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를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재해야 이용할 수 있다. 주행시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보도는 탑승하고 이용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은 안 되며,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이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의거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전동킥보드 안전8 전동킥보드 카드뉴스. 사진=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2, 교통사고율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그래프, 교통사고 사진=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 교차로 전동킥보드 교차로 운행 방법, 사진=도로교통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북 충주시 홍보맨으로 불리는 김선태(36) 주무관이 6급으로 고속 승진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충주시가 26일 발표한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1월 7급이 된 지 3년 만이다. 2016년 10월 9급으로 입직한 지 불과 7년여만에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통상 15년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데 7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명성을 얻었다. 충TV는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인 52만 50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충TV 콘텐츠를 도맡아 제작하면서 충주시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주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 특별심사 절차를 거쳐 틀을 깨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주무관은 27일 "구독자분들을 비롯해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승진 소감을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27215938 김선태 주무관.충TV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1227090306 수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됐었다.ysh@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목욕탕 20여곳의 전기안전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 안에서 입욕 중이던 73세와 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는데,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사우나 건물이 지어진 2003년 설치된 이 전선은 노후로 상당 기간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기도 하다.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인천에 사는 임산부 김민경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우선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또 만 8∼18세에도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김씨는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역 맘카페에서는 인천시 발표 이후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댓글이 잇따랐다.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320만원을 지원받는다.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404억원이다.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만4000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인천 맘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2일 오후 1시 27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가 몰던 30-1번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이 버스는 환승센터에 정차해 승객 승·하차 후 다시 출발하면서 사고를 냈다.사고 버스는 이동 중 갑자기 횡단보도에 이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고, 뒤이어 승강장 표지판과 철제로 된 보행신호기를 연속해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보행자인 이 여성은 버스에 깔린 상태로 구조됐으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부상자들은 아주대권역외상센터 2명, 빈센트병원 2명, 화홍병원 3명, 윌스병원 5명, 동수원병원 4명, 아주대병원 1명 등으로 각각 분산 이송됐다.사고 현장은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인 데다가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사고 직후 112와 119에는 "30번 시내버스가 사람들을 다수 쳤다", "여러 명이 다쳤다"는 등의 신고가 잇달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를 낸 버스는 수원여객㈜ 소속으로 전기 차량이다.버스는 정상 작동을 해 평소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조향·제동 장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버스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눈까지 내려 빙판길이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 빙판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사고 당시 A씨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횡단보도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보행자 도로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경찰은 향후 약물 검사 등을 통해 A씨의 운행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원역 환승센터의 CCTV 및 버스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 영상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어진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claudia@ekn.kr광주법원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전두환 씨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확보하며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국보위는 지난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했다.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지난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작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지난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다.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무진호 납북 귀환 어부 박모 씨 인권침해 사건’ 등 1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마쳤다. axkjh@ekn.kr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