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명계인 청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크라이나를 ‘옛 공산국’으로 지칭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사회가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와중 제기된 비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과 관련해 " R&D(연구개발) 예산을 3조원 깎고 그 3조원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그랬지 않나"라며 "우크라이나도 한때 공산 국가였다"고 말했다.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붕괴하기 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했다는 점을 강조해 지원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최고위원은 "홍범도 장군이 한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그 영웅적인 독립 투쟁 다 무시하고 흉상까지 철거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면 옛 공산 국가한테 왜 돈을 주나? 윤 대통령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인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크라이나에 3조 주고 우리가 뭘 얻나.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인도에서 의장국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G20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삼가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3조 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겠나, 싫겠나"라며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는 양이 많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양이 많나"라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그 조그마한 나라, 옛날 공산 국가에 3조를 퍼주고 러시아에서 뺨 맞는 멍청한 짓을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전쟁도 거론하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다고 하고 쳐들어가서 정권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 세우고"라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 재건 사업 미국이 다 해먹다"며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냥 3조 주고 그냥 들러리 서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재건 사업은 러시아에서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일대"라며 "그러면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가 재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전쟁 특수론도 제기했다.이어 "좀 사람이 머리를 쓰고 뭐 외교를 하든지 해야지"라며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그는 다만 미북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며 "대통령 되면 뭐 어떻게 하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우호적인 사인도 보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바이든 붙잡고 있던 윤 대통령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북미 두 나라 주도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는가"라고 실리 외교를 촉구했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현장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이동 중인 것 같다"고 확인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등을 계기로 이르면 오는 1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은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91117350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군사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회장 입구 양옆에 김정은ㆍ푸틴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 속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뒤 총력 대응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의혹제기로 불안해진 분위기를 누르고자 ‘텃밭’인 호남권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과 유사 언론이 유착해 마치 건강 약품인 것처럼 마약을 제조해 배달망을 활용해 전국에 유통한다면 그것은 근절돼야 하는 범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또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라며 "이 진실은 어떤 경우라도 낱낱이 숨김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침해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므로 게이트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언론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기본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미디어특위,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등 관련 조직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났듯이 전문적 공작꾼과 일부 불공정한 언론 그리고 정치인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 챗GTP 등 IT 기술까지 동원해 더욱 교묘하게 이뤄질 확률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인해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막고자 호남권을 두루 방문했다. 이번 호남권 결집 다지기에는 단식투쟁이 한창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전남에 대해 각별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정국 정당으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그러면서 "전남도가 목표한 내년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어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올 상반기에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했다. 이는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 예산 긴축재정 편성에 대해 비판을 이어 갔다.또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있다"며 "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내년 예산안 6% 증액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또 내년 세수 감소로 지방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박 원내대표는 "글로벌에너지 허브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미심쩍은 부분은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전남도청 예산협의회 이후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광주시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검찰에 재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12일 다시 출석한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12일 일정상 재출석이 어렵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나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ysh@ekn.kr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당내 결집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야권 원로 인사들과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의 잇단 격려 방문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다만 검찰이 추석 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다가 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 방향 변경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단식이 12일째에 접어들었다.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천막에는 야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이해찬 전 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 장관 등이 이 대표를 찾아 힘을 실어줬다. 원내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설훈·전해철·홍영표 의원도 방문했다.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주목받기도 했다.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난 여론조사도 포착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공개한 조사(조사기간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9월 1주 차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7% 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11일 공개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4.2%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결과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무당층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교적 두터운 민주당을 보여온 광주·전라, 30대 연령층에선 무당층 비중이 크게 올라 이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해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친이재명(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이 대표 단식 천막에 방문해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김상희·김영주·김태년·노웅래·설훈·안규백·안민석·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의원 등 12명이 이 대표를 찾았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이미 단식을 시작한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당의 단일대오가 형성됐지만 계파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추석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본격화하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친명계는 정치 보복으로부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명계에서는 가결을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서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단 의견이 있고, 반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데다 단식 중인 대표를 어떻게 법원에 보내느냐, 부결이 맞다는 식으로 의견이 갈린다’는 질문에 "저도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선은 영장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박 의원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의가 필요하겠다. 