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결빙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결빙이 아닌 도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치사율은 2.3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결빙 시 치사율은 16.1로 결빙이 아닌 도로보다 3.4배 높았다. 새벽 4시∼6시에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이 8.8로 가장 높고,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전체 결빙사고의 22.1%가 집중된 아침 8시∼10실 나타났다. 황대곤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 과장은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며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TAA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56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인포그래픽] 겨울철 결빙교통사고 언제 어디가 위험할까 겨울철 결빙교통사고 주의 포스터 사진=도로교통공단 결빙교통사고 _1 결빙 교통사고와 결빙 외 교통사고 비교 표 [도로교통공단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최고 득점자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행 예비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이 아닌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 대상 학생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5084231 동대문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월까지 국내 이상 기후가 나타면서 2023년이 ‘기후위기 일상의 해’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는 긴 봄 가뭄과 여름 극한 호우 및 이상 태풍, 12월 겨울비까지 그간 흔히 관측되지 않았던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봄에는 남부지방에서 1년 넘게 ‘반세기 중 가장 긴’ 가뭄을 겪었다. 가뭄 너무 극심한 탓에 정부는 오염이 심해 ‘죽은 물’이라고 지칭하는 댐 바닥 고인 물을 끌어 올려 쓰는 방안까지 고려했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갈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 방식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올여름 장마 때 남부지방엔 총 712.3㎜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은 6월 말까지 저수율이 20~30%대에 불과했으나, 장마 때엔 물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하기도 했다.올여름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60.2㎜로, 역대 3위에 올랐다.지난 7월에는 11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로·영등포구 7개동에 올해 6월 15일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극한호우는 강수량이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 넘게 온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중호우, 기상청이 예보 등에서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 비 기준이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이다. 극한호우는 이보다 2배 넘게 거세게 쏟아지는 비인 것이다.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5㎜ 비가 쏟아졌던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같이, ‘평균치를 훌쩍 넘는 전례 없는 호우’에 신속 대응한다는 게 극한호우 재난문자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극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발송이 일상이 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모두 7차례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현재는 수도권에만 문자가 발송되므로 실제 극한호우 횟수는 더 많다.올여름엔 태풍도 ‘이상행동’을 보였다. 8월 태풍 카눈은 ‘갈지 자’ 경로로 한국·일본·대만에 모두 영향을 줬다. 국내에 상륙한 뒤엔 태풍 최초로 국토를 동서로 양분하며 종단했다. 카눈은 수명이 보름으로 길었던 점도 특징이다. 카눈은 7월 28일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8월 11일까지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했다. 통상 태풍 수명은 닷새 정도인데, 카눈은 그 3배를 산 셈이다. 카눈 세력은 뜨거운 바다가 유지해줬다.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보다 0.9도 높은 역대 2위, 전 지구 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을 0.6도 웃도는 역대 1위였다.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기정사실’이 됐다.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0월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40±0.12도 높았다. 현재까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29±0.12도 높았다. 한국도 올해가 손꼽히게 더웠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여섯 달(3·4·5·6·8·9월)이나 된다. 특히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12월도 달 절반이 지나갈 때까지 봄처럼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강원에는 기록이 확인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눈이 내려야 할 때인데, 기온이 높아 비가 온 것이다.강원산지에는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고산지에 눈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일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정감사 때 "올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고 설명했다.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과거에도 가뭄과 홍수가 있었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난 빈도는 늘어나고, 규모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g3to8@ekn.kr겨울비가 내린 서울 광화문광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인한 현역 입대 제외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거듭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에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 판정하기로 했다. hg3to8@ekn.kr군,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중인 장병들(기사내용과 무관).국방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말부터 KTX 수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말부터 고속열차(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는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연결한다. 다만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판교까지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해야 했다. 또 29일부터는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렇게 되면 제천·영주·안동 등 충북·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한결 편해진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 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천286석 늘어난다. 이와함께 29일부터 경부선 양산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운임은 서울∼물금 기준 일반실 5만1300원, 특실 7만1800원이다. 주중 8회(상행 4회·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하행 6회) 정차한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정차역 조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KTX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이 크게 늘어 KTX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① 핵심관리지표 개발 사감위는 사행산업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마련될 계획이다. 개발된 지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실적을 판단하는 근거(매출총량 증-감액,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경, 건전화평가 가-감점 등)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② 매출총량제 개편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도박중독과 무관해 총량 준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왔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카지노를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한다. 사행산업사업자별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건전화 조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행산업이 건전 성장토록 견인한다. ③ 사행연구센터 설립 현행 사행산업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성행하는 불법도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행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게임물 등 다양한 콘텐츠에 포함돼 있는 사행성을 판단-평가하는 사행성 지수를 개발한다. 