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현규 포천시의원 "관행적인 풀 예산 혁파해라"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8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풀(POOL) 예산 사용’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예산서에 기재된 각 사업은 예산 한정성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된 집행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나 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풀 예산은 예산 한정성 원칙과 지방재정법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풀 예산이 법적인 근거도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도 없어 의회 사전심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풀 예산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전계획 없이 예산서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1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천시가 풀 예산을 증액하며 주장하는 시급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시장 공약사항을 풀 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며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의원은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하며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풀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낸 만큼, 앞으로 포천시는 면밀한 사전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이 8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풀(POOL) 예산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자, 주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한 자, 한 자 새겨진 저마다 사업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 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풀 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풀 예산이 법적인 근거도,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도 없다 보니 의회 사전심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풀 예산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예산서에 태운 것도 모자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결부터 요구한 집행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1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집행부가 풀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공모 발표자료 제작 △주민간담회 지원 △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 사용했고 연구용역비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상징물 개발용역을 포함해 총 8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풀예산 지출내역 중에서 의회 사전심의를 건너뛸 만큼 긴급하고 촌각을 다툴만한 사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출내역 대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급성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본예산을 포함해 무려 3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예산서에 지출항목을 분명하게 명시해 의회 사전심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풀 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포천시민의 삶과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공약사항 중에 의회가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예산사업이 있다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예산원칙에도 반하며,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풀 예산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풀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낸 만큼, 앞으로 집행부는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침 집행부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건전한 재정운용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풀 예산 삭감 당위성에 대한 본 의원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3회 추경예산안 14.4억 삭감의결…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 의사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포천시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상 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 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상 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을 포함해 총 45건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0억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 이유로 총 14억4000만원이 삭감됐으며 상세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 1억4000만원,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1억원, 관광과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짚라인)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축산과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매입’ 4억원, 교통행정과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이다. 6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및 포천문화재단 등 58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169건 시정-처리요구, 126건 건의사항 등 295건 지적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회기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심의를 위해 수고한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4회 임시회로 오는 10월25일부터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오늘날씨 예보] 전국 얇은 옷차림 여러 겹이 적절…일교차 15도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토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전라권, 경상 서부에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25∼30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1.4도, 인천 22.2도, 수원 20.5도, 춘천 18.3도, 강릉 18.1도, 청주 20.7도, 대전 18.1도, 전주 20.2도, 광주 20.3도, 제주 21.8도, 대구 17.6도, 부산 20.6도, 울산 18.1도, 창원 20.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코스모스와 파란 가을 하늘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 활짝 핀 코스모스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다.연합뉴스

