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마스크와 함께 해온 일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지난 9일 발표됐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가 앞으로 일상에서 멀어질 전망이다.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선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신종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가격은 치솟았다. 일부에서는 매점매석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던 2020년 3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물가안정법 제2조에 따라서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0% 이내에서 허용하던 수출을 아예 금지했다. 또한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구매 물량을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했다. 마스크 5부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해 5월 말까지 석달 가까이 이어졌다. 시행 초기에 약국 등 앞에는 구매자들이 길게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다 이후 공급이 늘면서 차차 수급이 안정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좀처럼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 해제와 관련해 "최후 검토 사안"(지난 2월 중대본)이라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하자,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사진=연합)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 평택산업진흥원(이사장 정장선)은 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평택산업진흥원 정책기획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각 전략산업 분과별 전문가 총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성된 정책기획자문단은 시 전략산업에 관련된 지역전문가,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문단의 분과는 각각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전자/ICT산업 △수소산업 △청년창업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2024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의 싱크탱크로서 관내 전략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맞게 된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택시 전략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향후 평택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미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과 오늘 출범하는 정책기획자문단이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 포럼 참가 전문가들에게 "포럼에서 논의된 좋은 의견이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평택 평택산업진흥원이 9일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시진제공=평택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합원 투표를 거쳐 15일 만에 총파업을 끝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여당을 거듭 비판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 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6월과 11월 두 번의 총파업을 통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는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 화물연대 현장 복귀 후 열리는 첫 집회로 조합원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투표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 13.67%를 기록했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화물연대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hg3to8@ekn.kr화물연대 파업 종료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이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와 관련 정부·여당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화물연대, 파업 철회 찬반 투표 시작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 서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였다.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반투표 (사진=연합)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 종료 찬반투표 참여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판단 기준 등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말했다.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 총리는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 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할지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선전전 이어가는 화물연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우유 ▲서울우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정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신속 송달해 물류 차질 해소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주는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2500명이었던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에 비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린다. 이날 오후부터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hg3to8@ekn.kr화물연대 총파업 2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