사행성 지수를 통해 사행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자체 진단해 사전에 사회문제화를 방지한다. 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기존 기능별에서 업종별(카지노, 복권류, 경주류)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는 유지하되, 새롭게 신설되는 업종별 분과를 통해 업종별 사행성을 세밀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① 실명구매 확대 사행산업 이용자 관리체계를 보강한다. 먼저 이용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구매방지를 위해 실명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자카드제와 온라인발매제를 ‘실명구매’로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현재 합법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거래기술 발전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직불카드, 카카오페이 등 전자화폐로도 본인인증 후 실명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한다. ②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오래 전 책정돼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온 구매상한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수준 구매한도를 제시한다. ③ 온라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사행산업 온라인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024년부터 전 업종(카지노-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 불법도박 근절 ①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 강화 신종 도박, 청소년 도박 등 증가로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5% 증가해 10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82조원에서 2022년103조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2019년 24.1조원에서 2022년37.5조원으로 55.6% 증가했다.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신설해 사업자 감시기능과 사감위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한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도박사이트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자심의하거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수많은 불법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② 신종 도박범죄 대응 강화 신설되는 사행연구센터에서 신종 도박범죄를 분석-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홀덤펍 불법도박에 정부 합동으로 대응해 왔듯이, 신종 도박범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회적 부작용 해소 ① 도박중독 유병률 관리 강화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조사 표본은 현행(일반인 1500명, 사행산업 이용객 4000명)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 신뢰도를 높인다. 유병률 조사결과는 매출총량과 부담금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 현재 하나의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출입제한으로 등록된 문제이용자가 다른 영업장에는 출입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도박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내실화 현재 15개인 도박중독 상담시설(상담 서비스 이용자, 2020년 29,218명 → 2021년 32,086명 → 2022년 37,302명 → 2023년 10월 32,991명)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도박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쉽게 방문하기에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으로 접근하고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와 연계하는 등 치유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런 변화로 치유·재활서비스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③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초-중-고 학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경험 저연령화(2022년 연령별 문제위험군 비율, 고등학생 3.2% < 중학생 5.1% < 초등학생 6%)에 대응한다.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교과과정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한다. 양성된 청소년 전담 상담사는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를 개발해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확대하고, 문제청소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도 장학관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청년층 도박문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 강화 청년층 도박문제 해결에 민-관 협업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 건전성장 유도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도록 힘쓴다. 사행사업장을 일반 국민과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가족 대상 레저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건전레저 기반 확충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고려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13일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kkjoo0912@ekn.kr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걸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 시간은 아니었고 4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학생 중 한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고소·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A씨 부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213211126 초등학교 교실사진(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 파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그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을 "이재명 갤러리 공식 유튜버이자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인 명큐부"라며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 이 대표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칭하게 된 데 대해선 "대선을 기점으로 20대 여성 유입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쾌하고 당찬 느낌으로 서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 파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언론이나 보수진영 쪽에서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고 오염되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파기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딸 일부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 문자 폭탄 등을 보낸다는 일각 지적에는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 여성 지지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이제 꽃다운 나이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그런 순수한 분들 아닌가"라며 "다른 쪽에서 ‘개딸이 다 했다’, ‘모든 건 다 개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의 과격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는 "연령층이 다소 높은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했다. hg3to8@ekn.kr표결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여성 지지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력,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구체적 부정 사용 사례들도 공개됐다.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이다.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D기업은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월세 1300만원을 챙겼다.E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 운영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원이 보장됐다.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다.이에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성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2043159 카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