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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1석↓, 인천·경기 1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고처럼 조립해 범용으로 사용하는 투명 변위 센서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레고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조립해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 변위 센서가 개발됐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단국대 송지현 교수와 차의과학대 안중호 박사 공동연구팀이 인쇄전자기술을 이용해 초박형 변위 센서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다양한 크기, 형태, 성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신축성 센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해 로봇, 의료분야 등에 활용도가 높다. 인쇄전자기술을 이용하면 대량생산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축성 인쇄 센서는 기판과 일체형으로 제작되므로, 용도와 형태를 결정한 후 한 번 생산에 들어가면 변경이 어렵다. 또한 적용되는 기기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수정하면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공정 효율 측면에서 이 같은 한계점이 존재, 특히 웨어러블 기기로 활용 시에는 사용자 맞춤이 불가능하다. 생산 이후 형상을 변환하거나 손쉽게 형태를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공동연구팀은 센서 대량생산 이후 기판상에서 분리, 마치 레고처럼 단위 센서를 연결하고 조립해 크기, 형상, 그리고 활용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센서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단위 센서의 형상 설계는 구불구불한 구조를 기본으로, 양끝단에 접속회로를 만들어 단위 센서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와이어를 연결해 변위에 따른 전압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단위 센서는 원래 길이의 최대 2배까지 늘어나며, 변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약 100mV까지 전압을 출력한다. 연구팀은 대량생산한 단위 센서를 꽃, 새, 뱀 등의 모양으로 필요에 따라 새롭게 조립해 웨어러블 및 생체 이식용 기기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특히 이식용 기기로써 활용을 위한 세포시험 결과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보였다. 압전센서는 외부 자극에 따라 전압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식용 소형 발전기로도 이용 가능하다.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송지현 교수는 "맞춤형, 고성능 신축성 센서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나 생체 의학 장치, 로봇공학 등의 센서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생애첫연구와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메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10월 8일 게재되었다. 또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 정보- 논문명 : Lego-Like Model Reconfigurable and Transparent Stretchable Strain Sensor for Werable and Biomedical Applications- 저널명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키워드 : Lego-like model reconfiguration(레고처럼 재구성) Piezoelectric(압전) Stretchable sensor(늘어나는 센서) Wearable devices(웨어러블 기기) Subdermal Implant(피하 이식)- 저 자 : 송지현 교수(교신저자/단국대), 안중호 박사(교신저자/차의과학대), 조형진 (제1저자/단국대), 송유준 박사과정(제2저자/단국대), 이단비 박사과정(제3저자/차의과학대), 강윤정 교수(제4저자/차의과학대)▲ 센서 제작 과정 및 어플리케이션가)센서 제작과정 나)웨어러블 어플리케이션 다)생체이식용 기기 어플리케이션 (자료=단국대 송지현 교수, 차의과학대 안중호 박사)▲ 센서의 웨어러블과 의료기기로써의 활용 예시 가)레고처럼 조립된 뱀모양 센서가 손의 동작을 센싱하는 사진 및 출력 전압. 나)생체 탐침으로 적용된 고리 모양 센서가 쥐 심장에 적용되어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쥐의 피하에 이식된 피막형 센서가 쥐의 동작에 따른 근육 움직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자료=단국대 송지현 교수, 차의과학대 안중호 박사)▲ (왼쪽부터) 단국대 송지현 교수, 차의과학대 안중호 박사, 제1저자 단국대 조형진 (사진=한국연구재단)

경희사이버대 이주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이주민 교수가 지난 12월 1일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2023 SW 연구개발(R&D) 우수성과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경희사이버대 이주민 교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R&D 경쟁력 강화, 교육 기관의 SW 산업 발전, 국가 차원의 SW R&D 개발 및 정책 확산, SW R&D 인력 양성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SW R&D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주민 교수는 "지금 전 세계는 AI를 활용한 경영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향후 지속될 것이며 격변의 시기에 SW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및 정책 확산,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는 오는 2024년 1월 9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 전공은 AI빅데이터 이해와 활용역량을 기반으로 마케팅 및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은 뷰티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사 취득과 동시에 종합 미용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주민 교수 수상 사진 ▲ 경희사이버대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이주민 교수(오른쪽)가 지난 12월 1일 ‘2023 SW 연구개발(R&D) 우수성과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경희사이버대)

한국연구재단, 4일 비전 선포식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연구재단은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기정학의 시대를 맞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급변하는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와 대학혁신, 인재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기존 비전을 재정립하고 미션을 보완해 연구재단의 주도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의 새로운 미션은 ‘창의적 학술·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식·가치를 창출하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로 글로벌 시대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의 확장된 역할과 기능을 반영했다. 또한 새로운 비전은 ‘학술·연구의 생태계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기존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연구재단의 고유 목적과 정부 정책 방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목표와 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5개 전략목표는 △학술·연구 혁신 플랫폼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 선도 △미래 혁신 인재양성 △국민공감·소통 기반 성과공유 △ESG 실천·경영효율화이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전 학문분야 지원 및 전주기 관리 기관으로서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 과학기술 시스템 및 R&D 혁신, 대학·지역 혁신을 위한 능동적 기능과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술·연구 수행으로 창출된 지식·가치 등의 성과를 국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더불어 청렴하고 공정한 연구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경영 추진 및 효율적 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도 강화하고자 한다. 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새롭게 재정립된 비전과 미션은 앞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2-1. 한국연구재단 비전 선포식 사진 ▲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이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구재단) 붙임2-2. 한국연구재단 비전 선포식 사진 ▲ 한국연구재단 임직원들이 대전청사 본관 앞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구재단)

