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경상북도, K-U City 프로젝트 행안부 평가 최우수상 수상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K-U시티 프로젝트’로 12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주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와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에서 제출한 103건의 정책을 1차 전문가 서면 심사, 현장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광역 2건, 기초 11건 총 13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기업-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고, 교육·취업·주거·결혼 통합지원을 통해 청년 지방 정주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기획하고 선도 투자하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최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 K-U시티 정책은 22개 시군, 30여 개 대학, 90여 개 기업들과 협력하여 1시군-1대학-1특성화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가 일체형 인력양성과 입지·산업·교육·의료 라이프케어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러지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를 조성한다. 그중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奧地)라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일명 BYC) 그리고 울릉에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선다. 봉화는 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 봉화캠퍼스를 설립해 기업과 함께 인력을 양성한다. 청송은 항노화 산업을 기반으로 대구가톨릭대 뉴바이오캠퍼스를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울릉은 한동대가 글로벌그린캠퍼스를 설립하여 글로벌 리딩기업과 함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1시군-1U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선도하여 오는 12월 21일 경주에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 교수의 지방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조강연과 국내외 전문가 토론을 통해 K-U시티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이 중앙을 바라보는 DNA를 바꿔야 시작된다"라며, "지방이 대학·기업과 공동 기획하고 지방이 선도 투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시대 선도 정책인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경상북도 K-U City 프로젝트 행안부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가 K-U City 프로젝트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제공-경북도)

임태희, "기존학교·공유학교 모두가 경기도 공교육 전체 모델"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경기공유학교와 관련해 "기존 학교+공유학교가 경기도 공교육의 전체 모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경기공유학교,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내년 경기공유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지역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퍼런스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채널 GO3’ 실시간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사전 신청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역 협력 기관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근처 지역 학생들과 묶어서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못하는 일이 없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교육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공교육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콘퍼런스 1부에서는 미래교육과 지역교육협력을 주제로 옥현진 이화여대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옥 교수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전망과 미래 교육 계획을 탐색하며,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부에서는 △학생이 경험한 공유학교(탄벌중 이민성, 경안중 김유빈) △세종 ‘같이 학교’(북내초 서원호 교감) 사례 발표와 △지자체 시각으로 바라본 공유학교의 역할과 기대(용인시청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 보좌관) △2024년 파주 ‘미파솔’ 공유학교 준비 과정(박충서 장학사)을 소개했다. 지역 상황과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준비과정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경기공유학교 안착을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부분을 논의했다. sih31@ekn.krclip2023120716594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 현장 사진 (2)-vert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2023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영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7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으며, 범도민적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대전환’ 정책 속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단체부문 표창으로 우수기업 5개, 우수시군 5개, 개인 표창으로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25명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기업 부문 대상은 에너지 설비 적기 교체·수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복합발전 해수계통 설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노력한 포스코에너지부 1발전공장(공장장 정윤식)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규원테크(대표 김규원), 노벨리스코리아㈜(대표 박종화), 우수상은 ㈜티에이치이(대표 김재건), 유한킴벌리㈜ 김천공장(공장장 이승현)이 공동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영천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에너지 시책 사업비 7천만 원을 받았다. 영천시는 영천시 스마트팜 조성사업,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LED멀티 사인 설치, 청사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안동시와 고령군, 우수상은 포항시, 예천군이 각각 수상했다. 도지사 개인 표창은 △㈜농심 구미공장 지상훈 선임, △한국미우라공업㈜ 방영환 과장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이상준 매니저 △김천에너지서비스㈜ 장재형 과장 △오씨아이 주식회사 정경수 부장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종훈 대리 △㈜KT&G 영주공장 김남진 매니저 △도레이첨단소재㈜ 이용효 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문지영 과장 △동우CM㈜ 김찬영 시설과장 △경주시 지방공업8 김경현 △안동시 지방공업7 우성진 △구미시 지방공업8 이승훈 △고령군 지방행정7 장효은 △봉화군 지방공업9 임형민 등 총 15명이 수상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은 경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대전환’ 정책이 민·관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증명한다"라면서 "경북도가 주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분권정책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경상북도 에너지대상 단체사진 경상북도는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가졌다.(제공-경북도)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24 설명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7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2024년 경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 주요 업무계획 안내를 위해 ‘경북교육 2024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청 관계자와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공약 이행평가단, 미래 교육 모니터단, 학부모기자단, 미래 인재 기르기 협력단 등 학부모와 지역민 약 450명이 참석했다. 경북교육 2024 선포사를 시작으로 축사, 2024 경북교육의 중점과제 영상 상영, ‘학교가 묻고 경북교육이 답하다’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 TV’로 생중계해 온라인 참여도 동시에 이뤄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포사에서 "경북교육 2024는 주도성을 키우는 학습으로 ‘성장’을, 융합을 이루는 협력으로 ‘조화’를, 새로움을 만드는 창의로 ‘미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를 제시했다. 4대 정책 방향으로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고 △힘이 되는 미래 교육으로 미래를 변혁해 나가며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천하고 △혁신하는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AI 사회자가 등장해 설명회를 이끌고, 중점과제를 누구에게나 익숙한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주요 업무계획은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원 대표가 패널로 참가하고 본청 국장 3명이 답변을 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jjw5802@ekn.kr2024 설명회’ 개최_선포사를 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024 설명회에서 선포사를 하고 있다.(제공-경북교육청)

