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hg3to8@ekn.krclip20231201194531 수원지법 안양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판결에서 유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이유를 상세히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개별 진술에 대해 합리성·객관적 타당성·전후 일관성, 여타 증거들과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봐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판단했다. 여기에 남욱·정민용 씨의 진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 등과의 일치 여부도 신빙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씨가 처음으로 대선 경선자금을 전달한 2021년 5월3일 오후 6시께 1억원을 넘겨준 상황을 법정에서 어색하지 않게 시연한 점을 언급했다. 유씨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씨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옆구리에 낀 채로 숨겨서 나갔던 모습을 재연했는데, 재판부는 "임의로 동작을 꾸며낸 듯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씨가 남색 사파리 외투를 입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는 정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김씨 측은 남색 사파리가 5월에 입기에 적절하지 않은 옷차림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비교적 낮았던 기온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수수 시점에 건물 안으로 햇볕이 강하게 비췄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사무실 형태와 위치, 태양의 방위각을 볼 때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가 이른바 ‘거짓 알리바이’를 제출한 정황도 김씨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2차로 경선자금 3억원이 전달된 2021년 6월 8일 직전에 김씨가 ‘돈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독촉 전화를 했다는 유씨 증언도 남씨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다. 유씨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씨·정씨와 함께 있을 때 김씨가 전화를 걸어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씨 역시 이를 기억하며 ‘통화를 함께 들은 뒤 칼국수를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유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5억원 중 3억원만 김씨에게 전달하고, 2억원은 자신이 보관하다가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씨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자 했다면 착복 사실을 숨겼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인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께 유씨가 김씨에게 2억원을 전달하며 ‘모기에 많이 물렸다’고 생생히 진술한 부분도 신빙성을 인정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 벤치에 앉아서 김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에 모기를 많이 물렸다"고 떠올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밝히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범행 시기가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 이전부터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해왔던 만큼 월세와 유지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선 비용을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는 "경선 대비 문건과 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대한 자료가 다소 확인돼야 하지만 비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유씨의 진술이 돈을 마련한 남씨, 정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남씨 역시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씨가 조직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정씨도 선거자금으로 20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런 재판부 판단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의 구체적 용처와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벌금형에 항의해 대법원 판단까지 구했으나, 결국 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모 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딸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렸다. 이에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1201083003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20대)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다. 이에 이를 본 B씨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hg3to8@ekn.krclip20231129181509 청원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100가구에 이불 등 방한용품과 문풍지 등 단열 용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 그린웨이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7억원을 투입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일대 오르막 골목길과 계단 등에 열선을 깔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선정한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이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내년 지원 물량을 2만대로 올해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덕구를 찾아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속보]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계속 제기되는 수사력 부족 논란을 벗어나고자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또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됐다.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claudia@ekn.kr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목을 졸랐다가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부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고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hg3to8@ekn.krclip20231129111046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인천교사노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허남진 G1 문화재단 이사가 지난 24일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허 신임 이사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대기자로 근무했으며 일간스포츠 대표이사(발행인), 한라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초빙교수, 횡성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허 신임 이사장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들과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며 이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경기문화재단의 각 사업 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허남진 경기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