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명토건에게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밤늦은 시간 편의점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 담배 등 3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 자물쇠를 손괴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지어 ‘다음에 변상하겠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인근에 있던 A씨가 말해준 장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419085253 수원남부경찰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장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나섰다. 그는 당시 가까스로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발을 뺀 상황에 "어렵게 공사를 설립해서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의 반발까지 나왔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 시장과 정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멘붕 상태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이 이후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 대표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라. 사명 같이 (여기고) 성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전날 남욱씨 주도로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간 것을 두고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 대표 재선을 돕기 위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정씨 등에게 준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정씨 집 위치가 담긴 지도를 제시하자 화면에 직접 다가가 "제가 돈(5000만원)을 전달한 데가 이쪽 어디였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줬다"며 "돈 주러 가기 전에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했다. 정씨 집 위치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과거 술자리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그전에도 정씨가 ‘남자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술상을 차려놔야지’라고 말하며 집에 데려갔다"며 "형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도 동석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 밤 정씨가 요구한 3000만원을 줄 때 바뀐 정씨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도 지도 위치를 토대로 증언했다. 특히 당시 과자봉지에 담은 뇌물을 정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집 구조를 실물화상기에 직접 그려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을 위해 정씨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넓고 큰 서랍을 열고 돈을 넣고 닫았다"며 "정씨는 당시 책상에 앉아 보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입고 간 코트와 정씨 집무실 사진을 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 숙원 사업이던 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김용과 정진상에게 ‘나중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첫 법정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안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냈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8173354 번호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룸 밀집가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다른 사람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층 원룸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지구대에서는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지난 1월 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검문을 통해 발생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A씨는 검거 이후로도 이런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hg3to8@ekn.krclip20230418172830 창문으로 집안 들여다 보는 피의자.대전경찰청 페이스북/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각각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지난 2020년~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 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은 지난 2018년~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의무다. 아울러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 하기도 했고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상품판매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AK플라자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평백화점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태평백화점이 현재 휴업(사실상 폐점) 중인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뒤늦게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한 펜션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최근에야 B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를 고소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측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52627 전북 완주 경찰서.연합뉴스

서울도심 광화문·서울광장,독서 문화공간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이 책을 소재로 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시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열린 도서관’을 개장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에는 육조마당과 광화문역 광화문 라운지를 연계한 대규모 야외 도서관인 ‘광화문 책마당’이 운영된다. 총 4만300㎡의 보행광장은 육조마당, 놀이마당, 해치마당,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 총 5개 거점으로 나눠 책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야외 공간은 혹서기를 제외하고 상·하반기 주말에, 실내 공간은 연중 상시 운영된다. 서가는 육조마당과 광화문 라운지, 세종 라운지 등 3개 거점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이 서가에서 책을 빌려 벤치, 계단, 분수대 주변 등 광장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다. 광화문광장의 책문화공간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일상 속 여행을 떠난다’라는 콘셉트로 북악산과 경복궁을 배경으로 빈백, 파라솔 등을 설치했고 보행광장의 특성을 살려 걷거나 잠시 머무는 과정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다양한 주제로 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책읽는 서울광장’으로 명명된 서울광장은 공연, 독서, 놀이, 팝업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해 가족·육아·건강·여행 등 일상 관련 도서와 동화·그림책 등 아동도서, 시민추천 도서 등 5000여권을 비치한다. 책읽는 광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날짜별로 평일은 직장인 특화, 주말은 ‘엄마아빠 행복존’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 같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대출·반납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확인과 신청은 광화문 책마당 홈페이지(www.광화문책마당.kr)와 책읽는 서울광장 홈페이지(openlib.seoul.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도서관 개장에 맞춰 서울도서관의 얼굴격인 정면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을 바꿨다. ‘독서의 계절은 365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들판의 큰 책 아래에서 독서하는 아이의 이미지를 넣었다. 한편 23일 개막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콘트라베이시스트 ‘성민제 콰르텟’의 클래식 재즈공연, 가수 린의 무대와 함께 방송인 오상진·김소영 부부가 함께하는 ‘책이 이어준 셀럽 부부의 책 이야기’ 북토크가 진행된다. 또 광화문 책마당에서는 방송인 권혁수의 사회로 ‘MZ들의 사는 방식 토크’와 가수 안예은, 윤딴딴, 김필, 데이브레이크의 음악 공연이 이어진다. 개막식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광화문 책마당' 조감도 광화문 보행광장의 ‘광화문 책마당’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부인, 불륜 상대 어머니, 동거녀 등을 살해한 40대가 결국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1년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말한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씨는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는데, 상대방 어머니가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에도 그는 작년 5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 결과 이씨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44738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력적 구애를 이어온 남성을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비판한 여성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앞서 회장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 B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증거 조사 결과 B씨는 A씨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다. 그는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B씨는 A씨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소 B씨를 가리켜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B씨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요한 행위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41735 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