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Safe House)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중이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LH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sih31@ekn.krclip20231207162134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함께 했다. 경기연구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1부 토론회와 2부의 3세션(‘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로는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가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돌봄이 갖는 의미와 돌봄 제공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낸시 폴브레 교수는 돌봄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국제노동기구·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혁신적인 인식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폴브레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지구적 돌봄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돌봄은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고 자신이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내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감 소통, 정책토론회,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sih31@ekn.krclip2023120716184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 가능일이 1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31개 시군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시군별 재정집행 현황과 추진 계획,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시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7791억원을 지난달 말 조기 교부했다. 또 향후 몇 차례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특히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결과 도 본청과 17개 시군이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12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sih31@ekn.krclip20231207162844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2차 점검회의’ 사진제공=경기도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정철실에서 2024년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너지산업 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에너지산업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는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국고사업 추진계획 △역점 프로젝트 준비상황 △2025년 국고건의 주요 기획사업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단위 사업 중심 소관 부서별로 움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와 기관 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대규모 역점 프로젝트 유치, 경쟁 시·도·중앙부처 동향 파악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창환 도 정무부지사는 "이제까지 전남도 역점정책과 관련해 경쟁 중인 타 시·도, 중앙부처에 대한 동향 파악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남도-지역 혁신기관이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내년도 중점 프로젝트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 발사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및 바이오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을 기획하고 국가사업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 P 2 7일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정책에 대응 전략회의. 제공=전남도

‘싱어게인3’ 7회에서 리벤지 매치가 펼쳐진다. 7일 방송되는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 7회에서 2라운드 팀대항전 상대였던 47호 가수와 49호 가수가 또 다시 맞붙는다. 방송을 앞두고 ‘싱어게인3 X JTBC Music’ 유튜브 채널에 47호 가수와 49호 가수의 라이벌전 일부가 공개됐다. 47호 가수는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가창한다. 말을 건네는 듯한 그의 노래가 먹먹함을 자아낼 예정이다. 47호 가수에 맞서는 49호 가수는 김광석 ‘기대어 앉은 오후에는’을 선곡해 무대를 펼친다. 기타 선율과 담백한 49호 가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한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연 47호 가수와 49호 가수가 어떤 무대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을지, 두 사람 중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를 거둘 가수는 누구일지 ‘싱어게인3’ 7회 방송에 궁금증이 상승한다. 오늘(7일)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싱어게인 선공개 JTBC ‘싱어게인 시즌 3 - 무명가수전’이 방송을 앞두고 7회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유튜브 채널 ‘싱어게인3 X JTBC Music’ 영상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오가며 ‘공천·전대 룰’을 두고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가치"라고 말했다.그는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결론에 하나가 돼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도 필요하다"며 "결론에 대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뜻을 잘 모아 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면서 투표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반면 비명계는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혁의딸(개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 비중을 확대할 시 차기 지도부까지 친명계가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자리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군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아 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 것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의원제 권한을 줄이면 우리는 영남에 갈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를 왜 이 순간 해야 하는 지 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위원 투표의 반은 왜 온라인으로 합니까"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듣고, 그냥 투표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건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중앙위원들께서 과감하게 부결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했다.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의원도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 ‘파벌 공천’, ‘계파 공천’, ‘공천 학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직자들이 걱정 말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홍영표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했다.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아 놓고, 지도부에 유리한 제안만 당헌 개정에 반영하려 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번 중앙위의 안건처리 결과로 인해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이 직접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을 보이며 대립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수소 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남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8월 수소산업 육성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매년 수소 산업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담 조직은 에너지산업국을 주축으로 전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22개 시군 에너지 담당자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전남도의 수소 산업 경쟁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전남도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 전남도 및 시군의 수소 산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수소 산업 현안 및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회의에선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난 수소 관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사업 조기 발굴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동 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석유화학 산단, 조강생산능력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국가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수소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1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수소 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 제공=전남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예정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정담회를 마련,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30일 이들 청년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꼭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오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전날 용인을 방문해 기후위기에 대해 특강을 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했다. 반 전 총장은 이 시장과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 각자의 이름을 쓰고 본인 서명을 한 저서(반기문-결단의 시간들)를 선물했는데 이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반 전 총장의 선물은 이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이들 청년과 대화하던 이 시장에게 남미 출장 중이던 반 전 총장의 전화가 걸려 온 것을 본 한 청년이 반 전 총장의 사인을 받고 싶다고 하자 이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님이 올해 안에 용인에 오실텐데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번에 이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립준비청년 2명과 자립이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 등 7이 참석했다. 이들 중 셋은 전날 열린 반기문 전 총장의 특강에도 참석했으며 특별한 선물을 전달 받은 청년들은 "반 전 총장에게 감사의 뜻을 대신 전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고교시절 주한미국대사관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을 방문, 존 F.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케네디 대통령이 꿈을 묻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으로 봉사한 뒤 유엔사무총장으로 10년 간 일하시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 체결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또 도전하면서 노력하면 뜻하는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뮤지컬 노래 가운데 ‘꿈은 다 이뤄질거야’라는 뜻의 ‘Any dream Will Do’라는 멋진 곡이 있다"며 휴대전화로 잠시 음악을 틀어주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고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이 시장에게 중앙일보 기자 시절의 경험담, 용인 발전과 관련한 시장의 구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자 시절에 가장 바빴던 때가 언제 였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3년 6개월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할 때인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 실험을 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날 밤을 꼬박 새면서 많은 기사들을 썼고, 이후 일주일 가량 거의 밤을 새다시피하며 일했다. 낮에는 미국 백악관·국무부·상·하원, 주미한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분주히 취재활동을 했기 때문에 녹초가 되도록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김영삼 정부 시절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외교부 취재를 담당하면서 당시 외교정책실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과 맺었던 인연, 반 전 총장이 뉴욕 UN본부에서 일할 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취재하고 교류하던 이야기 등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 시장에 대해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情)정도 넘치는 사람"이라며 "이 시장이 최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정부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의 문제를 교육부에 지적하고 기한 제한 폐지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역시 이 시장의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칭찬한 바 있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정담회가 끝난 뒤 올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실천할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며 "이 시장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인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어려운 일이나 의견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수시로 연락을 주기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와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과의 정담회와 워크숍도 연 2회 열어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들은 정책에 반영해 실행할 방침이다. sih31@ekn.krclip20231207161227 지난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오찬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7161318 지난 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에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7161357 지난 5일 용인특례시에서 기후위기 특강을 펼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데 대해선 "비관적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다"며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민생을 위해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야당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며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올해 예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네탓 공방’만 이어가다 정기회기 종료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원내대표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2+2 협의체’를 꾸려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소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내(9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자체 예산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이 노력한다고 해 (예산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 연도별 예산안 처리 시기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상황에서 네탓 공방을 이어 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조차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 국회를 마치자마자 정쟁 요소 사안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에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때에도 늘렸던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2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 삭감했다"며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ysh@ekn.kr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