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가구당 1500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가구당 당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가구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 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9일 오후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9일 오후 5시에 ‘갑호 비상’을 발령해 최대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 사전 순찰과 과감한 선제적 통제를 통한 안전조치 활동 등 태풍 대비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시내 태풍 월파 우려가 있는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해운대구 마린시티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우철문 청장은 현장 안전점검 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각 경찰서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시설물과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순찰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달라"며, "인명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min3824@ekn.kr우철문 부산경찰청장, 태풍 ‘카눈’ 대비 안전관리 현장 점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9일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전남 무안군이 장마철 극한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와 지류에서 흘러내린 부유쓰레기를 굴착기 등 장비와 청소인력을 동원해 수거 처리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생활 쓰레기, 갈대 등 다량의 쓰레기가 영산강 하구까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함에 따라 군은 부유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장마 기간 중인 지난 7월부터 영산강변 일로읍 석정포 인근과 우비마을을 시작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무안군에서는 장마가 종료됨에 따라 영산강 하구의 둔치 등에 쌓여있는 약 2,500톤의 부유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고, 8월 중 영산강변뿐만 아니라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3곳의 지천에 각 2~3명씩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하천변에 방치·정체되어 있는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하여 분리 처리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4일 영산강 청호리 인근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강변에 쌓인 부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영산강 청호리 부근 수해피해 복구현장점검 (3) 무안군이 굴착기 등 장비와 청소인력을 동원해 영산강변 부유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 모습. 제공=무안군

[울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이채익(왼쪽)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이 9일 오후 울산항만공사를 방문해 김재균 사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울산항이 태풍 ‘카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울산항이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사업 등에 대한 현안사항에 관해 논의 했다. semin3824@ekn.kr[포토]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항만공사 방문 “태풍 ‘카눈’ 9일 이채익 국회의원이 울산항만공사를 내방했다. 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재균 UPA 사장. 사진=울산항만공사

[속보]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협의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박은정 전 위원장 때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해석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추미애 장관 건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부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는 다만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진행에 따라 경찰 수사 사항이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한 장관이 회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 장관이 아닌 수사·조사 담당 일반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고소·고발 대상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상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0915393273343_l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제14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에 최덕근 前자격부과실장을 임명하고 9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최덕근 본부장은 경북 울릉군 출신으로 해운대지사장과 부산동래지사장을 거쳐 공단본부에서 홍보실장과 자격부과실장을 역임하였다. 그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진두지휘했던 최 본부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지역본부의 현안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지사 현장,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내 시?도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본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최덕근 신임 본부장 취임식 최덕근 신임본부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권역 지사장, 지역본부 부장들이 취임식 단체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김산 무안군수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소식에 9일 오전 휴가에서 즉시 복귀하고, 삼향 마동항 점검을 시작으로 9개 읍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김산 군수는 오는 11일까지 여름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태풍 카눈의 대비를 위해 9일에 휴가 복귀해 오전 9시 삼향 마동항을 시작으로 청계 복길항, 구로항, 망운 톱머리항을 비롯한 주요 어항 현장을 방문해 어선 인양상태, 정박어선 안전계류 확인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김군수는 태풍 카눈이 느리게 진행되어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형어선은 안전지대로 이동토록 하고, 소형어선은 육지로 인양하라고 지시했다. 지정 해수욕장 3개소와 대형 공사현장 점검을 마친 김 군수는 9개 읍·면사무소를 모두 방문하여 읍면장들에게 태풍북상에 따른 비상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오늘 저녁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밤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면서 각 실단과소장과 읍면장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 직원 담당마을 일제 출장을 통해 태풍 북상에 따른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김산 무안군수는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전 직원은 경각심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김산 무안군수가 9일 오전 삼향 마동항 점검을 시작으로 9개 읍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제공=무안군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입학처는 지난 7월 25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세종대학교 전공탐색의 날을 진행했다. ‘미래를 위한 선택, 미리 만나는 전공학술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공탐색의 날은 고교생들에게 대학 전공을 미리 체험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 진로 설계 및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전국 각지에서 고교생 7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세종대 소개 △2024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아이디어, 실행 그리고 나의 미래 특강 △세종대와 함께 꿈꾸는 나의 성공적인 미래 특강 △전공 체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7개 단과대학 19개의 학과가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항공시스템공학전공의 비행시뮬레이터 조작 △디자인이노베이션의 비목재 용지를 활용한 노트 만들기 △물리천문학과의 플라네타리움 체험 △양자원자력공학과의 안개상자실험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기존 학과와 더불어 2024학년도에 신설되는 AI로봇학과, 지능형드론융합전공,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능형드론융합전공은 드론레이싱대회를 개최해 우수 학생에게는 드론을 상품으로 제공했다. 박재우 세종대 입학처장은 "2024학년도부터 사회·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학과 정원의 40%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정시의 경우 계열통합 선발을 통해 2학년 진학 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전공체험을 통해 전공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는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로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논알콜 칵테일 제조 실습을 진행했다. 행사를 진행한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김채린 학생은 "호텔관광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얻었다"고 말했다. ‘평창스튜디오’ 등 학과만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전공체험에 참여한 성수고 오시은 학생은 "세종대만의 입학전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특히 평소에 관심 있었던 광고, PR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재학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학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게 된 것 같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세종대1 ▲ 세종대 ‘전공탐색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AI로봇학과의 소프트 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세종대) 세종대2 ▲ 세종대 전공탐색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능형드론융합전공의 드론레이싱대회에서 드론을 조정하고 있다. 세종대3 ▲ 세종대 전공탐색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의 논알콜 칵테일 제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종로구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4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균관대는 종로구와 을 위해 3년간(2024년~2026년) 서울시로부터 최대 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 인적·물적 자원과 자치구간 협력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는 2017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 2020년 종합형 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2024년 종합형 사업 선정으로 총 10년간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성균관대는 대학이 가진 창업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종로구를 ‘청년 StartUp 1번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균관대학교는 종로구와 함께 180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일자리 1,440개 창출과 매출 1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Culture & Tech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창업기업 특화 육성 및 스케일업 △입주기업 동반 지역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캠퍼스타운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 인프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보육공간을 위해 종로구 임시청사에 종로청년창업센터(2개 층, 17개실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종로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박람회, 청년생활 클리닉에 창업부문을 신설한다. 이번 캠퍼스타운사업을 통해 종로구는 서울의 Culture & Tech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균관대-종로구의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에는 배화여대, 한국방송통신대가 함께 참여한다. 배화여대에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3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는 문화예술 창업을 위한 극장과 창업보육공간 2개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 ‘종로구 관내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환 성균관대 창업지원단 단장(글로벌창업대학원장 겸)은 "이번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제로 투 원(0에서 1을 만드는 진화)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의체 운영과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종로구를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230809 성균관대) 종로구-성균관대 주민창업교육 ▲ 2023년 5월 개최된 종로구-성균관대 주민창업교육 (사진=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