당내에서의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다"며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아직 영장 청구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분함이기 때문에 영장이 만약 청구되면 그 내용이라든지 시기나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ysh@ekn.kr단식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앞 천막에서 중진의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재판은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로 공전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정식 공판이 열려 2년 넘게 진행됐다. 그 동안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끝난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열리지만,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ysh@ekn.kr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형성하는 ‘친명 그룹’이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친명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추석 전에 구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리 당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과 더불어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정을 역산하면 그때 표결을 해야 된다"며 오는 19~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특히 당내 체포동의안 가결 요구가 거셌던 데 대해선 "단식 전 상황"이라며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단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변화했다며 "단식 중인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거의 잦아들지 않았는가"라고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가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대표가 결국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에 "영장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당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질의하는 안민석 의원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트랩에서 내려와 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흰색 재킷 아래 검정색 치마를 입었다. 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이어진 이번 순방에서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러의 무기거래를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열고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laudia@ekn.kr인니 인도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0% 중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연령층에서 한 주 사이 급상승했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4주만에 7% 포인트(P)대로 줄어들었다. 무당층은 전반적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세대별로는 20대에서 각각 20% 안팎을 기록, 크게 높아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1일 발표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7%로 집계됐다. 전주 35.4%보다 1.3%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한 주 만에 2.2%포인트 내렸다가 다시 한 주 만에 오르면서 하락분을 반납했다.부정 평가는 59.9%로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내렸다.직전 조사에서 61.1%로 올랐던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가까스로 60% 아래를 나타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순방에 따른 지지율 상승 공식 변화가 정립되고 있다"며 "지난 주 아세안+3 정상회의 등 해외 정상외교 이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부터 이어진 역사·이념 논쟁의 지속, 경제·민생 국면으로의 전환 여부 등이 추석 민심까지 영향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를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9%P↑) △대구·경북(3.0%P↑) △서울(2.8%P↑)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연령대별로는 30대(10.3%P↑)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년 세제·예산안 등에서 30대가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주거·대출 지원,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등 정책을 집중 쏟아낸데 따른 효과를 본격적으로 톡톡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왔다. 반면 연령대별로 비교적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한 주 사이 오히려 5.1%포인트 올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 36.8%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보합, 국민의힘 지지도는 0.6%포인트 올랐다.민주당은 △대구·경북(4.1%P↑) △70대 이상(8.3%P↑) △50대(6.1%P↑) △20대(5.7%P↑) △중도층(3.3%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3.3%P↓) △대전·세종·충청(3.4%P ↓) △광주·전라(9.1%P↓) △40대(8.4%P↓) △30대(11.6%P↓) 등에서 내렸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0.3%P↑) △대전·세종·충청(6.3%P↑) △여성(3.7%P↑) △30대(13.6%P↑) △60대(4.2%P↑) △40대 (3.9%P↑)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서울(2.3%P ↓) △대구·경북(4.8%P↓) △남성(2.6%P↓) △70대 이상(7.9%P↓) △20대(8.8%P↓) 등에서 하락했다.특히 세대별로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눈에 띄었다. 30대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45.4%를 기록, 민주당 34.1%보다 무려 11.3% 포인트 앞섰다. 정당별 지지율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했다. 20대(민주당 47.4% 국민의힘 25.8%), 40대(민주당 53.9% 국민의힘 25.7%), 50대(55.8% 국민의힘 28.2%) 등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 안팎 높은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앞으로 정국 여론의 흐름에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파장에 따른 ‘대선 개입 및 게이트’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배철호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찰에서도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당장은 추석 민심, 멀게는 총선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배 위원은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단식 1차 고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단식 진행 여부와 검찰 조사 수위 등 단식을 둘러싼 대응 및 평가가 민주당 지지율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무당층의 비중은 13.0%로 전주 14.5%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 일부가 무당층으로 움직인 모습이 나타났다.광주·전라의 민주당 지지율이 53.3%로 전주보다 무려 9.1%포인트 내린 가운데 광주·전라권역 응답자의 무당층 선택 비율이 17.9%로 전주보다 8.9%포인트 올랐다.