육동한 춘천시장 , 제2안식의 집 현장 점검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8일 춘천안식원을 찾아 건립 중인 봉안당 및 화장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춘천시는 춘천 안식공원 봉안시설 만장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춘천 안식공원은 안치율은 분묘 1480기(100%), 가족봉안묘 1273기(95%), 봉안당 1만992기(88%), 자연 장지 1만6447기(17%)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해 2024년 7월까지 봉안시설 총 1만5000기를 갖춘 제2안식의 집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장로 개선을 위한 국비도 확보해 내년도 국비 23억원 등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노후 화장로 6기를 교체하고 추가로 1기를 증설한다. ess003@ekn.kr육동한 춘천시장, 봉안당 및 화장시설 현장 점검 육동한 춘천시장은 8일 건립 중인 제2안식의 집 봉안당과 화장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강릉원주대,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원주대학교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24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번 평가는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혁신 계획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강릉원주대는 ‘학생성공 중심의 CUBE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내·외부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로드맵과 학생 교육단계별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선섭 총장은 "글로컬30 예비선정과 더불어, 미래사회 대응형 학사구조 개편, 진로지도 및 기초학력 증진, 전공선택권 및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CUBE형 교육혁신 계획을 실천하여 중부권 최고의 교육·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강릉원주대 강릉원주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원2024’ 조직위원회 부사무총장의 대회 현황과 운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조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지원본부, 개최시군 별 주요 준비상황을 보고 및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는 등 대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네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강원2024 대회의 본격적인 홍보와 붐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G-100일 행사를 시작으로 성화투어, 배후도시 붐업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회의 기본인 올림픽 경기장은 총 9개소로(설상 5, 빙상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한다. 부분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9월 현재 기준 전체 공정률은 85%로 주요 공정은 대부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후 조직위원회에 인계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제 올림픽 개막까지 13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가짜뉴스도 나오고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도와 조직위 개최시군이 똘똘 뭉쳐서 준비상황을 잘 살피고 꼼꼼히 준비해서 역시 강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ss003@ekn.kr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 김진태 지사는 8일 평창군청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평창 청소년, K-POP 아카데미서 꿈 키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과 평창유산재단은 올해 말까지 매주 목요일 지역 청소년 30여명을 대상으로 ‘2023 평창 청소년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평창 청소년 K-POP 아카데미는 K-pop 음악과 댄스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댄스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래와 댄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 강사들의 보컬 및 댄스 교육으로 학생들은 기술적 능력 향상 및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재단은 음악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K-pop의 역사, 흐름, 아티스트 그리고 문화적 의미에 관한 가의 및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만의 음악, 가사, 댄스 루틴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심재국 평창유산재단 이사장은 "K-pop 열풍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대 음악 장르 중 하나"라며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평창유산재단1 평창유산재단은 올해 말까지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횡성군-함박도시개발, 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횡성군과 (주)함박도시개발은 8일 군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는 횡성읍 읍하리 산1-1번지 일원 40만5073㎡에 총 300억원을 투입해 수목공원, 야생화공원, 패션, 어드벤쳐 테마공원 등을 2026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협약으로 횡성군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협조한다. 함박도시개발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추진한다. 김명기 군수는"상호 간 논의된 대로 사업을 완성해 횡성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됐으면 한다"라며 "지역의 뛰어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발굴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횡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명기 횡성군수와 김인택 함박도시개발 대표(왼쪽)은 8일 ‘횡성 가족체험형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밀꽃에 취한 평창 효석문화제…봉평 효석문화마을서 열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처럼 메밀꽃밭에서 금방이라도 동이가 튀어 나올 듯 숨이 막힐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2023 평창효석문화제’가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축제가 열린다. 평창효석문화제는 손꼽히는 현대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에서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평창군의 대표 축제로 변모했다. 축제장은 장터존, 충주집존, 물가동네존, 메밀꽃밭존, 효석달빛언덕존, 이효석문학관존의 6개의 구역으로 구성해 소설의 무대를 재현했다. 메밀꽃밭 치유 음악회, 소설 마당극·인형극, 이효석 유품특별전 등 자연·예술·문화 테마의 3개 테마로 한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로 하여금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 주인공이 되보는 경험을 줄 것이다. 축제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 준비가 한창인 지난 8월부터 매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아이와 봉평을 찾은 이은주(39)씨는 "며칠 전 소설을 읽고 봉평 메밀꽃밭을 찾았다. 오늘 밤 달빛이 비추길 기다렸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평창군은 효석문화제 개막에 맞춰 봉평면 시가지와 흥정천 등에 LED 조명과 조형물을 조성해 ‘달빛흐뭇 낭만로드’을 임시 개장했다. 오후 5시 평창 효석문화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곽달규 (사0이효석문학선양회 이사장, 심현정 군의회 의장, 지광천 강원도의원, 이우현 유족대표 및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축하 인사와 함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 한 귀절을 낭독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효석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다. 올해 이렇게 섬세하게 잘 준비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메밀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봉평 메밀이 특수한 효능이 있어 이것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받았다. 앞으로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메밀꽃 필 무렵8 8일 2023 평창효석문화제가 막을 올린 가운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메밀꽃밭을 만끽하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7 8일 2023 평창효석문화제가 막을 올린 가운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메밀꽃밭을 만끽하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11 메미꽃 필 무렵, 심재국 군수 8일 열린 평창 효석문화젲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는 "밤중을 지날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함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잡힐 듯이 들리며"라고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 김진태 지사 8일 평창 효석문화제 개막식에서 김진태 지사는 소설 메밀곷 필 무렵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