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5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관리자·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 관계자 등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2023년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 시간을 통해 2024년 경북형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41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형, 농·어번기형, 유·초 이음형, 지역사회 연계형, 기타 학교 특색형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23년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현황 △4개 학교의 운영 사례 공유 △2024년 경북 늘봄학교 추진 방향 안내 △현장의 궁금한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4년에는 경북 늘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과 인력·공간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의 업무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경북 늘봄학교를 오는 12월 중 공모 절차를 통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지금,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jw5802@ekn.kr2024 경북 늘봄학교 정책설명회 개최 2024 경북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개최 했다.(제공-경북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조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건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보수 색채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조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제척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5일 경주 하이코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63개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직업교육 성과공유회는 직업교육에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와 함께 경북 직업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학생 채용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 수여 우수기업체로 △산학 일체형 도제 기업에 참가한 기업 25개 △현장실습 선도기업 26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에 참여한 기업 7개 △직업교육 혁신 지구 참여 기업 4개 △직업교육 우수 협력 기관 1개 등 63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직업교육 성과공유회에서는 직업교육 혁신 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화전자 김성현 팀장이‘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산학연계 기업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화전자는 ‘현장실습생의 성장경로를 제시하여 전문 자화인 육성’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2023년은 지역 직업계고 우수 인재 확보, 2024년은 자화인 육성, 2025년에는 평생학습이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교육청-기업체-학교와 함께하는 ‘따뜻한 직업교육, 현장 톡(Talk)! 톡(Talk)!’ 현장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할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2024년 경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 채용에 적극 나서주신 기업체에 감사드린다"라며 "경북교육청은 직업교육을 배우고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소통 만남의 장 마련 경북 직업교육과 함께하는 기업체와 고졸 취업 활성화 소통 만남의 장을 마련 했다.(제공-경북교육청)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의 매력 찾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3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26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국민 누구나 산소카페 청송의 매력을 발견하는 온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네이버 블로그 부문 및 인스타그램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매력적인 청송의 모습이 담긴 콘텐츠가 다수 출품됐다. 작품성, 홍보효과, 주제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블로그 부문 최우수작은 김건호 씨의 ‘청송의 관광명소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여행코스’,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작은 이황준 씨의 ‘청송 어디까지 가봤니’ 등 총 26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수상작은 공식 SNS에 게시해 청송군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많은 네티즌이 청송만의 느낌과 쉼을 SNS 콘텐츠로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힐링도시 산소카페 청송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분만의 청송군의 매력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w5802@ekn.kr2023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 발표 2023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 했다.(제공-청송군)

전남 함평군이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지역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2022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도비 50억 원, 군비 85억 원, 총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신비로운 나비의 숲, 나비 아트 공작소 등 4개 테마 체험관과 야외에 모험놀이 및 생태·예술이 접목된 가족체험공간을 조성해 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과 반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군이 곤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조감도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제공=함평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대체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서영교 의원은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진성준 의원도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덕담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직 제의를 사양했다가 이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천번 만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달라.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용기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다"고 언급했다.이정문 의원도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청특위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같은당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인청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위원장 사임 안건을 의결한 뒤 "(저의 사의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싱어송라이터 박원이 2년 4개월 만에 신곡을 내놓는다. 5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박원은 14일 신곡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를 발표한다. 신곡은 곡의 제목처럼 포근한 겨울 발라드로 계절과 어울리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가사가 돋보인다. 특히 폴킴이 피처링에 참여해 박원과 만들어낼 하모니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박원은 2015년 가요계에 데뷔해 ‘노력’,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등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싱어송라이터로서 활약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PARK WON] 티저포스터 싱어송라이터 박원이 14일 신곡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를 발표한다.어비스컴퍼니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선 예비등록일인 12일을 일주일 앞두고도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이 우려되면서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아울러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또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획정안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 신인의 경우 출마 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획정도 되어있지 않고 선거법 관련한 합의들이 되어 있지 않아 비례대표를 도전할지 지역구를 도전할지 애매하다"며 "예를 들어 노원구에서 갑·을·병 지역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갑·을로 바뀔텐데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12일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명함을 돌리는 지역이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자신에게는 유리하다"며 "국회 기득권 중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정치 신인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치 신인들은 어디서 명함을 돌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역 의원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며 "현역 의원은 어쨌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게임의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게임 무대에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병립형과 준연동형제 등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당장 12일로 다가온 예비 후보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여러 신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준연동형제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신당에 유리한)준연동형제로 갈 생각이 없다"며 "300명이라는 의원 정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준 연동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번 경험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대권 주자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등의 (신당을 통한)국회 진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대권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례대표 신당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민주당의 대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통해 호남 민심을 흔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야합으로 보일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22대 총선 선거구 합구·분구 예상지역. 연합뉴스최근 총선별 선거구 획정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익 신고는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고 공익 신고 대상 법률 471개를 위반하는 행위로 확인되면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권익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과 동시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늘릴 방침이다.권익위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억원이다.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난 2011년 180개에서 현재 471개로 확대돼 왔다.최근 5년간 권익위와 타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887만여건이고 공익신고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금전적인 처분이 부과된 금액은 약 2조3855억원이었다.지난 2016년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 신고, 2019년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 2020년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 2021년 전기부품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대표적인 공익 신고 사례다.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이 원칙이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공익신고자가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는 권익위를 통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하는 ‘책임감면 신청’도 가능하다.공익신고는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실명 신고가 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신분 노출 위험이 없도록 본인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대리인(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다.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지난 2018년 10월 공익신고에 최초 도입된 이래 작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패 행위 신고로까지 확대됐다.정승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보호제도와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영탁의 팬클럽 ‘탁스튜디오’ 내 팬모임 ‘브라보 My 영탁’이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연예계 안팎으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5일 팬모임 ‘브라보 My 영탁’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대구군위초등학교 선수 1명과 대구군위중학교 선수 3명의 테니스 선수들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팬모임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어린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브라보 My 영탁’ 회원들은 2020년 결성 이후 매년 2회 정기적인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서울 광진구청 생필품 기부, 2021년 영등포 쪽방촌 연탄 3000장과 라면 50상자 기부, 2022년에도 연탄과 라면 300상자 기부,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혜명 보육원에 250만 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701725703390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들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영탁 팬모임 ‘브라보 My 영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