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비와 눈이 새해를 비켜가면서 해넘이와 해맞이는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30∼31일에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해가 오기 전에는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다만 강수가 끝난 직후 흐린 날씨로 연말 마지막 해넘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새해에는 날씨가 맑아지면서 새해 첫 해맞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해넘이보다는 크겠다.기상청은 28일 예보 브리핑을 통해 30∼31일 강수 및 해넘이, 해맞이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날씨는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고 낮은 구름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보는 게 가능하겠다.내년 1월 1일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된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구름이 남아 있어 구름 사이로 해맞이를 보는 게 가능하겠다.기상청 관계자는 "31일 전국적으로 구름층이 발달해 해넘이는 관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수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대체적으로 구름은 낮은 형태를 띠게 된다"며 "낮은 구름 특성상 구름 사이가 벌어져 일부 지역에는 구름 사이로 일몰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그는 "1월 1일 동쪽에 구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저기압이 통과된 이후라 맑은 날씨로 일출의 모습은 볼 수 있겠다"며 "다만 동해안 해상의 낮은 구름이 남아있어 해수면에서 멋진 일출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구름 사이가 벌어져 일출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오는 30∼31일은 저기압이 서쪽에서부터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다.눈은 함박눈 형태가 예상되면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 수준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대기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기상청은 강수량 예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예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낮은 기온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도로살얼음과 빙판길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기상청은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기온은 당분간 급격한 변화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다.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최저기온은 약 -5도, 최고기온은 약 6도 선에서 정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30∼31일 저기압이 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겠다"며 "중부 내륙이나 일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을 찾은 많은 해맞이 관광객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주요 도시별 내년 1월 1일 해맞이 시간.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사는 지난 2016년 9월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부당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axkjh@ekn.kr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를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재해야 이용할 수 있다. 주행시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보도는 탑승하고 이용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은 안 되며,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이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의거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전동킥보드 안전8 전동킥보드 카드뉴스. 사진=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2, 교통사고율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그래프, 교통사고 사진=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교차로 전동킥보드 교차로 운행 방법, 사진=도로교통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북 충주시 홍보맨으로 불리는 김선태(36) 주무관이 6급으로 고속 승진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충주시가 26일 발표한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1월 7급이 된 지 3년 만이다. 2016년 10월 9급으로 입직한 지 불과 7년여만에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통상 15년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데 7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명성을 얻었다. 충TV는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인 52만 50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충TV 콘텐츠를 도맡아 제작하면서 충주시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주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 특별심사 절차를 거쳐 틀을 깨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주무관은 27일 "구독자분들을 비롯해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승진 소감을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27215938 김선태 주무관.충TV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1227090306 수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됐었다.ysh@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목욕탕 20여곳의 전기안전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 안에서 입욕 중이던 73세와 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는데,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사우나 건물이 지어진 2003년 설치된 이 전선은 노후로 상당 기간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기도 하다.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인천에 사는 임산부 김민경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우선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또 만 8∼18세에도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김씨는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역 맘카페에서는 인천시 발표 이후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댓글이 잇따랐다.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320만원을 지원받는다.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404억원이다.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만4000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인천 맘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