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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복위 유관단체 애로-고충 해법모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유관단체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 청년작가단체 ‘봄햇살’과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니어클럽 등 3개 단체가 시간대별로 참여했다. 조현숙 부의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 문화복지위 소속 고덕희-김운남-김희섭-신인선-이종덕-천승아-최성원 위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봄햇살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작업 공간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충분한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는 냉-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 확대방안 및 시니어 인턴십 사업 원활한 추진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고부미 위원장은 "지난 7월 ‘2023 봄햇살 정기전’을 관람할 때 큰 감명을 받았던 작품을 만든 작가들을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강릉시, 자살시도자 의료비…연 60만원 한도 지원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등 대상 선별기준에 따른다. 자살시도자 의료비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60만원 한도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발견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등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강릉시청 3 강릉시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수산물 매일 검사로 관리 강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월 2회 도내 주요 위판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따라 주요 위판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시료를 구입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수산물위판장을 비롯해 양식장 생산단계 수산물도 함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즉시 공개해 도내 생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촘촘한 방사능 검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003@ekn.kr강원도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청사

레고랜드, 지역사회 협업으로 춘천 관광 활성화 이바지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개장 이래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약 3달간 춘천시에서 진행하는 ‘춘천 야간시티투어’와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와 함께 하며 춘천 지역관광 활성화에 동참한다. 춘천시는 관광객들에게 춘천의 명소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양일간 운행하는 야간시티투어는 춘천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과 주요 관광자를 연계한 순환 노선 버스 투어다. 레고랜드는 야간시티투어 버스 노선에 포함돼 있다. 춘천역에서 출발해 레고랜드를 거쳐 공지천∼풍물시장∼명동∼후평시장∼소양강스카이워크를 돌아오는 코스다. 레고랜드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파크 이용권 할인 및 호텔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레고랜드는 지난 5월 강원·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연맹과 △태권도 문화 사업을 위한 상호교류 활동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홍보 및 지원 △국제스포츠이벤트 참여 및 지원 등 상호 간 다양한 협력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은 "레고랜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춘천의 마임축제 협업 및 지원’부터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그리고 현재의 ‘야간시티투어’까지 춘천시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춘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레고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소외·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더하기 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ss003@ekn.kr'야간시티투어' 협업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가 진행하는 ‘야간시티투어’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축제 할인이벤트_1 레고랜드는 오는 24일까지 춘천시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녹, 뮤지컬 ‘레베카’ 성공적 스타트 끊고 ‘기대감 UP’

트로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에녹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레베카’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에녹은 20일 막 오른 ‘레베카’에서 맨덜리 저택을 소유한 최상류층 신사 ‘막심 드 윈터’ 역을 맡아 첫 공연부터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공연에서 에녹은 캐릭터의 비주얼과 진중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중적인 매력을 잘 표현해 감상의 몰입감을 높였다. 또 대표 넘버로 꼽히는 ‘신이여’, ‘칼날 같은 그 미소‘ 등을 완벽하게 소화해 객석에 진한 전율과 감동을 선사했다. 에녹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막심 역을 할 수 있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라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자리였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됐다"고 첫 공연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 넘버를 시작할 때 많이 뭉클했던 것 같다. 관객, 동료 배우,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레베카’ 10주년 기념 공연은 11월19일까지 서울 용산 한남동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열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023 레베카] 뮤지컬배우 에녹_막심 드 윈터 역 트로트가수 겸 뮤지컬배우 에녹이 뮤지컬 ‘레베카’에서 활약을 예고했다.EMK뮤지컬컴퍼니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 폐지·정원 81명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하고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지 한 달여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통일정책실에서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된다. 다만 정세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인권, 통일기반 구축,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된다.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현재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정책협력국장’으로 분리되며 통일정책협력국은 3과 1팀으로 구성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운영해 국내 유관기관, 비정부기구, 자치단체,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이다. 통일정책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 강화가 점쳐진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의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된다.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18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직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개정에 대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축사하는 김영호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것이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h@ekn.kr담화 발표장 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뒷줄 왼쪽), 윤희근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23일 오전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주시의회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발표한 파주 운정3지구 A34BL, A23BL, A37BL 아파트 공사현장에 22일 들러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보강 등 보강공사현장을 농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과 파주시 주택과장 등 소관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보강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안전점검을 지속 시행하고, 특히 주민에게 그동안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LH 현장관계자에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더 이상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LH는 7월10일부터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보강공사를 시작해 8월21일 A34BL과 A23BL에 대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A37BL에 대한 보강공사는 주민설명회 이후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22일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22일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 사진제공=파주시의회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하려면 ‘노동수요 독점력’ 낮춰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대표적 플랫폼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근무 여건과 상황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배달 라이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 플랫폼을 바꾸지 않은 ‘비이동자’는 39.8%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배달 앱을 동시에 이용한 ‘멀티호밍’은 전체의 46.5%, 하나의 앱만 사용하다 바꾼 ‘싱글호밍’은 13.7%로 각각 나타났다. 멀티호밍의 이유로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싱글호밍은 ‘단일 플랫폼 이용 시 보너스·혜택’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달 라이더의 약 71%는 자신이 일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배달앱이 평점이나 후기와 같은 업무 수행평가 시스템을 통해 라이더의 보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KDI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이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비자발적 참여나 단일 플랫폼 보너스 포기에 따른 전환비용으로 인해 플랫폼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앱들이 사후적 업무 평가나 업무 배정 알고리즘에 등을 통해 라이더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노동수요 독점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규제 역시 수요 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종사자의 이동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플랫폼 간 경쟁력이 있더라도 노동수요 독점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동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 기반의 공정거래정책만으로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 관련 규제나 재해 보상 등 기초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xkjh@ekn.kr발표하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 ‘디토’ 이어 ‘OMG’로 日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걸그룹 뉴진스가 히트곡 ‘OMG’로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올해 5월 ‘디토’(Ditto)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OMG’는 뉴진스가 올해 1월 발매한 싱글앨범의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일본에서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돌파했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재생 횟수(스트리밍 부문)에 따라 골드(5000만 회 이상), ‘플래티넘’(1억 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 회 이상) 인증을 부여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걸그룹 뉴진스가 히트곡 ‘OMG’로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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