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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중산층 소득자도 자녀 양육비 지원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자녀에 물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배 높아진다.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CTC)의 금액과 대상이 각각 늘어난다.지원 대상은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정부의 양육지원 범위가 중산층에 근접한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높아진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시설투자분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가 각각 세금 감면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도합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자녀장려금(CTC)은 확대된다.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다.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axkjh@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PM, 6년 만에 완전체로 韓日서 단독 콘서트 개최

그룹 2PM이 6년 만에 완전체로 단독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7일 "2PM의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잇츠 투피엠’(It‘s 2PM)을 9월9∼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과 10월7∼8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10일 공연은 영상 중계 플랫폼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단독 콘서트는 한국에서 6년만, 일본에서는 7년 만이다. 멤버들의 군 복무로 공백기를 가졌던 이들은 2021년 5년 만에 정규 7집 ‘머스트’(MUST)를 발매하고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 개인활동을 벌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3 그룹 2PM이 6년 만에 완전체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JYP엔터테인먼트

경북교육청은 27일 가톨릭상지대학교 두봉관에서 2023학년도 제4회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는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세상을 넓게 보며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상상과 독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고등학생 동아리와 지도교사 18팀, 91명이 참가했다. 오전에 진행된 강연에서 김동식 작가는 ‘글쓰기로 바뀐 인생’이란 주제로 작품 ‘회색인간’을 쓰면서 작가가 되고 나서 180도 변하게 된 삶의 이야기를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을 주제 도서로 선정해 미리 책을 읽고 사전 토의를 거쳐 참석해 강연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였다. 오후 분반 활동에서는 주제 도서와 관련해 △차별과 갈등에 맞서는 힘 △인간다움에 대해 △색깔 있는 삶을 살아가기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다운 선택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로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부가 인문학이다"라며 "우리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인문학 소양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의성군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2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성군은 치매보듬마을(금성면 탑리2리·봉양면 삼산1리·비안면 서부1리) 내 치매환자 대상으로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관리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읍면 통합지원창구를 통한 대상자 의뢰·자원연계 서비스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하여 쿠폰 발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 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할인 쿠폰(5천원권 2매)을 받게 된다. 이 쿠폰으로 중앙신시장 내 47개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이 20000원 이상 ~ 40000원 미만은 5000원, △40000원 이상은 10000원 (5천 원권 2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침체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안동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 수해복구 지원 총력

27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수해를 겪은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대를 방문해 수해복구 활동을 수행했다. 회룡포 마을의 경우, 주로 농가가 위치해있으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만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40여 명 및 이형식 경북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수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 수거,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이물질 제거, 무너진 철골을 다시 세우거나 활용 불가능한 철골은 절단해 제거하는 등 수해복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제작한 안심키트를 27일 경북도립대, 벌방리 마을회관에 기부했으며, 예천군청과 접촉해 이재민들의 임시숙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파악 후 26일자로 일괄 기부했다. 또한 8월 1일에 추가적인 수해복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수해복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으나, 애석하게도 수해로 인해 경상북도가 큰 피해를 입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이 평소의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수해복구활동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수해복구 지원에 총력전 펴고 있다.(제공-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지원

경상북도의회는 27일 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문경시 산북면 지역의 상가 일원 피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날 복구작업에 참여한 사무처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상가의 토사 배출 작업 및 주변 환경정리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복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신속한 수습을 위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수해복구 경북도의회 사무처직월들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안동시의회 방문...‘권기익 의장과 간담회’

안동시의회는 26일 ‘안동시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18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 의장과의 간담회, 본회의장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동시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은 안동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안동대, 가톨릭상지대, 안동과학대 등 지역 내 3개 대학에서 선발·추천된 18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 행정인턴은 2개월간 행정복지센터와 정신문화재단 등 다양한 관공서 조직 내에서 업무를 배정받고 근무 경험을 쌓고 있다. 아울러, 주1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도 가지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권기익 의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학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시의회 또한 청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현 가능한 청년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안동시의회 방문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안동시의회 방문해 ‘권기익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제공-안동시의회)

경북교육청, 용궁면 회룡포서 수해복구 활동

경북교육청은 27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 용궁면 소재 회룡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예천 회룡포는 집중호우로 인해 삼림과 경사면이 유실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본청 직원 40명은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지역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피해 복구에 두 팔을 걷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폭우로 부서진 비닐하우스 골조 철거, 훼손된 비닐 제거 그리고 수해 잔해물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18일과 20일 임시거주시설인 예천군문화체육센터와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경로당을 찾아 이재민을 위문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있는 27일 예천군 용궁면 소재 수해현장에서 복구지원을 하고 있는 경북교육청 직원들(제공-경북교육청)

경북 영천 하이테크파크에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 조성

경북도 영천시 하이테크파크 경제자유구역에 영남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물류터미널이 들어선다. 경북도와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4대 물류전문기업의 하나인 로젠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제자유구역 에 1259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통합물류터미널 구축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기문 영천시장,최정호 로젠 대표, 이춘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로젠은 1259억 원을 투자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물류시설 용지 12만 4791㎡에 2028년까지 물류창고, 자동화 장비, 보관 시설 등 대구·부산·칠곡 4개 물류시설을 통합한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을 구축한다. 전국에 10개 물류 터미널을 보유한 로젠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에 뒤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4위 업체며 패션, 부동산, 전자부품 등 국내 4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명화학 그룹의 자회사로 온라인 쇼핑 생태계 구축 및 물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향후 로젠은 영천시와 상생 협력을 통해 약 900명의 인원을 현지에서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 맞춰 영남권 물류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북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는 영천시와 함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통합물류터미널 투자를 기점으로 향후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향후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 구축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되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대한민국의 육상 물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경부고속도로 등 8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된 대구·경북의 교통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도 가까이 있어 영남권 최적의 물류유통 입지를 갖추고 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영천 하이테크파크에서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 조성 경북도는 영천 하이테크파크에서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 조성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제공-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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