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인 30일 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4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원(1.42%)이 증액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LPG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도에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기업 유치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문제점을 결산 심사 등에서 누누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및 재난복구 등이 시급함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오히려 증액됐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과 관련해 경북 4개 권역에 가스업체의 카르텔 형성으로 업체의 수익만 창출하고 요금이나 도스가스 보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타업체도 경북의 도시가스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 경쟁을 하고 생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를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경북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증액 편성한 사업들 중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세부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성의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정확한 사업 파악 및 명확한 자료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거의 없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등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경북의 메타 산업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병근 의원(성주)은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을 예로 들며, 그간 청년몰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장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위치 선정, 위생상태, 친절 서비스 등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실제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배달이 대부분 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지적했고,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금 산출시 버스대수 뿐만 아니라 노선의 수 및 거리 등도 중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자가 운행 시대 시외버스 경영난을 타개할 개선방안이나 자구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챗경북과 관련해 답변오류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 작성, 대화형 자료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사업대상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재계 순위권에 있는 일부기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자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량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관련 추경 증액 편성 건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청사건립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대상이 3개 시군만 돼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박홍열 의원 박홍열 도의원이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를 마련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130억 3170만 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등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산불 방지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지난 7월 2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에서 3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 항공산업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추경예산안에 항공산업과의 신규 편성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공항 연계 미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시 지역 상공인들을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토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물류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안전실의 ‘재난방송 및 인명수색 드론 등 구입’에 대해서는 재난은 발생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대비 장비 구입 예산은 사전수요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와, 2번에 걸쳐 연속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항공산업 싱크넷’ 사업내용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용역결과를 보면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 경우 의성에 조성할 계획인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준 재난안전실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전액감액 된 ‘청소년 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미진한 사업준비로 사업을 추진도 못해보고 폐기하는 것은 사업성과 분석과 추진계획 검토 등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편성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노후된 칠곡소방서 이전신축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경북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산업과가 신설돼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개편된 만큼 홍보비와 용역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조사를 실시해 현안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신공항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관련 인프라 기반 구축이 완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건설도시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결원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소통·협력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이나 용역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시 정보를 공유해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할 것은 나누어서 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남진복(울릉)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 이우청(김천2)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근(김천1)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며, "아직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는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0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농업재해보험 적용 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고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과수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축형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타시도와 비교시 집적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타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내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금년에 비해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2차 추경에도 국비가 감액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감액이 예측되는 만큼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대비하고 준비해 줄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장 임대 나아가 농장 취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월동기 꿀벌피해, 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꿀벌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수정이 안되고 인류에게 중대한 식량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동부·서부·남부·북부지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수행 및 민원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홍열(영양) 위원은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한 사업에 대해 제1회 추경에서는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각종 품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묘목 연구소, 아열대 작물 연구소 등 농업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연구소 추가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해양오염수 방류로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향후 소규모 어선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농업재해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요구액에서 4000만 원 감액된 175억 9003만 원 증액 의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의 목적이 임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이라면 어려운 분야를 계속 연구하기보다는 기업과 연결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4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영은 매년 발생되는 사항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인접 시군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느라 수고했지만 예산편성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예산 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시조문학관조성, 예천군립박서보미술관 건립 등 해당 시군의 사업 취소나 포기로 전액삭감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에 기투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청운동경기부 핀수영팀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서울에 마련돼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재)한국국학진흥원의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 미리 예측이 가능한 연간 운영비는 추경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차량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효과가 좋더라도 관련 업계의 수용이 없으면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의 신중한 구상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꼭 필요한 장소이므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를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의 많은 부분을 홍보에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북힐링로드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세레토닌이 분비되어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이 기능성식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산림관광, 힐링, 숲길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위는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처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국립안동대학교’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권광택 의원 권광택 의원(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2030년 경북 양극재 연간 100만톤 생산, 이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 원 목표 이다. 이 의원은 "경북은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최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전후방 산업연계 등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이칠구 이칠구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는 31일 도청 안민관 1층 다목적홀에서 도내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협의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김가희 센터장을 초빙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매뉴얼 이해 △‘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매뉴얼 이해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2023년 지역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돌봄, 교육, 보호, 문화 여가, 환경, 고용 등 전 영역에서 도민의 욕구와 자원, 보장사업을 포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4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10월 중 담당자 심화교육과 사업 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길 바라고, 경북도에서는 담당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 및 모니터링, 컨설팅 등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는 31일 경북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과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경북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을 소개했고, 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균형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한 참석자들의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하혜영 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입법 동향과 과제를 제시했고,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국가 경영 관점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성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개별 과제에 대한 입체적인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지역 자율성을 담보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의 확대와 균특회계 비중 목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예산을 다뤘던 경험을 소개하며, 지역균형발전예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를 열려면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지방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만큼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논의된 얘기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처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과 7월 전남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업무협약과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서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를 개최 했다.(제공-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