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멤버스 리서치 라임 명절계획 설문조사 결과 쉬겠다 51.2%, 고향·부모 방문 46%보다 많아 선물 계획 없다 53.5%…세뱃돈은 '독립 전까지'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2월 9~12일)에는 고향집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가 1일 발표한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의 설 명절 계획 설문조사(지난 1월 17~18일, 전국 20대 이상 남녀 2000명 대상)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19%포인트)에서 올해 설 연휴 계획으로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고향이나 부모·친척 방문 계획은 31.3%를 차지했다. 라임이 지난해 추석 계획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고향 및 부모·친척 방문(46.0) △집에서 쉰다(30.0%)의 결과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설 명절에 누구와 보낼 지 묻는 항목에서도 '가족·친척과 모두 모여 보낼 예정' 응답(37.4%)보다 '동거가족끼리만 보낼 예정'(42.5%)이 더 많아 예년처럼 명절이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보낼 예정'이라는 계획도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여행갈 계획' 응답은 14.3%(국내 9.1%, 해외 5.2%)로 조사됐고,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때(22.4%)보다 낮은 수치다. 설 선물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없다)이 53.5%로 긍정적 응답(있다) 46.5%보다 조금 더 많았다. 설 선물을 계획하는 응답자들은 선물 품목 1위로 '현금'(20.4%)을 꼽았다. 나머지는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16.2%) △과일 선물세트(11.4%) △정육 선물세트(10.5%) △상품권(7.9%) △가공식품 선물세트(6.1%) 순으로 선호했다. 설 선물 대상자(중복응답)로는 '부모님·조부모님'(70.9%)이 단연 많았고, △친척(29.1%) △직장상사·동료 및 지인(21.2%) △친구(13.5%) 등이 뒤따랐다. 설 선물 예상 지출액은 부모님·조부모님 대상 '10만~20만원 미만' 구간이 30.7%로 가장 높았다. 세뱃돈을 어느 연령층까지 줘야 하는 지 명절때마다 고민하는데, 이번 조사에선 대학생(34.7%)과 고등학생(34.7%)까지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취업 전 성인'(16.5%), '결혼 전 성인'(5.1%) 응답률도 높아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체로 경제적 독립(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보여줬다. 세뱃돈 금액은 △유아동·초등생 1만~3만원 △중학생 3만~5만원 △고교·대학생 5만~10만원 △취업·결혼 전 성인 10만~20만원 수준이 적당하는 대답이 높았다. 이진우 기자 jwlee@ekn.kr

낮은 월급에 수직적 조직문화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 '줄퇴사'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이른바 '바짓가랑이 잡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월급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신 조직문화 개선에 힘 쏟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8442명, 2020년 9881명까지 늘더니 2021년에는 1만 2076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610명, 2020년 2723명, 2021년 312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힘든 수험 생활 끝에 얻은 공직을 떠나는 이유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꼽힌다. 잦은 야근 대비 낮은 급여에서 오는 보상 욕구 불충족부터 폭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하는 비상근무와 주말 행사 동원으로 오는 피로감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대거 동원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등 공무원노조 역시 지난달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하는 인공지능(AI)이 아니다"라며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투개표 사무업무 60% 이상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직사회는 공무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인사철 떡 돌리기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 중 대표적 사례로 손꼽혔다. 젊은 세대에 맞는 '소통의 장' 마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원 동해시는 '회식은 술'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맛집 투어, 영화관람 등 참신하고 다양한 회식문화를 도입했다. 전북 전주시 '청년 공무원 주니어보드', 부산시교육청 '소통간담회', 울산시 '청년혁신리더' 등 도 젊은 세대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국장급(4급)과 과장급(5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리버스 멘토링'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리버스 멘토링은 젊은 세대가 임원진을 가르쳐 젊은 감각과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금천구는 올해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했는데, 태블릿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 교육에 리버스 멘토링을 활용했다.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앱 사용, 전자펜 필기, 자료 공유 등을 배우게 한 것이다. 조직문화와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대책 중 하나다. 휴가 신설 또는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저연차 공무원들 이직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성장지원 휴가'를 5일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도도 10년 이상 근무자에 적용됐던 장기 재직 휴가(5일)를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장기 재직 휴가 확대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간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런 노력에 과도한 유행 쫓기나 근시안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젊은 세대와 밥만 먹으면 소통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소통하자고 불러놓고 시장과 상급자들이 쭉 둘러앉아 대화에 임하는 등 본질을 놓치고 '겉치장'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해 온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맘스터치 맘스터치.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병무청이 밝힌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 최신 의료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반해 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는 현역 판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들 단체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기행(奇行)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58·구속)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관련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 변호인이던 A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A변호사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간으로는 23만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수준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1970년 100만명에서 2002년 50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30여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반감 주기’도 확연히 짧아진 셈이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천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월별 출생아가 2만명을 밑돌면서 1만7000명선으로 떨어진 데다, 통상 연말엔 출생아 수가 꺾이는 계절적 흐름까지 고려하면 연간으로 23만명을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2022년(24만9186명)과 비교하면 2만명 안팎 감소한 수치다. 실제 출생월과 차이가 있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도 2022년 25만4628명에서 지난해 23만5039명으로 2만명가량 줄었다.이렇게 되면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째 급감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연간으로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2016년 대비 4만8472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후로도 ▲ 2018년 3만949명 ▲ 2019년 2만4146명 ▲ 2020년 3만339명 ▲ 2021년 1만1775명 ▲ 2022년 1만1376명씩 각각 감소했다.해마다 1만~3만명씩 줄면서 8년 전 약 44만명에서, 이제는 23만명도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사실상 반토막이 나게 됐다.연간 출생아가 8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이다.2010년대 중반 이후로 유례없이 가파른 저출생 쓰나미가 현실화한 셈이다.출생아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눈에 띄게 짧아졌다.1970~1971년 100만명을 웃돌았던 출생아 수는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로도 1983년까지 70만~80만명선을 오갔다.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하기도 했다.다시 1996년(69만1226명) 7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00년까지 60만명대를 지켰지만, 2001년 약 56만명·2002년 49만7000명으로 하락한 이후로는 50만명선을 회복하지 못했다.40만명대에서 등락했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8년째 가파른 감소를 이어가면서 20만명선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방법으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가 있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767장·실물 9만7806장)이 팔렸다. 서울 시민의 경우 대중교통을 매달 41번 이상 이용해야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한 달 평일 20일, 40회를 기준으로 요금 가격이 산정됐기 때문이다.'기후동행카드로 버스 탑승, 27일부터 가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하급자 직권 남용이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안 구체적 범죄사실 47개 중 무려 41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는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자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hg3to8@ekn.kr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