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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이길 수 없다” 집단행동 본격화…정부는 면허박탈 ‘초강수’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약혼녀 동생인데…잠들자 성폭행 뒤 합의 강요한 30대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였지만,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역대급’ 의대 증원에 내일부터 집단행동 준비…의사들 뿔났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휴업이나 연가투쟁,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의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는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늘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지금에라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계획대로 증원이 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의협 등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원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협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47년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큰 폭의 증원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정반대 의견이 나온다.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마쳐 정원이 2000명 늘어나도 교육 여력이 있다고 반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속도로 교통상황] 부산→서울 6시간40분…시작된 귀경길, 정체 절정은 언제?

설 연휴 사흘째인 11일 아침부터 막바지 귀성객과 귀경객들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대구 5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4시간 3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1시간 40분으로 예측됐다. 오전 9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분기점 부근부터 차량이 증가해 소통이 답답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서해대교 8㎞ 구간도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초월터널도 2㎞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며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남풍세 20㎞ 구간도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 방향 혼잡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해 오후 4∼5시께 정점에 이른 뒤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에 최대치에 이르고 12일 오전 2∼3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15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동거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을...30대 긴급체포

설 연휴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해 집안에서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든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에 진술 조사는 이날 오후에 이뤄졌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은 시인 했지만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동기에 대해 진술하기는 했지만 이치에 맞지 않고, 수사 기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어머니 B씨와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고속도로 교통상황] 부산→서울 5시간…귀성·귀경 양방향 정체

설날인 10일 오후 귀경 행렬과 늦은 귀성 차량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29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50분, 강릉 2시간 50분으로 예측됐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부근~반포 6㎞, 판교분기점 순환선진입로, 신갈분기점~죽전휴게소 4㎞, 천안~안성휴게소 부근 28㎞, 옥산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3㎞, 옥산부근 3㎞, 신탄진 휴게소~신탄진 부근 4㎞,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 영동1터널부근~영동1터널 2㎞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반대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신갈분기점부근~수원 5㎞, 옥산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3㎞, 청주분기점부근~죽암휴게소 부근 5㎞, 금호분기점, 언양분기점 부근~언양분기점 7㎞ 등에서 정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7㎞, 매송~용담터널 2㎞, 서평택분기점~팔탄분기점 부근 13㎞, 당진 부근~서해대교 부근 22㎞, 서산휴게소~운산터널 부근 6㎞ 등에서 차량이 정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경기광주분기점~중부1터널 부근 10㎞, 일죽부근~모가 10㎞, 증평~진천터널 부근 3㎞, 청주강서Hi 부근~서청주 부근 4㎞ 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부근~용인 12㎞,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 3㎞ 등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605만대다. 귀성 방향은 오후 8∼9시, 귀경 방향은 11일 오전 2∼3시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에도 커피는 마셔야지…휴게소서 아메리카노 가장 많이 팔렸다

명절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휴게소 매출 1위 음식은 17억6940만원을 기록한 아메리카노였다. 아메리카노는 총 39만9500개 팔렸다. 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개 팔려 17억4900만원 매출을 올렸다. 3위는 우동(26만7000개·16억8650만원), 4위는 '소떡소떡' 등 떡꼬치(24만1600개·9억9510만원), 5위는 카페라테(16만3000개·8억1230만원)로 뒤를 이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에도 1위는 아메리카노였다. 2위는 우동, 3∼5위는 호두과자, 떡꼬치, 돈가스 순이었다. 작년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행담도휴게소(8억5570만원)였다. 매출 2위는 덕평휴게소(7억8480만원), 3위는 시흥하늘휴게소(5억4000만원)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도 매출 1위는 행담도휴게소, 2위는 덕평휴게소였으나 3위는 평택휴게소가 차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6시간 40분…설 아침부터 귀성길 정체

설 당일날인 10일 오전부터 주요 귀성길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20분 등이다. 오전 8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남사부근 12㎞, 천안∼천안분기점 6㎞, 옥산 휴게소 부근∼옥산 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4㎞,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요금소∼산곡분기점 부근 3㎞,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진천 부근∼진천 3㎞에서 차량이 증가해 소통이 답답하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여주 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3㎞, 용인∼양지터널 부근 약 6㎞, 마성터널∼용인 약 4㎞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3㎞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 흐름이 모두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이날 605만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에 정점에 이른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에 정점을 찍고 11일 오전 2∼3시께에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4시간 30분…귀성길 정체 다소 풀려

설 연휴 첫날인 9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다소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1시간30분이다. 오전에 출발할 때보다 3∼4시간 줄어 소통이 한결 원활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옥산휴게소 부근~옥산 4㎞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해대교 부근~서해대교 2㎞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났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은 용인휴게소~양지터널 부근 3㎞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9만대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8∼9시께 귀성 방향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총선 앞두고 설 밥상서 싸움날라…“안 가고 불효자 될래요”

수도권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23)씨는 올해 설 연휴를 가족과 보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총선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가 화두에 오를 게 불 보듯 뻔해서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가족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해 크게 싸운 적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불편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명절이면 정치인들은 밥상머리에 올릴 유리한 이슈를 찾느라 고민이지만 정작 밥상에 오른 정치 이슈가 난데없는 언쟁으로 비화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20∼40대 성인남녀 11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2%는 명절 갈등 유발 소재로 '정치적 견해'를 꼽은 바 있다. 8명 중 1명 꼴로는 구성원 사이에 지지 정당이 다르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가족의 갈등 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소모적인 논쟁이 불편해 아예 가족 모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30대 직장인 천모씨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모가 어느 순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무조건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치 관련 유튜브를 자주 본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뉴스를 볼 때는 물론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특정 정당 욕을 끊임없이 한다"고 토로했다. 천씨는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고 트러블이 생긴다. 특히 올해는 총선도 있는 만큼 이번 설에는 선약을 핑계로 친척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차라리 불효자가 되는 게 정신 건강에 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 김모(65) 씨는 몇 년째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는 “지방에 사는 친척들과 만나면 온종일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갈등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때로는 친척들이 서울 지역에 출마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연휴도 직계가족과 서울에서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앙대 박희봉 교수가 지난해 한국공공관리학보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당 후보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가장 낮았다. 20∼30대의 선호도는 이들의 중간 정도였다. 정책 선호도에서도 연령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40∼50대는 북한우호정책과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안보정책과 시장경제정책을 선호했다. 20∼30대는 복지 정책에 대해 가장 비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더해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도 정치성향이 나뉘면서 가족 구성원 간 의견 간극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주의는 상대적으로 옅어지고 있지만 성별 간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튿날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연령대별 지지 정당을 보면 20대 이하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20대 이하 여성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58.2%, 30대 여성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56%로 각각 과반을 넘겼다. 문제는 정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 역시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인정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 이슈로 시작된 대화가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마저 결국 얼굴을 붉히고 마는 사례가 속출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서 대화와 토론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명절 연휴 정치와 관련된 주제는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족이 같은 당을 지지하거나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태도를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비난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더라도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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