배 위원은 "호남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민주당 핵심 기반으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영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주당 지지율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파장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은 9월 첫째 주부터 리얼미터에 의뢰해 매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지지율과 매주 두 차례 국정현안 긴급 여론조사를 각각 조사, 발표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4∼8일 닷새간, 7∼8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15명과 1002명, 응답률은 2.8%와 2.5%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laudia@ekn.kr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9월 1주차 조사기간 9월 4∼8일)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9월 1주차 조사기간 9월 4∼8일)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조사기간 9월 7∼8일)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9월 1주차 조사기간 9월 4∼8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파문이 ‘대선 개입사건’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단속·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입법 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응은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7월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내 주요 가짜뉴스 사례 주요 사건 내용 김대업 병풍 사건 대선 후보자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령 시계 사건 권양숙 여사가 명품시계를 뇌물로 받고 이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건 광우병 사건 TV프로그램에서 전국민에게 광우병의 위험성을 거짓 유포한 사건 사드 전자파 사건 사드배치 반대 진영에서 전자파로 인해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허위 사실을 제기한 사건 박근혜 게이트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량 허위사실들 유포한 사건 ◇ 전국민 촛불집회에 ‘대선 결과’까지 바꾼 가짜뉴스 영향력가짜뉴스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가짜뉴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는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군인 출신인 김대업 씨가 당시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두 아들에 대한 체중 미달로 인한 병역 비리를 허위로 폭로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버린 희대의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를 유세에 적극 활용했고 언론에서도 검증 없이 보도하며 당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이에 당시 1위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12%포인트 가량 폭락해 결국 근소한 표차로 노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대선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1년 10월형을 받아 복역했다.2008년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사례도 있었다. 그 해 4월 29일 MBC PC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앉은뱅이 소를 보도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뜨렸다. 이 방송에 휘둘린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인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2개월에 걸쳐 수백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을 외쳤다. 한 방송이 내보낸 ‘가짜뉴스’와 언론의 무분별한 확대 재생산으로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대선 직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시위을 요청한 ‘총풍사건’도 있었다. 1997년 12월 15대 대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은 북한 측과 접촉해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DJP 연합’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자 판세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 파견됐으며 2003년 대법원은 이들 3인방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2022년 10월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수많은 언론에 의해 보도됐는데 한 달 뒤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의 가짜뉴스 대응 주요 대책 미국 AI가 만든 가짜뉴스 규제 검토 착수, ‘가짜 얼굴’ 사진 판별 기술 개발 중 유럽연합(EU)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정보 자체 검열하는 디지털서비스(DSA)법 도입 프랑스 선거 전 3개월 동안 법원인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음 독일 위법적인 콘텐츠나 댓글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 판단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함 오스트리아 선거 또는 국민투표 기간 중 허위 뉴스 유포 범죄로 규정 대만 가짜뉴스 유포로 부상자 발생 시 징역,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 더욱 고도화되는 가짜뉴스…외국선 어떻게 대응하나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대선을 전후로 미국은 개표 조작설을 비롯해 각종 가짜 뉴스로 큰 혼란을 겪었다. 대선 직후 폭스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가 가짜뉴스임이 밝혀지면서 폭스뉴스는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 400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게다가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연설을 하는 가짜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3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등장했다. 이 사진과 동영상들은 모두 AI 기술을 탑재한 딥페이크로 제작한 것이다. 딥페이크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반복 학습한 AI로 가짜 사진, 영상, 음성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미국은 딥페이크가 선거 기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가 사용된 가짜뉴스 규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미 국무부 해외 여론 대응팀 글로벌인게이지먼트센터(GEC)도 최근 여러 사람의 얼굴이 조합된 ‘가짜 얼굴’ 사진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유럽연합(EU)도 구글·인스타그램 등 19개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DSA)’법을 지난 8월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프랑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을 계기로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선거 전 3개월 동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독일에서는 2017년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으로 제재한다.대만에서는 ‘재해방지·구호법’을 개정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시 10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 훼손하는 가짜뉴스…더욱 강력한 법적조치 필요해가짜뉴스는 휘발성이 강하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단기간에 이뤄져서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다만 가짜뉴스의 ‘반짝 효과’는 확실해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역풍은 어마어마하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이미 퍼지고 난 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한 뒤다.특히 가짜뉴스는 과거에는 선거 기간 중에만 나오는 일이 많았지만 요즈음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다.전문가들은 선거 전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배경이 특정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가짜뉴스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됐다는 것이다.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가짜뉴스는 정치권에 오래 몸 담아 속내를 잘 알고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극한 정치 대결을 펼치다 보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풍문성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혹은 공천 때문에 같은 당 안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하는 일도 많다 "고 말했다.가짜뉴스가 국민의 선택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는 국민의 선택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가짜라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우리 여야가 극한 정치 대결을 펼치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폭로성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졌고 나아가 AI 기술이 점차 고도화하면서 점차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는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오히려 악의적인 가짜뉴스 기교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AI를 활용해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미국의 가짜뉴스 양상을 보면 AI가 만든 사진 등이 빠르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진짜 가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뿐더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여야가 협정을 해 가짜뉴스 배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할 경우 배포한 유튜브나 언론사를 폐간하는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거 없는 유튜브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속보를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깨어있고 성숙한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것은 배포한 사람이 취하게 된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의성 여부, 중대성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 없이 가짜뉴스가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만큼 파급성과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ysh@ekn.kr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