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길화(사진)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이 지난 18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윤희근) 감사장을 받았다.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한 여자친구를 5개월간 수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갈등과 다툼은 B씨가 A씨 컴퓨터에서 양측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삭제를 요구하면서 비롯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범행 당시 환생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 정유정 본인과 조부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울하게 만든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피해자 살해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유정은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랬다. 환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며 다소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질문에는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 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정유정은 검찰이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몇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였는지 묻자 "경찰 조사가 여러 차례였는데, 그거 받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정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3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hg3to8@ekn.kr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A(47)씨와 B(45)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았다. 이후에는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측은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baby-1178539_1280 아이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속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서초구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서울 서초구는 부서 구분 없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행정 정보를 시각화해 구민에게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구의 부서별로 산재한 공공데이터 11개 카테고리, 480여종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외부용, 직원이 과학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내부용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내부용은 각종 행정 데이터 수집·연계로 다양한 분석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의사 결정에도 활용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했다. 업무 처리 시간도 줄여 행정효율성도 높인다. 서비스 항목은 보유데이터, 데이터관리, 데이터분석, 서초형 분석모델, 현황분석사례, 통계주제도 총 6가지다. 또 인구분포, 재난안전, 보건 등 25개 소주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정차 폐쇄회로(CC)TV 입지 선정 시에 기존 CCTV 설치 위치, 그간 접수된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CCTV의 최적 입지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수기 방식으로 관리하던 침수현황·수방 자원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해 침수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외부용은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도로교통정보, 인구·복지·경제 현황 등 구정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웹 브라우저에 주소(bigdata.seocho.go.kr)를 입력하거나 구 홈페이지 상단 빅데이터 플랫폼 메뉴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재간,교통,대기 등 실시간 도시 현황과 분야별 지표(인구·복지·교육 등 10개 분야의 시각화 정보), 지도로 보는 서초(비상 소화장치·대피시설·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위치정보), 데이터 활용, 서초통계연보 등이다. 전성수 서구청장은 "도시 문제와 구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과 과학행정을 도입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수감을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뒤 흉기로 상처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는데,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A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016084409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상해)로 대학생인 10대 A군 등 2명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군 등을 지난 13일 오전 2시 57분께 상록구에서 40대 B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15만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이 사건 공범인 10대 여성 C양과 함께 조건 만남을 미끼로 B씨를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를 수색해 A군 등 2명을 체포했다. C양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C양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1014043555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익대학교 인근 번화가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씨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31014050114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8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