔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세계 검색 시장의 순위와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1위 구글(Google): 92.54%, 2위 빙(Bing): 2.44%, 3위 야후(Yahoo!): 1.64%, 4위 바이두(Baidu): 1.08%, 5위 얀덱스(Yandex): 0.54%, 6위 덕덕고(DuckDuckGo): 0.45%, 7위 소구(Sogou):0.44%, 8위 에코시아(Ecosia): 0.14%, 9위 선마(Shenma): 0.08%, 10위 네이버(NAVER): 0.07% 순이다. 구글은 글로벌하게 가장 널리 쓰이고, 빙과 야후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바이두는 중국에서, 얀덱스는 러시아에서, 네이버는 한국에서 주로 쓰인다. 구글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이 92.54%에 달한다. 2위인 빙, 3위인 야후, 4위인 바이두를 합쳐도 5%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 네이버는 0.07%로 상위 10종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와 국내시장의 네이버는 내부 점유율이 타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5월 93.11%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에 대한 최신 통계인 2024년 4월 기준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6대 검색 사이트(검색엔진) 중 1위 구글: 90.91%, 2위 빙: 3.64%, 3위 얀덱스 1.61%, 4위 바이두: 1.15%, 5위 야후: 1.13%, 6위 덕덕고: 0.55% 순이다. 전년 동기(2024년 4월)와 비교하면 구글 점유율이 92.82%에서 1년만에 1.91%포인트 줄어서 90.91%가 되었다. 한달 전인 지난 3월 91.38%와 비교하면, 한달새 0.47%포인트나 떨어졌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 93.11%와 비교하면 2.2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그러면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나?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 빙의 점유율은 3.64%를 기록, 전년 동기 2.76%다 0.88%인트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생성형 AI 사용이 늘면서 일반 검색엔진의 사용은 줄고, AI를 접목한 검색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구글은 제미나이(Gemini)라는 생성형 AI가 별도로 있지만, 빙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가 같이 있어서 검색하고 이어서 생성형 AI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는 구글의 점유율 90%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세계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줄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를 추격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구글과 네이버 간 검색엔진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이 최근 크롬에 '제미나이'를 접목하자 네이버가 AI에 기반해 검색 품질을 업데이트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지난해 12월(60.01%)을 제외하고 모두 50% 후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29.10%에 이어 올해 1월 29.4%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여 지난 4월에 35.76%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추셰로 가면 2년쯤 후에는 구글이 네이버를 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마케팅'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겨졌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는 '생성형AI마케팅'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생성형AI마케팅이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하였으며, 생성형AI를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AI 훈련'방법과 함께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성형AI마케팅을 강조하고 강의와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외은행 직원들이 생성형AI마케팅 교육을 받으러 필자를 찾아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AI강국이 되려면 기업들이 생성형AI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문형남

일본 정부의 라인(LINE) 경영권 침탈 야욕이 거세지고 있다. 한때 일본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라며 한 발 빼는 듯했지만, 곧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 이탈하고 라인야후 사장이 직접 네이버와의 관계 축소·단절을 시사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서비스다. 만일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국내 1위 IT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내수시장에 영향력이 한정됐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라인을 잃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잃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소프트뱅크와의 50대 50 비율 지분구조로 돼 있는 일본 법인이지만, 주간문춘 등 현지 매체 반응을 보면 일본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및 내각이 정치적 카드로 라인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는 미국의 틱톡 재제 사례를 들어 라인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라인의 경우 네이버의 관리소홀이라는 과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으니 틱톡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중 관계와 달리 한-일 관계는 명목상으로나마 우방국 관계다. 마치 적성국 기업을 대하는 것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결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못해 무책임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주년 기자간담회를 위해 약 사흘간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해졌다. 그 기간 일본 현지 라인과 관련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총선 패배 후 정부는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정운영 방향성은 옳았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상황에서 이번 라인 이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 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어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도 당락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 시에는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지난 2년 우리나라는 뒤늦게 세계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은 축소되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30.2%로 하려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마녀사냥이 결국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조차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국내 시설 확장을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유럽연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화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잘못한 경우 입법권과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후퇴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다. 21대 국회는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신규 제정하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전 법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일보한 국회의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목표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소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현재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6%로 10% 가까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셈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하던 2014년엔 27%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에 18%로 수정하고 지난해 9월에 목표를 상향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발전량의 목표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의 목표도 상향하여 명시하길 바란다. 더이상 갈팡질팡하기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엄중하다. 신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