영양 죽파리의 숲, 겨울밤 하얀 나무 위에 걸려 있는 ‘별들로 매일 밤 크리스마스’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 위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는 하얀 나무들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맞이한다. 해가 짧아지고 어두운 밤이 일찍 내려앉는 겨울이 다가오면 영양 죽파리의 숲은 겨울밤 하얀 나무 위에 걸려 있는 별들로 매일 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23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둔 지금 올해 고생한 나, 또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하이얀 눈꽃이 피어나는 자작나무 숲속의 추억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캠핑, 차박 등 인파 속에서 인파 밖으로,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 숲을 추천한다. 사시사철 다른 모습을 품고 있는 죽파리 자작나무 숲은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산 내음을, 여름에는 자작나무 숲길까지 걸어가며 보이는 푸른 나무들과 계곡의 물소리를, 가을에는 하얀 나무 위에 걸려 있는 단풍들에 색의 대비가 어우러져 계절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다가오며, 겨울에는 온통 새하얀 세상이 이곳을 겨울왕국처럼 느끼게 해준다. 이 숲은 지난 1993년도에 약 30ha의 면적에 심겨진 30cm 짜리 나무들이 30년 가까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이뤘다. 그간 사람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며 높게 솟아있는 나무들은 하얗게 시야를 메운다. 한동안은 베일에 싸여 있는 곳이었다. 지역 사람들조차도 잘 몰랐던 그런 곳,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자작나무 숲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휴양지로 거듭나고 있다. 영양군은 이 보석 같은 자원을 가지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과 자작나무 권역 활성화 업무 협약을 통해 자작나무 숲 관광 자원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 ‘영양 자작나무숲’에 힐링허브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영양군은 불편했던 진입로를 보수했고 현재 3대를 운용 중인 전기차를 방문객들의 이동성과 시간 절약을 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개통을 통해 통신의 장애가 없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는 힐링센터, 임산물카페 등 많은 투자를 통하여 국내 최대의 힐링관광지를 꿈꾸고 있다. 올겨울 신비로운 자연이 살아있는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 숲으로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쌓여 있는 눈을 즈려밟고 자작나무 위에 놓인 눈을 본다면 눈과 귀가 즐거울 것이며, 백색으로 가득한 숲속에서 묵은해를 씻어 보내고 새해에는 자연의 기운을 받는 힐링 여행으로 영양으로 가자. 오도창 영양군수는 "도보길이 넓고 평탄하여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듯 기분을 내도 좋고, 울창한 숲을 따라 걸으면 옆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시원한 청량감을 줄 것이다."라며 "산과 계곡, 백색의 빼곡히 솟아오른 나무들, 그야말로 자연의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영양의 대표 관광지인 자작나무 숲에서 아름다운 겨울의 하얀 눈꽃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영양자작나무숲 겨울 영양자작나무숲 어때(제공-영양군) 올겨울 영양자작나무숲 올겨울 영양자작나무숲이 장관이다.(제공-영양군)

한아전 빅데이터 관련 학과 운영, 신입생 선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 해 1월3~6일로 각 대학은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한다. 면접·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가군의 경우 1월9~16일, 나군은 1월17~24일, 다군은 1월25일~2월1일 전형을 실시한다. 요즘 빅데이터 분석과 통합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수험생들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보이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학과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 빅데이터과는 수능 후 고3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한아전 빅데이터 관련 학과들은 수시, 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내신,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잠재능력평가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중"이라며 "메타버스와 NFT 플랫폼 사업이 주목되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인사이트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 지적 능력을 구현하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 등과 연계되며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학생들은 학기 중 팀을 이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작품을 개발해나가는 프로젝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심화프로젝트 학기 운영, 자료조사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는 정보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고3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다.빅데이터과

청송군, 2023 전국 드라이툴링대회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오는 주말인 9일 2023 전국 드라이툴링대회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클라이머들이 참가하여 스피드를 제외한 리드(난이도) 종목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청송의 얼음왕국 ‘얼음골’이 전국으로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에게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줘 관광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송을 찾는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산악스포츠의 메카 ‘산소카페 청송군’의 진면목을 알리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청송군, 2023 전국 드라이툴링대회 개최 청송군은 2023 전국 드라이툴링대회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 한다.(제공-청송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을 75%가량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2년 8월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으로 △건축(12명) △토목(6명) △기계(6명) △전기(6명) 총 30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는 2023년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분야별 주요 조치 결과 공유 △2024년 현장점검 대상 학교 및 점검 횟수 확정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사업 점검 방향 논의 △건설 현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 △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감리단은 올 한 해 동안 52개 현장점검을 통해 분야별 총 568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중 431건이 조치 완료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137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이헌주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시민감리단 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내실 있는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7162329 제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청송군, 2023년 3회추경 예산안... 5553억 원 규모 군의회 제출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3억 원(0.78%) 증가한 5553억 원으로 편성해 12월 7일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청송군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집중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29억 4100만 원(0.58%) 증가한 5115억 8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억 5900만 원(3.21%) 증가한 43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추경예산 규모는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원, △문화 및 관광 7억 원, △환경 16억 원, △보건 13억 원, △농림수산 11억 원, △교통 및 물류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원 등을 증액했고, △일반공공행정 5억 원, △사회복지 10억 원 등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감연1리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 원, △대전사 백련암주변 명품숲 조성사업 3억 원, △방호정관리사건립 3억 원, △달기약수탕시설환경개선 5억 원, △우리동네명품먹거리조성사업 5억 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6억 원, △진보상수도시설확장사업 6억 원, △세장지구노후관로정비사업 3억 원, △청송하수처리장증설공사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군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청송군 청송군청사 전경(제공-청송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ysh@ekn.kr법사위 전체회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