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발의됐다. 또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이 제출돼 총 25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됐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 그리고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정진해 왔다"면서 "올해 10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에 힘이 되고, 화성시의 미래에 새 걸음이 되는 입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가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 및 5분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224344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의회

당진시가 오는 10월부터 인근 시군과 계획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5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함께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 우선 교류 가능 직급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 인사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교류 대상자에게는 성과급 우대, 근무성적 평점 가점, 인사교류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활성화 협약을 통한 인사교류를 통해 인접 시군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인접 시군과의 계획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공무원 개인의 역량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시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당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인근 지자체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협약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의회장인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협의회 총무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책의제 발굴 및 홍보는 물론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미래비전포럼은 오는 11월 의정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단체 설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활용 방안 △경기북부 중첩규제 해소와 규제완화,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통일-안보 관련 제언 등을 논의한다. 이후 포럼은 연 2회 협의회 10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백경현 협의회장(구리시장)은 "매경미디어그룹 탁월한 지식미디어 자원을 활용해 경기북부의 취약한 경제, 인프라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권역행정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3년 1월 결성됐다. 회원도시는 고양특례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이다.kkjoo0912@ekn.kr백경현 구리시장 매경미디어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백경현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구리시장) 5일 매경미디어그룹과 업무협약 주재. 사진제공=구리시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매경미디어그룹 5일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매경미디어그룹 5일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구리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은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면서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염의장은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독립성혁신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Ⅱ, 의정활동 혁신으로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 사무처 혁신으로 △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염 장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염 의장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222932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 37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장우 대전시장 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조직·인사·사업은 물론 시청 및 산하기관 등 모든 부문을 총망라한 대대적 혁신을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전관예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완전한 정리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 거점도시 대전 특별자치시 지정과 관련해선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함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느슨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실·국장들에게 직접 전체 브리핑을 보고받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보통신과 하수처리, 1,000만 원 미만 일상경비 등의 특별감사를 지시하며 "카르텔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를 향해서도 "기업들이 본사를 대전으로 옮기려 해도 부지가 없어 못 한다는 여론이 많다.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라며 도시공사 역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연장선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각 센터도 혁신과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동시에 시청 건설관리본부와 도시 주택국을 거론하며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10월 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와인 엑스포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축제 역시 한 단계 더 높은 혁신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0시 축제는 소상공인들의 지갑을 채워줘 경제 활성화를 이뤘기 때문에 진일보한 것"이라며 "두 축제는 대전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만족할 만한 평가는 없었다"라고 짚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대전 특별자치시는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으로 시가 주도하고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시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 도시의 미래 안을 내놓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시장은 ‘출연기관 기능조정 TF의 종합혁신계획안’을 보고 받고 "혁신안 추진에 있어 기획조정실이 주관해 각 기관들이 협력해 연말까지 완료할 것과, 내년부터는 보다 새로운 조직과 문화로 혁신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대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확대간부회의2 (1)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확대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대적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5일 개최된 주간공감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접하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함께 느꼈다"면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이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1일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민원 사안 발생 시 민원 기동대 학교 파견, 녹음과 녹화 시설 및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 및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215332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5일 개학을 맞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연수구 첨단초등학교와 송명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녹색어머니연합회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에게는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을 홍보하며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면서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215832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와 시흥시는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기 광명시흥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LH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원주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에게 부채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지구 아픈 역사와 주민고통을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다음은 광명시흥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시흥-광명시 공동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책사업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년여 만인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보상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과거 피눈물나는 주민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선량한 원주민의 고통을 살피지 않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을 착수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속한 보상 추진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소로 전국 유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례적인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아야만 했고,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은 처참히 침해당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와 광명시는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방면 직결도로를 반영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라! 기존 1, 2기 신도시의 경우 부실한 광역교통대책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 체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내세우며 과거 신도시 교통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성 후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이는 온전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자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로구간 상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와 안양천 횡단교량 등이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LH에서는 신도시 장래 교통 수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 개발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서울방면 상습정체를 해결 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 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약속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원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9. 5. 광명시장 박승원 시흥시장 임병택kkjoo0912@ekn.kr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왼쪽)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3기 광명시흥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당국에 5일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흥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병택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에게 평균 6억여원에 달하는 부채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아픈 역사로 현재까지도 주민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광명시흥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시흥-광명시 공동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책사업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년여 만인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보상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과거 피눈물나는 주민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선량한 원주민의 고통을 살피지 않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을 착수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속한 보상 추진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소로 전국 유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례적인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아야만 했고,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은 처참히 침해당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와 광명시는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방면 직결도로를 반영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라! 기존 1, 2기 신도시의 경우 부실한 광역교통대책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 체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내세우며 과거 신도시 교통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성 후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이는 온전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자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로구간 상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와 안양천 횡단교량 등이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LH에서는 신도시 장래 교통 수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 개발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서울방면 상습정체를 해결 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 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약속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원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9. 5. 광명시장 박승원 시흥시장 임병택kkjoo0912@ekn.kr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왼쪽)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시흥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 5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시흥시

김규창 경기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남동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지역 상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변호 여주로타리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코로나 종료선언 이후에도 골목상권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골목상권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대학협업’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개선과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에는 골목상권이 처해있는 환경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는 어려움에 있는 여주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의 사업만이 아니라 이천시의 제도개선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사업으로 전환과 연합조직을 통한 정책 제안과 자발적인 해결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유필선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김규창의원은 당사자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제안과 경상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결합해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여주지역 골목상권의 침체는 단지 상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오는 10월 5일 ‘경기도 전통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경기도, 여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212636 김규창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