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12일 검찰은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이 대표는 오후 6시 11분께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라고도 꼬집었다. 또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 관계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인 찍혀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 보면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인 걸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에서 돈을 준 시기, 장소, 받은 사람 등 범죄 사실이 달라 전반적으로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1차 조사 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서명하지 않은 이유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쌀 10만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여 1차 조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기사에 해당 진술이 그대로 보도되며 취지가 왜곡됐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께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피신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날인·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1차 피신 조서는 열람 도중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며 퇴실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한 뒤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이후 받았다고 알려진 ‘영수증’ 등 증거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선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가량 조사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2시간 40여분간 조서를 열람하다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부담케 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 조사를 종결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개각이 실제 이뤄질 경우 국정감사 자체의 무력화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개각이 이번 주 발표되면 새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빨라야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12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새 장관이 국감 전에 임명되면 부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감을 받게 되고 국감 후에 임명되면 교체돼 떠나는 전임 장관이 국감 장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국감장 분위기 자체가 맥 빠지게 돼 새 장관이드 전임 장관이든 누구를 상대로 하더라도 국회의 국감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될 경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본적으로 23일이 소요되며 소관 상임위가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임명 일정은 더 늦춰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검토 대상 부처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다.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번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를 순방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언급되고 있다. 유 특보는 예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7월에 대통령 특보에 위촉되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이번 개각 검토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 방안으로 해석됐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교체 시기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분위기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국방부와 여가부 모두 정쟁의 중심이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현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으로, 여가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등으로 정쟁 도마에 올랐다. 만일 두 부처 장관 교체가 국감 전 이뤄질 경우 국회는 현 이종섭 장관과 김현숙 장관을 전 장관 신분으로 혹은 새로 임명될 신임 장관을 상대로 해당 이슈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국감 자체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이슈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림수를 둘 수도 있다"며 "특히 국방부를 둘러싸고는 특검(특별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이념논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감 전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이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2차 조사 1시간 50여분만에 종료…곧 조서 열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수행단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다.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도 방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과 김명식은 북한이 무기 거래로 챙길 수 있는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다.또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외에도 또 다른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동방경제포럼(EEF)이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과 연계된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며 "나머지 사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이르면 이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정부는 수행단에 박훈 내각 부총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북한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박훈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고 추측했다.이 당국자는 2019년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 날짜를 12∼13일로 예상했다. 지난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다.claudia@ekn.kr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위해 9월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2일 검찰에 2차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며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치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조사를 위해 검찰 내부로 향했다.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검찰과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재출석 요구를 했을 때 이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 투쟁이 계속되면서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가 12일 소환 조사에 불참석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출석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대표가 출석을 선택한 것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없애고 검찰의 ‘강압 소환’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점쳐졌다.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72시간 내에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빅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18일 예정돼 이 대표 체포안의 국회 보고 및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출석 요구에 대해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법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오늘 단식 13일차를 맞아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때 특검이 압색한 것이 46회였다. 단 한 사람을 표적으로 8배가 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통해 무한반복의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국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차츰 늘고 있다"며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행태에 문제가 있다 분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열사흘째 단식 중이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대화는 물론이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하겠다 했고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간밤에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식은 못하지만 대신 싸우려한다"며 "지금까지 370여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게 아니라 말려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2년간의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를 위반한 이 수사는 50년을 구형 받아야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회복하고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서 저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역사적·법적 심판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망신주기 소환조사 규탄한다" "증거없는 조작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정부를 규탄했다. ysh@ekn.kr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이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아 작년 5월부터 약 1년 4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에 힘써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뒤 자신의 심경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 장관이 계룡대를 방문해 육군총장과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그동안 일하면서 겪은 소회와 격려, 당부의 말을 했다"면서 "사퇴를 고심 중이라는 심경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7군단과 2사단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과거 근무 부대를 고별 방문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당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2016년 1월 전역(예비역 중장)한 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 외에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육사 38기), 임호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8기) 등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모두 육사 40기인 이 장관보다 선배 기수다. ysh@ekn.kr본회의장 도착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조사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정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파견 인원을 포함해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권익위 조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착수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여기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무소속 의원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거나 발송한 상태여서 현원 의원 298명이 사실상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들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사실에 맞는지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한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현황이 앞서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들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를 할 때 다루는 사안이 자신과 이해충돌 위험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회피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이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을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 같은 입법 활동은 회피 의무 예외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애초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현행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우선은 충분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원 배우자나 가족의 보유 재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발표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칭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 이어 10일에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 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재차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 추진 합의를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저는 취임 직후부터 늘 국내 국정운영과 대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일관된 국가 기조 없이는 국가 간 협력과 민간의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관여 그리고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매한 법 조항으로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오면서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려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 처리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양 날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정점식, 이태규 의원, 행정안전위 간사 이만희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에서 장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claudia@ekn.kr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