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문제가 이틀째 지속하고 있어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과정 등에 장애가 일으키며 접속이 되지 않아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개별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발급 사이트는 ‘정부24’ 공지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토요일인 18일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와 영상 6도, 인천 영하 3도와 영상 6도, 대전 영하 3도와 영상 9도, 광주 0도와 영상 8도, 대구 영하 1도와 영상 10도, 울산 0도와 영상 10도, 부산 영상 1도와 영상 11도다.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18일 오전 체감온도가 영하 11도에 그치겠다. 18일까지 대부분 해안과 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제주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 나머지 지역엔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내린 눈과 비가 길에 얼어붙을 수 있겠다. 17일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한라산 삼각봉엔 오후 4시 30분 기준 눈이 31.5㎝나 쌓였다.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이날 밤까지, 충청·경북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에 18일 새벽까지, 호남과 제주에 18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다.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내륙에 꽤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앞으로 더 쌓일 눈의 양은 제주산지 5~10㎝(최대 15㎝ 이상), 세종·충남북부내륙·충북 3~10㎝, 전북내륙·전남북동부 2~7㎝(전북동부 최대 10㎝ 이상), 대전·충남(북부내륙 제외)·광주·전남북서부·대구·경북서부·경북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1~5㎝, 경기남서부·서해5도·전북서해안 1~3㎝, 강원내륙·강원산지·전남남부·경남중부내륙 1㎝ 미만이다. 강수량은 제주 10~30㎜, 경기남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 미만, 경남중부내륙 1㎜ 내외, 나머지 지역 5~10㎜로 예상된다. 18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19일 평년기온을 되찾는 것인데 평년기온을 회복해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인 곳이 많겠다. 일요일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1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첫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가 지속되자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온란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발 빨리좀 복구해주세요"라며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GPKI)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다.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3시간이 지나면 (공공기관) 업무가 끝나는데, 이 시간 내에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때는 오전 8시 40분께다. 이때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사진=연합)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의 일부 민원 서비스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이 인터넷상이나 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반응이 없거나 느린 식이며 화면이 표출되더라도 일부 기능만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안전부 전국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행안부 네트워크 장애로 내부 시스템 먹통이 엄청 많다"며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먹통이 된 정부24 앱(사진=정부24 앱 화면캡쳐)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정부 24 홈페이지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서비스 클릭시 오류가 난 화면(사진=정부24 화면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올해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 선고였다. 이에 일각에선 판사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더 앞서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고도 한다. 법원은 당초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박 판사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933 법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찰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43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수험생이 돌연 ‘군대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 부모를 놀라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상도 지역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14일 ‘군대 간다’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앞서 여러 차례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한 A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다.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A씨 마지막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는 강원 철원으로 나타났다.이에 철원경찰이 지역 군부대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실제로 같은 날 오전 육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신변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hg3to8@ekn.kr큰절하는 입영 장병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됐지만 시험의 난의도는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더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처음 수능 출제기조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고 분석했다.특히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약간 더 어려웠다고 EBS 현장교사단은 평가했다.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EBS 국어 대표 강사인 서울 덕수고 윤혜정 교사는 국어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확실히 배제됐다"면서도 "선지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단순히 지문을 눈으로 보고 빠르게 답을 찾아내기보다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선지를 분석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해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이 통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다.입시업체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고,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수학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45점과 144점으로 상당히 높았던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올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지만, 킬러문항 배제로 표준점수 최고점자(통상 ‘만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번 수능은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확보했다고 EBS는 분석했다.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작년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의 해석이 빠르다는 점이다. 예전 같으면 조건을 많이 주고 만족시키는 답을 찾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며 "또한 작년 킬러문항은 풀이 과정이 길게 나오는데 (올해는) 계산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그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최상위권 변별력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질 것"이라며 "최상위권에서 느끼는 것은 지난해 수능과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두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34점과 145점으로 11점 차이가 나, 수학에서 고득점한 자연계열 진학 희망 수험생에게 유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다만 전체적인 실제 성적 분포에는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N수생 유입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를 기록해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 대입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강사들이 수능 국어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수능일인 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어르신이 수험생인 손자를 위한 촛불공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 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다.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에 나오는 구절이다. 필적확인 문구는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문구다. 이는 2004년 수능(2005학년도)에서 대리시험 등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의 필적확인 문구는 한용운의 시 ‘나의 꿈’에서 인용한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였다. 필적확인 문구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수험생에게 감동과 격려, 위로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 주로 사용됐다. 이 때문에 매해 어떤 문구가 등장할지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응시생 본인 필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도 포함해야 한다. 문장 길이는 12∼19자여야 하고, ‘ㄻ’ ‘ㄾ’ ‘ㅀ’ 등 겹받침과 ‘ㄹ’ ‘ㅁ’ ‘ㅂ’ 세 자음 중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로 지금까지 총 3차례 나왔다. 이 시의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은 2006학년도와 2017년도, 총 2차례 등장했다.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2007학년도에 사용됐다. 2020학년도에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의 ‘별밭에 누워’), 2021학년도에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나태주의 ‘들길을 걸으며’), 2022학년도에는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이해인의 ‘작은 노래’)였다.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에 적힌 필적 확인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