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찰이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씨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hg3to8@ekn.kr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이르면 내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데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할 때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0002672343_001_20240111083301113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중학생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전날 병원을 찾았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연기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머리를 돌덩이로 가격한 용의자가 중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점퍼를 입은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인근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 두피를 1㎝가량 봉합했고 CT 촬영 등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며 후속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진은 "지연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이 불륜 상대를 협박하려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와 남편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그는 같은 해 7월경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 의견을 냈다. hg3to8@ekn.krclip20240125192757 수원지법.연합뉴스

[속보] 배현진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끝.clip202401251745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지난 2022년 2925억원에서 작년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axkjh@ekn.kr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짬짜미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막걸리 회동’ 이후 협의체는 정기 모임 및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통신 3사 통신 3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 출판 의사를 돈을 벌어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전씨 변호인은 그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적었다. hg3to8@ekn.kr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전 회장은 곧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hg3to8@ekn.kr수원구치소 나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