오산대, ‘탄소중립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오산대학교(허남윤 총장)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된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는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 단체 등이 지목을 받아 특정한 날을 정해 자율적으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생태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오산대는 동남보건대학교로부터 지목을 받고 챌린지를 이어 받아 이번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오산대 허남윤 총장과 교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챌린지에 참여해 전철을 타고 오산대역에서 내려 스쿨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 허남윤 총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 생태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남윤 총장은 다음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의 대상으로 한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다.오산대 오산대

한국IT전문학교 화이트해커학과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정시모집에서는 수시모집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합격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수시모집에서 지원하지 않은 수험생만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 지원 수험생들은 오는 12월 8일에 배포될 수능성적표를 가지고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세운다. 이런 상황에 수시, 정시 지원과 관계없이 수능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IT전문학교 화이트해커학과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이트해커학과에서는 네트워크 해킹, 시스템해킹, 웹해킹, 모바일해킹 등 해킹공격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학습하고 실전과 같은 해킹 실습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수능 후 화이트해커학과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과에서는 최신 해킹 기법 및 취약점에 대해 연구 분석을 통한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바이러스, 악성코드 분석 기술 습득,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의 유출, 시스템 손상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의적인 해커에 대항하는 윤리적 해커와 바이러스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서울 한아전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보보안산업에 진출할 정보보안전문가를 양성 중이며,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킹대회에서 경험을 얻고 해킹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재 수능성적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한아전

한호전 스시조리학과, 일본 고급 카이세키요리 팀 프로젝트 과제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스시조리학과는 최근 1학년 학생들이 ‘카이세키’ 요리를 주제로 팀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스시조리학과는 스시 및 일식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다. 학과에서는 10주간 연구와 설문을 진행하며 팀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했다. 1등은 ‘적식초를 이용한 배합초 비율 선정’, 2등은 ‘닭고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마리네이드 방법’이 선정됐으며 이것을 그대로 판매 수업에 적용해 메뉴 구성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뽑낼 수 있는 일본 고급 카이세키요리를 판매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학과 관계자는 "판매 메뉴는 게살 오이 샐러드, 도미머리 구이, 마요네즈로 마리네이드 한 닭고기 튀김, 나가사키 짬뽕, 적식초를 이용한 초밥과 망고 바닐라 푸딩 순으로 제공됐다"며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는 스시카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식요리에 필요한 조리기물과 접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오마카세, 야키토리, 일본선술집 등 다양한 형태의 일식요리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호텔조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일식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준비하려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호전 스시조리학과에서는 조별로 모든 학생들이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세키 요리는 에도시대 연회에서 술과 함께 식사를 즐긴 것에서 유래된 고급 요리이다. ‘가이세키[會席]’는 모임의 좌석을 뜻하며, 가이세키 요리는 일본의 정식 요리인 혼젠요리 형식에 차카이세키요리의 형식을 가미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에는 일본의 큰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취급하는 고급 연회요리를 말한다. 가이세키는 식전안주, 에피타이저, 맑은국, 생선회, 구이, 튀김, 조림, 찜, 초요리, 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호텔스시조리과는 수업 외 활동을 통해 각 팀별 경선을 거쳐 우수한 주제를 실제 판매 수업에 적용했다.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배움의 계기가 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한호전은 1989년 설립된 호텔관광외식분야 특성화 호텔학교다. 호텔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호텔조리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특급호텔 기숙사를 비롯해 호텔현장실습실이 완비돼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기술교육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호텔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어 취업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호전은 호텔외식조리계열, 호텔관광식음료계열, 호텔제과제빵계열로 호텔관광외식분야만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호텔학교다. 수능 및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교수면접심사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공관련 자격증, 수상경력이 있다면 면접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다.한호전 한호전

‘서울의 봄’이 개봉 2주만에 누적 관객수 500만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5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관객수 500만을 돌파했다.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를 켠 ‘서울의 봄’은 개봉 6일째 200만, 10일째 300만, 12일째 400만에 이어 개봉 14일째 500만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유일하게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3’ 이후로 가장 빠른 흥행 추이를 보이는 기록으로,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행 속도로 넘어섰다. 이에 최종 스코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2020년 이후 겨울 개봉 한국영화 중 유일하게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든 지난 4일 관객 수(21만 4371명)도 개봉일 오프닝 스코어(20만 3813명)를 뛰어넘으며 장기 흥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사태를 소재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이 이끄는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의 9시간을 다룬 작품이다. 배우 황정민, 정우성, 박해준, 이성민, 김성균 등이 출연해 놀라운 캐릭터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몰입을 부르는 열연을 펼쳐 뜨거운 입소문의 원동력이 됐다. ‘서울의 봄’은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서울의 봄 포스터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관객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정신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 관리…자살률 10년 내 절반으로 감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10년 내 자살률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오는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각종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과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수가를 정비하고,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모은다.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 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지난 2021년 10.9%에서 오는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작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신건강정책 주요 추진과제,

尹대통령 "정신건강, 국가가 적극 나설 때…100만명에 전문상담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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