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 사고 구조에 나서 화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백모 씨와 정모 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공장 앞 네거리에서 ‘쾅’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당시 퇴근 후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이들은 차량 보닛에서 시작된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연기도 빠르게 퍼지는 것을 봤다. 이후 오가는 차들을 피하며 4차로 도로를 건너 불 타고 있던 차로 달려갔다. 우선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뒷좌석에 있던 40대 탑승자는 사고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백씨는 서둘러 차 뒷문을 열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밖으로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 함께 있던 정씨는 근처에서 구해온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언제 2차 폭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 덕분에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백씨는 "최근에 차량 화재로 사망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불붙은 차를 봤을 때 그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동료와 함께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별일이 아니라서 쑥스럽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217161635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사고 후 불이 난 승용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0대 여성 B(43)씨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 한 전직 시의원 출신 60대 남성 A(6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기간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더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딸인 C(20)씨에게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111만원 상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이 이뤄졌다. 그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차례에 걸쳐 무단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217161049 춘천지법 원주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환자 동의 없이 멀쩡한 폐 일부를 자른 의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한 환자 폐 조직검사 도중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량만 채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종 검사 결과 환자 증상 원인은 결핵으로 판명됐다. 이에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소량 채취한 폐 조직만으로 병명을 확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절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 우상엽을 절제하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업무상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폐 우상엽 상실이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형으로 줄였다. A씨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해 거액 손해배상금을 내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2021년 대법원은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hg3to8@ekn.krdiagnosis-1476620_1920 흉부 ‘x-ray’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방침에 대한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각각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따져볼 예정이다. 동시에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재작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변협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1년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인 작년 10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7일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육비 1억 2000만원가량을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 뒤 이를 전부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 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 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 7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hg3to8@ekn.krbaby-428395_1920 순가락을 붙잡은 아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주축 노동조합 연합 ‘새로고침 노동협의회’가 민주노총 ‘정치 주장 필요론’을 정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만나 노동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송시영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 가진 문답에서 "기존 노조의 경우 노조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노조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고 ‘새로고침 노동협의회’은 조합원 6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연합이다. 협의회에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LG에너지솔류션 연구기술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 8개 노조가 참여한다. 송 부의장은 특히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는 협의회 약속을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희생으로 노동의 권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말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런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02년 일명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송 부의장은 "그분(양 위원장)은 6·25(한국전쟁)에 대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 부의장은 정부가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노동계가 ‘노동 탄압’이라며 이에 반발한 데 대해서도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어딘가에 꼭 있어야 하는 단체지만 대중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213153354 대화 나누는 김문수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송시영 부의장(왼쪽에서 세 번째).경사노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를 11일 국내로 압송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자금을 총괄한 김씨의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도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국내 송환된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 후 40일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를 기록했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3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 반면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는 부담이다.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단기체류 비자 발급 제한 외에도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 차원에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단기비자 발급 중단 외의 조치는 일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런 시설에 입실 중인 사람은 7명뿐이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월 30일 시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중국발 단기비자 조만간 풀릴 듯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로 볼 수 있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 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고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지난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최 이사장이 지난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재작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 지분은 초반에는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이후에는 우란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이지훈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가 100% 보유했는데 실제로는 최 이사장의 ‘차명주식’이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이자 10% 조건으로 빌려줬고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017년 226억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서판교 터널 개통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킨앤파트너스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가 SK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고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는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 행위에 개입했거나 보고받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 회장 자기 지분이 있는 회사를 누락했다면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을 텐데 최 회장 주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동생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여서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SK는 이번 경고 결정과 별개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해 계열사 편입 의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SK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열사 편입이 유예됐다.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벤츠 등은 지난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요소수 탱크 크기, 요소수 충전 주기, 요소수 소비량 감소 등을 합의했다. 4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지난 2014년부터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한 독일 승용차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