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인 24일은 아침부터 춥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날 오후 4시에 발표됐다. 강원도(태백,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가평, 이천, 여주, 양평 제외), 강원도(횡성, 화천, 춘천),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부산, 울산, 울릉도·독도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한파특보는 23일 오후 9시를 기해 발효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유입되면서 24일과 25일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추워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일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겠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와 영상 2도, 인천 영하 3도와 영상 1도, 대전 영하 1도와 영상 4도, 광주 영상 3도와 영상 6도, 대구 영상 1도와 영상 6도, 울산 영상 3도와 영상 7도, 부산 영상 3도와 영상 9도다.또 이날 저녁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밤(18~24시)까지 제주도산지, 늦은 밤(21~24시)에 전북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 제주도, 경북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2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3일 밤부터 2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거나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일요일인 26일 낮부터 누그러들겠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최근 재개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원천 봉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공사는 전장연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 3단계 대응책은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가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역사 진입 차단이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 형사 고소와 3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이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역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슈화시켰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인해 해당 사건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결국 유명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돌입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이다. 이 녹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녹음에서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A씨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이 거듭 거론됐다. 특히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인 B씨는 A씨 신상공개와 더불어 여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 측은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3652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혀낸 추행 횟수만 94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뒤에는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0대거나 10세 미만 원생 12명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2045 광주고법 전주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했다. 이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압수 사실을 알렸고,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1122195646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려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전날 오후 8시께 남녀 간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자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런 영상을 게재했고 사이트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성북경찰서는 영상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아직 관련 신고는 접수하지 않았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526 서울 성북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이에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040 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전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장, 의사, 전직 고위직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도중 음란 영상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캐디는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일행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음담패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고소했다. 다만 이 캐디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A씨에만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g3to8@ekn.krclip20231121180611 전남경찰청 표지석.전남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과 관련,수도권 재편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이 시장은 21일 서울 시청에서 정치권의 ‘메가시티’ 이슈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는 편입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히 1대1 통합을 넘어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하는 도시 중에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서울 시내 6개 자치구가 맞닿아 있으며,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서 권한 등에 있어 다른 도시와 차별점이 존재한다"며 "양 지자체가 공동연구반을 꾸려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후 지자체별 공동연구반을 확대 개편해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감대 속에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된다면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광주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 등 지방으로도 진지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긴 호흡으로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서울시 편입과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각 지역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대하는 ‘수도권 재편’을 강조했다.우선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관련 "고양시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메가시티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 체제가 되면서 런던, 도쿄 등이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고양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라며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차별성을 갖춰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나 부피만 확장시킬 뿐 근본적인 목표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몇 개 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발표문 낭독 서울시청에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