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계속 제기되는 수사력 부족 논란을 벗어나고자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또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됐다.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claudia@ekn.kr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목을 졸랐다가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부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고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hg3to8@ekn.krclip20231129111046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인천교사노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허남진 G1 문화재단 이사가 지난 24일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허 신임 이사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대기자로 근무했으며 일간스포츠 대표이사(발행인), 한라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초빙교수, 횡성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허 신임 이사장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들과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며 이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경기문화재단의 각 사업 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허남진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이씨의 경우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을 채취해 시행한 1차, 2차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권씨도 간이 시약 검사, 모발 정밀감정에 이어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약 감정 결과는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외에도 제보자나 목격자의 진술, 구매 내역, 송금 기록,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그럼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약 감정 기법과 시료별 검출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하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을까.25일 국과수 등에 따르면 마약 감정은 크게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뉜다.간이검사는 경찰과 국과수에서 모두 한다. 시료를 검사 키트에 넣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국과수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다.간이검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류 등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등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일부 마약류는 간이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정밀검사는 약물 특성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이 사용된다.시료에서 검사 대상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약물의 계열을 알아낼 수 있는 간이검사와 달리 정밀검사는 약물명까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장비에 의한 오차는 거의 없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검사 시료로는 기본적으로 채취·분석이 쉬운 소변이 널리 쓰이고 모발, 혈액 등도 사용된다.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이 검출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투약한 것으로 의심될 때 주로 시행한다.다만 소변은 소변량과 약물 농도 등 요인으로 인해 약물의 사용 정도나 투약 시간 등은 예측할 수 없다. 또 한 번이라도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되지만, 만성중독 여부는 알기 어렵다.혈액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 후 12∼24시간까지만 검출이 가능하다.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 주요 성분인 단백질 케라틴에 점착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이다. 머리카락이 1개월에 1㎝가량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이에 따라 투약 시점을 1년 안팎까지 추정할 수 있다.다만 염색과 탈색을 자주 하면 모발의 케라틴 구조가 깨져 마약 성분이 빠져나가므로 검출되지 않기도 한다.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체모와 손발톱 감정이 활용된다. 염색과 탈색 가능성이 적고 투약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국과수 관계자는 "장기 투약의 경우 최우선으로 취하는 시료는 모발이고 다음으로 체모, 다리털, 손발톱 등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다만 체모와 손발톱은 휴지기가 있고 자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투약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감정이 힘들 수 있다.통상 체모 정밀감정에는 50수(약 30㎎) 이상이 필요하고 털이 짧은 경우에는 100수 이상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류는 소변, 모발 등으로도 검출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해상도질량분석기와 핵자기공명장치라는 고정밀 분석기를 활용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2∼5주의 시간이 걸린다.국과수가 현재 관리하는 마약류는 약 2천종이다.최근 국내 마약 동향을 보면,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던 케타민·코카인·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류를 비롯해 옥시코돈·펜타닐 등의 남용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작년에는 합성아편류와 신종케타민류의 유입 역시 확대됐다.신종 마약은 기존 검사 기법으로는 검출이 안돼 투약하더라도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국과수가 신종 검사기법 연구개발 등에 힘을 쏟는 이유다.국과수는 올해 초 펴낸 ‘2023 마약류 감정백서’에서 "마약류 남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제까지와 차원이 다른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3년간 10억원을 투입해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내 마약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약독물 검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심 판결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1124202747 대구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10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816 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뒤이어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 9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 사칭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21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지속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933 법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로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24일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5시를 넘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이 불가하고, 기존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이날 온라인 장애와 관련한 문의에 "정기적 서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실수로 뭘 잘못 건드려 다운된 것 같다"면서 "네트워크가 외부 공격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능이 복구됨에 따라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이미 갖고 있는 회원들은 인증 업무가 가능하다"며 "신규 신분증 발급 업무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행사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장애로 한국조폐공사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통의 플라스틱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작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모바일신분증 발급 부스에 텅빈 의자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돼 해당 부스가 대기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인다.(사진=연합)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장애 24일 오후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