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게 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와 집사인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또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clip20231116111715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자 목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고사장으로 향하는 아침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서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그 밖 전국에서 비가 내렸다가 밤부터 곳곳에서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5∼30㎜, 강원 내륙·산지, 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20㎜, 전라권과 제주도 10∼3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6.9도, 인천 8.1도, 수원 5.7도, 춘천 2.0도, 강릉 8.2도, 청주 5.1도, 대전 3.5도, 전주 5.7도, 광주 5.7도, 제주 10.2도, 대구 2.8도, 부산 9.4도, 울산 4.9도, 창원 5.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낮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대구·경북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과 제주권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4.0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hg3to8@ekn.kr비바람에 힘겨운 발걸음 비바람이 부는 서울 중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받치고 걷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자 목요일인 16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비가 오전 서쪽 지역에서 시작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충북 제외)·부산·울산·경남 5∼30㎜, 전라권·제주도 10∼30㎜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대구·경북·울릉도·독도는 5∼20㎜, 강원 동해안은 5㎜ 내외 비가 내리겠다.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를 비롯해 -1∼8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7∼16도로 예상된다. 낮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차차 추워져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는 밤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4.0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다음은 1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흐리고 한때 비, 구름많고 가끔 비] (6∼8) △ 인천 : [흐리고 가끔 비, 구름많고 비] (7∼9) △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5∼8) △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7) △ 강릉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6∼13) △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4∼10)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4∼9) △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구름많고 가끔 비] (3∼9) △ 전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5∼11) △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6∼10) △ 대구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3∼11) △ 부산 : [흐림, 구름많고 가끔 비] (8∼16) △ 울산 : [흐림, 구름많고 가끔 비] (4∼13) △ 창원 : [흐림, 구름많고 가끔 비] (5∼13) △ 제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1∼17) hg3to8@ekn.kr비바람에 힘겨운 걸음 서울 중구 거리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힘겹게 받치고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족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한 각종 설비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거나 고장 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전이 유일한 수요처다. 설계 및 제작에 상당한 기술 수준이 요구돼 국내 생산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경쟁 관계를 가장해 한전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가족이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로 밝혀졌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 임원을 겸임했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 입찰 참가 신청 인터넷프로토콜(IP)과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두 회사가 동일했다. 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1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아내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박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집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hg3to8@ekn.krclip20231115085019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다음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장시간 내부 회의를 거쳐 파업 계획과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예정일은 22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 대규모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 실무자 간 대화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노조는 "1차 경고 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경고 파업을 마치고 10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도 정상화됐다. 하지만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별수송이 끝난 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파업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2차 파업도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로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 역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안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66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72명이 많다. 이런 사측 제안을 두고 연합교섭단 내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통합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협상안을 내놓았던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실무 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여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상인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그가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 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홍보물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지만,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진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114185912 복사된 5만원권.대구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업체 중 한 곳이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암매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려 개 주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했다.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clip20231114180954 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2에는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짜리 오피스텔 주민으로부터 "가스가 새고 있는 거 같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8세대, 주민 20여 명을 대피시킨 뒤 도시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 출입문을 개방해 소방대원들과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 이어 경찰은 가위 등을 이용해 자택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가스 방출)로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절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114111707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방 한 도의회가 비서 채용 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장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는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1113204324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