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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부활", 동생 시신 2년 방치한 종교인들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숨진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동생 시신을 약 2년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5193343 대구 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바람 핀 남편, 내연녀 증거 찾아다니면 범죄일까...법원 "벌금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 외도 상대를 쫒아 다니며 사진을 찍으려 한 여성이 벌금형을 결국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졌다. 이에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5113134 대구지법.연합뉴스

우산에 숨기고 병원 문 부수고 화장실 창문 넘고...프로포폴 집착 간호사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프로포폴과 수면제에 중독돼 이를 불법으로 확보한 병원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휴식했다. 그러던 와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 20개를 발견했고 이를 우산 안에 숨겨 나왔다. 그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은 이튿날에도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A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숴 프로포폴 5병을 가져가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수천 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았다. 이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 투약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다. 그러나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1085055 프로포폴.연합뉴스

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60대, 징역 30년으로 감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0165233 펄럭이는 법원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 하도급 계약내용 바꾸고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계약의 물량과 단가를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舊 삼강엠앤티)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불법천막서 취사·난방·노숙···‘묻지마 시위’ 도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곳곳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법천막을 치고 취사·난방은 물론 노숙까지 하는 사례가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보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천막을 장기 거주, 취사,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면서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이르렀다.최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A씨가 설치한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스 등이 버젓이 놓여 있기도 했다.이처럼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소화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위자가 천막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힘들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인근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2007년부터 7년여 년간 복직투쟁을 벌여 온 B기업 노동자들은 서울시 중구 B기업 본사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압력밥솥과 고무 파이프를 이용해 임의로 난방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한 증권사 노조는 두꺼운 비닐을 덧댄 천막 안에서 등유난로를 피우면서 겨울철 농성을 이어 갔다.지난 2013년 C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됐다. 당시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또는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 철거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을 통지하더라도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행정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억지와 집회·시위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규정이 없다 보니 소음 등과 달리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1대 국회에만 총 9개가 발의돼 있는 반면 시위 천막을 규제하는 입법안은 전무하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며 "우리나라 불법 시위의 핵심 시설물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

아내와 별거하자 미성년 딸들에 친구까지 성폭행, 친부 징역 20년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부 A(51)씨는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했다.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그는 2021년에도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인한다"면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변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420105321 대전법원.연합뉴스

오늘 전장연 시위 지하철 4호선 ‘탑승 시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포함한 140여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지하철 시위에서는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열차 탑승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출근길 혼란이 예상된다. 21일에는 오전 8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 장애인권리입법 재·개정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 역사 점거와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했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하면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와 유숙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열차 지연 행위를 시도하면 경고 후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 운행 방해나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를 하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작년 장애인의날을 앞두고도 4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노숙과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3호선 양방향이 1시간 15분, 2호선 양방향이 40분가량 지연됐다. hg3to8@ekn.kr장애인의 날 D-1,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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