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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독감 걸린 뒤 등교·출근은 언제?…열 내리고 24시간 지나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초중고 학생 연령대에서 급격히 늘며 본격적인 유행에 접어들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열이 내린 뒤 최소 24시간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면 70~90%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점 등을 질병관리청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최근 유행세는 어느 정도인가▲ 환자 수가 1주일새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43주차(10월 22~28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32.6명으로, 직전주 18.8명보다 73.4%나 늘었다. 유행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심하다.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86.9명, 13~18세 67.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각각 13.4배와 10.4배다. 의사환자 분율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겨울보다 높아 동기간 유행 규모가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다.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계속될 수 있다. -- 어떻게 전염되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으면 등교, 등원, 출근을 할 수 있나▲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단,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이 나나▲ 통상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지만, 최근 유행은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작년 겨울 시작된 유행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다가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질병청은 유행 상황을 감염병통계포털에 매주 게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어떻게 구분하나▲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년 1월1일~2023년 8월31일 출생),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가 지원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100%는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백신 효과는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만큼 접종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연합뉴스날이 추워지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초등학생 환자가 1주새 58%나 늘어 유행기준의 8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진=연합)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엔에스철강산업에 지연이자까지 지급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미지급 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지반공사 등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인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뒤 사전에 계약한 단가보다 5%를 덜 지급했다.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20년 8월 하도급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대금인 1140만9475원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40만8256원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 담당검사의 심의 요청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송길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천 초등학교 수업 중 "넌 교사 자질도 없어"…30대 엄마 징역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별도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어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천안시에서 여학생 2명 상대 폭행에 30명 ‘우르르’…“촉법소년이 대부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중등학생 20여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다. 그동안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지역 또래 학생들 포함 30여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동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며 집단폭행을 방조했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A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들은 A양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배·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서로를 향해 ‘왜 안 때리냐’고 윽박지르면서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폭력 세기가 커질수록 환호성이 커지기도 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서로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양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할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뒤, A양과 함께 나온 B양 등 2명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피해 학생들은 상해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라도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031203031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 50대, 청년男 등장하자 ‘깨갱’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이를 만류하는 청년 앞에서는 저항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인도에서 길 가던 B양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건다.그러더니 갑자기 B양 배와 어깨 등을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한다.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 10시 10분께 조깅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순한 양’으로 변해 폭행을 멈췄다.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A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측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hg3to8@ekn.kr무차별 폭행 만류하는 청년.CCTV 화면/연합뉴스

햄버거 3만원→기소 30만원→판결 500만원…‘자작극’ 유튜버의 말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 값을 환불받은 이른바 ‘자작극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봤다. 이에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 역시 검찰 주장을 인정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모친 B씨는 벌금형을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상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 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 달리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도 주장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031194613 춘천지법.연합뉴스

野 윤관석 "돈 봉투 보관만 했다" 이정근 "비겁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의원 측이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 봉투에 대해 "보관만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폰서→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영수씨→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윤 의원→민주당 의원들’이라는 돈 봉투 흐름 중에서 윤 의원 역할이 ‘보관’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윤 의원 측은 그간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혐의인 돈 봉투 살포 여부에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는데, 전달된 사실을 다소간 시인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씨, 증인(이씨), 윤 의원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변호인 주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이씨는 한숨을 쉬며 "좀 비겁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어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듣기에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하니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의원이 주도적 역할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의원은 돈 봉투 성격이 ‘매표’가 아닌 ‘감사 표시’ 성격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돈 봉투가 의원들에게 배포된 시점인 2021년 4월 28∼29일에 "(경선) 막바지 시점"이라며 "이미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이 100만원이나 300만원을 주면 오더를 바꾸겠나"라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라며 지시·권유·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이후인 2021년 4월 29일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재반박했다. 당시 카톡에서 윤 의원은 ‘리드하고 있으나 (경쟁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보고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조직 독려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한다. ‘감사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래구씨와 이씨는 법정에서 송영길 캠프 조직 관리 ‘총괄’이 상대방이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씨는 "나는 캠프에 거의 가지도 않았다"며 자신을 캠프 ‘배후 조직 총괄’로 지목한 이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송 전 대표 당선 후 당직을 맡지 않았기에 총괄이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이씨는 "선거 후 내가 사무부총장 직책을 맡으니 ‘감사를 그만두고 사무를 맡아야겠다’며 (당직을 넘긴다고) 윤 의원에게 말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무슨 당이 나눠 먹는 초콜릿도 아니고 이게 본인이 총괄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본부장·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데 대해 "강래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누구에게 돈을 받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은 강래구 제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주 1회씩 2번 증인 신문을 마친 이씨는 "저의 발언이 동지들에게는 아픈 비수가 될 수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아바타든 바지 사장이든 강권에 의해서든 제가 맡은 경선 직책은 조직본부장이니 이에 맞는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 세무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세청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년여간 유명학원·스타강사, 프랜차이즈, 장례업자 등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상대로 2200억원을 추징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이은 추가 조치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법인 채굴장을 운영해 생긴 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코인 사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대행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명망가 알려진 한 지역유지는 자금난을 겪은 기업에 법정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부터 고금리·고물가,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까지 총 246명을 상대로 추징한 세금만 2200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학원은 30곳을 상대로 200억여원, 대부업은 70곳을 상대로 150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혐의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벌여 고발·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 학원 사업자는 학원 수업과 별도로 고액 과외를 한 뒤 자녀 계좌로 돈을 받아 증여세를 회피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 처리한 스타강사,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한 현직 교사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현직 교사 200여명에게는 수정 신고를 안내했다.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액 도박자금을 받은 도박업자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연 9000%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axkjh@ekn.kr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조사해 약 2천20...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학원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45)씨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으로부터 ‘핼러윈 복장 필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핼러윈을 맞아 올해 학원에서 파티를 할 예정이니 아이에게 마법사나 슈퍼히어로 등 핼러윈에 걸맞은 ‘코스튬’(복장)을 챙겨 입혀 보내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핼러윈을 즐겨야 한다며 코스튬을 준비해달라고 한다"며 "통지문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원장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에서 유치원생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배모(42)씨도 핼러윈 행사를 하겠다는 유치원의 공지를 받았다고 했다. 배씨는 "행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그냥 결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유치원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남의 나라 귀신 놀이’여서 하고 싶지 않은데 원장님이 하고 싶어 한다"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행사를 열었으면 하는 학부모가 절반을 넘어서 올해에도 하게 됐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일부 학부모는 아예 핼러윈 축제나 행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한다.두 아이를 둔 함모(39)씨는 "참사 전에는 애들이 핼러윈을 좋아해서 챙겨줬는데 앞으로는 지금처럼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참사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 유가족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섯 살 딸아이를 둔 신모(37) 씨도 "출산 전에는 핼러윈을 챙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번 챙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굳이 행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핼러윈 행사를 할지는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서울 광진구에서 여덟살 딸을 키우는 최모(43)씨는 "참사 탓에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학원에서 행사 자체를 못 하게끔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사고 직후라 행사를 취소했지만 아이들은 이런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참사를 의식해 올해 핼러윈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유치원과 학원들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론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경기도 일산에서 다섯살 아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김모(38)씨는 학원에서 ‘올해 핼러윈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핼러윈이 어떤 날인지 이야기를 나누기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생략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내 한 매장에 진열된 핼러윈 관련 상품(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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