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았다.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도심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 행사를 개최한다. 기도회를 마친 유족과 참석자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등을 거쳐 본 추모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경찰에 추모식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후 5시로 예정된 본 추모대회에서 유족은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모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추모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발생 장소인 이태원 1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 조성한 추모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도 개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이곳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한 뒤 안전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30일에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참사 1주기 추모 천주교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특히 대규모 인파밀집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기억과 추모의 밤 (사진=연합)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여름휴가를 맞아 몽골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 생소한 여행지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접한 아름다운 풍경을 꼭 한번은 보고 싶었다고 한다. A씨는 "기본적으로 관광지 간 이동시간이 길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풍경, 친절한 사람들 때문에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2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사이에서 몽골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다. 한여름 최고기온이 20도 내외인 몽골은 6∼9월이 여행 성수기로, 이 기간 주요 여행사의 몽골 패키지 이용 건수는 작년보다 2∼3배 늘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비수기인 겨울에 몽골 여행을 가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여행사별 4분기 몽골 패키지 예약 건수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보면 하나투어는 178% 늘었고, 모두투어는 270% 증가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4분기 몽골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00% 늘었다.상대적으로 한국인에게 덜 알려진 몽골은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여행사들은 귀띔했다.모두투어 관계자는 "몽골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이며 겨울의 경우 더 낮다"며 "MZ세대를 비롯한 40대까지의 예약 비중이 거의 90%에 이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겨냥해 여행사들도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컨셉 투어나 트렌디하고 특색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몽골을 배경으로 제작된 각종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점도 여행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몽골 여행 에피소드가 방송됐고 예능 ‘택배는 몽골몽골’,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등에도 모두 몽골이 등장한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관계자는 "몽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을 할 수 있어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라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에 여행 수요가 더 늘었고 비수기에도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몽골은 비행시간이 3∼4시간 내외로 부담이 없고 숙소 가격도 저렴하다"며 "항공 노선이 확대된 점도 여행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수사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씨와 권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씨가 대마·향정, 권씨가 마약으로 서로 다르다.이는 경찰이 이씨와 권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은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다음으로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이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경찰은 현재까지 이씨와 권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통상 마약사범을 수사할 때는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한 뒤 간이 검사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먼저 검사를 시도하며,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의 혐의를 포착했다.배우 이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이선균-지드래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작년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 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 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갑자기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현역 군인 20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고,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함께 있던 군 관계자와 시민이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 상병은 이날 훈련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상병을 체포해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027110205 경기 파주경찰서.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과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열린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는‘전세버스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우수, 시험장 자연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신뢰성 높은 챗봇 개발 △우수,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보행교통환경 조성 △장려,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예방 등 데이터 융·복합 기반의 교통안전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수상했다. 이주민 이사장은 "데이터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 경진대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온 사례와 아이디어를 국민 교통안전과 교육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교통안전 빅데이터 선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25일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단은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수칙으로는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의,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고속도로 운전, 야간 운전은 가능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 경로를 미리 점검한 후 네비게이션 조작은 주행 전에 마치고 주행 시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 보행자, 주변 차량을 잘 살펴야 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인지능력 판단 및 안전 운전 수칙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 운전자 는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_1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로교통공간 제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캠페인_4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수칙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개했다.[도로교통공단 자료 편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20대 여성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hg3to8@ekn.krclip2023102607434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8개 제조·설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이다. 전력 계통 및 설비의 운전 상황을 모자익 그래픽 상의 램프로 표시하며 각종 제어스위치를 내장해 운전자가 신속한 현황 판단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설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그동안 특정 사업자를 임의로 골라 세부 사양 등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해왔다. 입찰공고 후 실제 입찰까지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전에 한전의 선택을 받아 견적서를 제출하는 ’예행연습‘을 한 업체가 해당 입찰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였다. 사실상 한전이 설계한 입찰 구조가 담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디축배전반을 만드는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를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 업체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와 입찰 가격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현재 디축배전반을 다른 설비로 대체하고 관련 구매 입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당시 그는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하면서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아헤가오’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모습을 말한다.또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범행 동기에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했다.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