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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다음 뉴스검색 정책 변경 규탄…민주주의 퇴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가운데 국내 언론단체 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자사의 뉴스 검색에서 CP 매체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신협은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인신협은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 △양 포털(다음·네이버)은 뉴스 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하루 30분 일 덜해 식대·교통비 안 주는 등 금융업계 직원 차별 만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고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 등 금융업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14곳 금융업계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고용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매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 혁신성과 경진대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3일 원주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혁신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성과 경진대회는 국정과제의 선도적 이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대국민 서비스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혁신 소통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거친 5건에 대해 847명이 참여한 국민심사와 현장발표 심사로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택시는 알고 있다. 당신의 범행동선을... 공단 유일 카(車) 포렌식 범죄수사 기술지원’이 수상했다. 공단은 택시운행 DATA 분석을 활용해 택시를 이용한 피의자 동선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카 포렌식 범죄수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고 최우수상에 ‘보도없는 마·실·길 조성사업 시행!’ 과 우수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글로 보는 라디오’,‘단속카메라 검사의 무결성을 향한 진보’,‘보호구역 토탈케어 시스템 도입’ 등 3개 과제가 수상했다. 열린공감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제작 협업’이 수상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혁신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주변 일상에서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혁신이 될 수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ess003@ekn.kr혁신성과경진대회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23일 혁신성과 경진대회 시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수능 종쳤는데 마킹해 부정 처리…학부모, 감독관에 "네 인생도 망가뜨려 줄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 학교로 찾아가 폭언 등으로 항의해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 지역 한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그러자 수험생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 어머니는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감독관 교무실까지 찾아갔고,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다. 특히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 21일에도 수험생 측의 교문 앞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독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으며,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아들, 마음 편하게 봐' 수험생을 격려하는 학부모(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중학교 교무실·과학실인데...기간제 교사 성인화보 제작·판매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내 성인 화보를 촬영하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인 화보를 올리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중에는 A씨가 근무했던 중학교 교무실, 과학실 등을 배경으로 여자 모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는 A씨 성인 화보 제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다녔다.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부터 1년간 한 학교에 근무하고,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3월부터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한 후에는 성인 화보 제작을 포함해 별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계약 해지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에는 ‘순수한 사생활 공간이다’, ‘너희들의 천하무적 OO쌤’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A씨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품위 유지 위반, 겸직 허가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연수를 진행했다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징계를 할 수는 없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175114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현역 흉기 복수, 한남 찌르러 간다" 30대女…징역 1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남성들을 상대로 모방·보복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1123174631 수원지법.연합뉴스

초등생이 "당근칼로 여자애도 패요"? MBC "잘못들었습니다" 사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근칼’ 위험성을 보도하며 초등학생 인터뷰 내용에 다른 자막을 썼던 MBC 측이 결국 사과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성장경 앵커는 "어제(21일)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당근칼 주의보’ 기사 중 인터뷰 자막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성 앵커는 "한 초등학생 인터뷰 중 ‘여자애들 패요’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재검토 결과 ‘여자애들도 해요’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근칼을 이용한 폭행까지 이뤄진다는 심각성에 집중한 상황에서 발음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취재 과정을 지켜봤고, 인터뷰 사용 여부도 당사자와 교사의 허가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정확하지 못한 자막을 내보냈다"며 "인터뷰에 응해준 초등학생과 부모님,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A 기자 역시 같은 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제 불찰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원본은 변조된 음성보다 강한 발음이 들린다"며 "여러 번 듣고도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비치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나 생각도 없었다. 참고로 한 쪽 성별이나 혐오를 지지하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1일 아이들 장난감인 당근칼 위험성을 보도했다. 이때 한 초등학생은 인터뷰에서 당근칼에 "여자애들도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막과 온라인 뉴스 본문에는 ‘여자애들 패요’라고 표기됐다. 이에 자막 조작 논란이 일자 MBC는 인터넷에 공개된 리포트를 수정해 인터뷰를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고 종전 기사는 삭제했다. hg3to8@ekn.krㅇ ‘당근칼’ 위험성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내일날씨] 전국 곳곳 ‘한파 특보’…"아침 출근길 추워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인 24일은 아침부터 춥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날 오후 4시에 발표됐다. 강원도(태백,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가평, 이천, 여주, 양평 제외), 강원도(횡성, 화천, 춘천),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부산, 울산, 울릉도·독도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한파특보는 23일 오후 9시를 기해 발효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유입되면서 24일과 25일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추워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일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겠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와 영상 2도, 인천 영하 3도와 영상 1도, 대전 영하 1도와 영상 4도, 광주 영상 3도와 영상 6도, 대구 영상 1도와 영상 6도, 울산 영상 3도와 영상 7도, 부산 영상 3도와 영상 9도다.또 이날 저녁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밤(18~24시)까지 제주도산지, 늦은 밤(21~24시)에 전북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 제주도, 경북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2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3일 밤부터 2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거나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일요일인 26일 낮부터 누그러들겠다.(사진=연합)

사료 판매 시 ‘방부제 No’ 거짓 광고…펫 사료 사업자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출근길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영영 ‘굿바이’?…"아예 역 못 들어가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최근 재개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원천 봉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공사는 전장연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 3단계 대응책은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가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역사 진입 차단이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 형사 고소와 3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이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역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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