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노조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1곳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이성희 차관,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에경브리핑 유투브]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대형 재난 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를 일원화한다”면서 남성만 표시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해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다.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구에 그려진 건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되지, 어딜 봐서 남자만 상징한다고 보는 거지? 머리를 길게 휘날리고 치마를 입어야 여잔가?”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의미 없는 비상구 그림에 남자를 넣을까? 여자를 넣을까나 고민하고 있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언론에 보도된 여성 상징 유도등 픽토그램은 정부의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유도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유도등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을 가리켜 뻘쭘하다고 하지요.일부 언론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를 굉장히 뻘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지난 12일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대형 재난 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 대피소를 일원화한다”면서 남성만 표시한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도안을 추가해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구에 그려진 건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되지, 어딜 봐서 남자만 상징한다고 보는 거지? 머리를 길게 휘날리고 치마를 입어야 여잔가?”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의미 없는 비상구 그림에 남자를 넣을까? 여자를 넣을까나 고민하고 있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허은아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저 마크를 보고 남자만 대피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발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며 시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또 언론에 보도된 여성 상징 유도등 픽토그램은 정부의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유도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유도등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현재의 비상구 유도등 픽토그램의 유례는 1972년 5월 13일 일본 오사카시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118명이 숨지고 78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비상구 표시를 분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공모를 거쳐 현재 우리가 쓰는 픽토그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비상구 유도등 픽토그램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제 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화폐 운영·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이 대표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도 종속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런 코나아이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코나아이는 선수금 운용 수익이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오히려 코나아이 주장을 인정하기까지 했다.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으나, 결과는 수사 기관에 참고로 전달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경기도가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hg3to8@ekn.kr감사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40117220509 경찰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년 간 법원에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사건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구속된 상태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 울산지법에서도 2019∼2020년 2년간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7억 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그는 6건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울산지법은 A씨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지법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고,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3102557 부산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에 50대 남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에서는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0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따랐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로 나타났다.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에서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4년간 56%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다만 SL공사는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수도권 지자체 통틀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서구는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609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85%에 달하는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57.2%) △구로구(156.1%) △영등포구(147%) △양천구(133.9%)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고양시(157.3%) △남양주시(134.6%) △김포시(120%) △안산시(114.4%) 등 7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용인시의 경우 할당량인 1801t보다 80㎏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1t 이하까지 초과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위반을 면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PYH2022081614020006500_P4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에 한 쓰레기 수거트럭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한파가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는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등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미쳐 이들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직은 11만8000명 줄었다. 이 중 제조업에서 5만6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이 단순노무직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제조업 경기는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2%)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먼저 닥친 셈이다. 산업 구조가 자본 집약적으로 변하는 점도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화가 늘면서 단순하고 제한된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직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에는 손으로 제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일, 제품을 눈으로 선별하는 일 등이 있다. 단순노무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명),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 등에서도 줄었다. 건물 청소 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제조업 부진은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노무직 외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9만1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만9000명) 등도 줄었다. 이들 일자리는 기계를 설치·정비하거나 제품을 조립·조작하는 일로 주로 생산직에 종사한다. 지난해 판매종사자(-6만명)를 제외하고 취업자가 줄어든 직업군들이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조업에서 3만3000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제조업(-2만8000명)에서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일자리의 한파는 소득의 ‘제자리걸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거나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4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84만5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ysh@ekn.krPYH2019030622780005200_P4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씨에서 직원이 분주히 제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000명으로 전년(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이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5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는 전체 취업자 수가 127만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일부에 집중된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 단순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로 흔히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단순노무직은 2018년 5만명 줄어든 뒤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5년 만에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취업자 감소 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제조업이 부진했던 탓이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업황 개선 조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지만 고용 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줄다가 12월이 돼서야 1만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직은 사회시설관리업, 건설업 등에서도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라며 "제조업 부진이 단순노무직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단순노무직 일자리 한파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득 5개 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0.7%)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세에 더해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단순노무직이 빠르게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 저소득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ysh@ekn.kr눈 맞으며 출근하는 시민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년간 투입된 전체 예산 3650억원 가운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 2113건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눈 쌓인 발전소 눈이 쌓인 태양광 발전소 모습(본문과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