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이들의 공백에 따른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는데 대전에선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러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53분 만에야 대전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부산에서도 현재까지 이송 지연 건수는 4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건은 부산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시도로 이송됐다. 이송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2시간가량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또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한 선배 의사가 성급한 행동이었다며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국내 법체계상 사직이 인정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민법상 해석'으로도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경험을 들어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협 상근이사로 일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협에서 받은 건 소송 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현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의사라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직업적 윤리'도 한 번쯤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권 교수는 “의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를 바란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폐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지역 주민을 비롯해 카이스트 등을 포함한 8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 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산·학·연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여기에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도 자리했다. 총 참석자 규모는 600여 명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방폐장 저장용량을 원전이 예측한 수명보다 더 돌아갈 것을 대비해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전을 정해진 수명까지만 운영하도록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태다.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국회 시작 전까지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모두 삭제 처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6일 뒤인 오는 29일 종료된다. 한국은 원전을 운영한지 50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해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6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2월 발표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이 포화된다고 내다 봤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지난 2021년 12월 당시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나면서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9차 전력기본계획'을 전제로 산정한 포화 시점보다도 1∼2년 빨라졌다.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지면서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에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9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전날 집계보다 수치 자체는 줄었다. 다만,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헸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00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간으로 암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송을 권유하자 길거리를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공의가 해온 유치 도뇨관(소변줄) 삽입 업무를 하게 된 남성 간호사도 있다"며 “추가 근무야 당연지사고,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부와의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은 22일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여기에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광역권별로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인 집단사직이 정부의 엄포와 냉담한 여론에도 확산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 사흘간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44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등 중복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만명가량이 집단 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작년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