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대선 레이스를 가른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2심에서 취소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 감찰조사상 위법 △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했다.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스펙 위조’ 의혹에 항변하기 위해 2019년 첫 기소 후 4년여 만에 다시 재판정으로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았다. 정 전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정 전 교수는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며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고 증언했다. 각종 증서가 격려 차원일 뿐이라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호소했다. 조원 씨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꿇어도(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에는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상태로, 현재는 신당 창당 및 차기 총선 출마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해 아내인 정 전 교수가 의혹과 무관하다고 증언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hg3to8@ekn.kr속행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교수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이 수립됐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지방 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진행된다. 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작년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됐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원씩 투자해 총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운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axkjh@ekn.kr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겨울 들어 강추위가 불어닥친 가운데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수도권 중심으로 동파 피해가 이미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한파에 따른 계량기 등 동파 피해가 경기 20건, 서울 114건 등 총 134건이다. 이 가운데 98건이 복구가 완료됐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도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8410㎡)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고 30대 외국인 여성 등 투숙객 2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52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허리·발목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이날 호텔에는 전체 객실 203실 가운데 165실에 투숙객이 있었다.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숙객들은 남동구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졌다. 화재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는 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긴박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옥상에 서 있던 시민들은 거센 불길을 등진 채 건물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어 이동한 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차례로 뛰어내렸다.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사람"이라거나 "뒤에 사람 또 있다. 웬일이야"라며 인명 피해를 우려하는 촬영자 음성도 담겼다.이 호텔 관계자는 "1층 기계식 주차장과 연결되는 외부 천정에 불꽃이 있다"며 119에 최초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9시 18분께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이후 소방관 등 357명과 장비 130대를 투입해 1시간 29분 만인 오후 10시 30분께 불을 완전히 끄고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소방당국은 기계식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불에 타면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인식 공단소방서 현장대응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알다시피 통로로 연결돼 있다"며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불이 신속히 퍼졌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긴박한 모습.연합뉴스

"오늘 회식 때 소고기를 먹는다며 들뜬 동료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밑반찬만 주워 먹다 왔어요."10년째 채식을 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생선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 A(33)씨는 최근 소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불참하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기가 번거롭고 구차하게 느껴졌다고 한다.A씨는 16일 "다들 비싼 한우를 좋아하는데 ‘저 고기 못 먹어요’라고 말하면 산통을 깨는 것 같아 얘기하기 어려웠다"라며 "그나마 닭발이나 곱창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소고기나 삼겹살에 대해서는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최근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송년 모임이 열리고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모임에서 메뉴 선택권을 얻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에서는 대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직장 상사들과의 회식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동물성 식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비건 베지터리언 B(24)씨는 어느 날 육식 문화가 기이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동물을 가둬서 강제 임신·출산시킨 후 죽여서 먹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인간의 식성을 위해 많은 생명이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비건을 시작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특히 회식이 잦은 연말에는 남들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도, 굶을 수도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플렉시테리언(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채식하는 채식주의자) C(28)씨는 3년 전 유엔(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고기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C씨가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린 덕분에 주로 중국집이나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C씨가 불참하는 경우에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한다.그는 이에 대해 "나 때문에 다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구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다"며 "결국 너무 고집부리지 않고 고깃집에 따라가 마음을 내려놓고 고기를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국내 채식주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채식 인구는 2008년 약 15만명에서 작년 약 150만∼200만명으로 급증했다.한국리서치가 5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가 스스로가 ‘채식주의자’라고 밝혔다. 전체 12%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을 지향한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성인 남녀 중 채식주의자는 176만명, 여기에 채식지향자까지 합하면 총 7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들처럼 음식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채식이 하나의 식문화로 인정받고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알레르기’처럼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C씨는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라며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복숭아를 먹을 수 없듯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여겨주면 좋겠다"고 했다./연합뉴스비건 음식(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 시키고 폭행·사망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까지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씨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딸은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에게 구타 받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다. 이울러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243 광주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를 매단 채 약 190ｍ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59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일 전국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한파와 대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 서쪽부터 비가 멎기 시작해 밤이 되면 강원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엔 저기압, 중국 쪽엔 고기압이 자리해 ‘서고동저’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차가운 북풍이 불어 들겠다. 현재 캄차카반도 쪽에 저기압성 소용돌이, 그 북쪽엔 고기압이 자리해 대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으며 몽골 쪽에 있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이다. 이에 이번 주말부터 한파가 시작하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과 비교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평년기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되겠다. 일요일인 17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으며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에 불과하겠다. 17일 더 추워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다. 17일은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그치겠다. 이번 한파는 19일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가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한동안 이어지겠다. 특히 19일께 우랄산맥 쪽에 기압능이 자리하면서 고위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바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북극한파’가 닥치는 것이다. 18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16일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대부분에 눈이 쏟아지겠다. 이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엔 충청·호남·제주, 17일 아침부터 밤까지엔 전라해안과 제주에 눈이 집중적으로 오겠다. 16~17일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0~20㎝(최대 30㎝ 이상), 전북 5~15㎝(최대 20㎝ 이상), 강원북부산지·광주·전남서부 5~10㎝(광주와 전남서부 최대 15㎝ 이상), 제주중산간 3~10㎝, 강원중부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 3~8㎝(세종과 충남북부내륙 최대 10㎝ 이상), 충북북부 2~7㎝ 등이다. 경기남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남부산지·전남동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엔 1~5㎝, 서울·인천·경기북부·경북북부내륙·경북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간과 중산간 제외)엔 1~3㎝, 강원북부동해안엔 1㎝ 내외 적설이 예상된다.겨울비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