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의 관광유튜브 채널 ‘기장카먼’이 2023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공공프로모션 부문)을 수상했다. 8일 기장군(군수 정종복)에 따르면 군의 공식 관광홍보 유튜브 채널인 ‘기장카먼’이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현재 운영 중인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기장카먼’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에 재미 요소를 더해 기장군 자체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프로모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관광유튜브 ‘기장카먼’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특히 기장군의 매력을 담은 킬러콘텐츠를 선보여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널명인‘기장카먼’은‘기장 카먼(하면) 맛, 멋, 풍경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의미와‘기장으로 컴온(오라)’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5월 개설해 유명 인플루언서와 지역 소재 업체와의 협업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매월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동생 파트리샤가 등장하는 ‘오늘의 기장’편 총 조회수가 111만 회를 돌파하는 등 지역 관광활성화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semin3824@ekn.kr“부산 기장군 관광 채널 ‘기장카먼’를 아시나요?” 기장군이 유명 인플루언서(파트리샤)와 함께 관광유트브 기장카먼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24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수입 목표치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지난 2019년의 1750만명과 207억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는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 회의체다. 정부는 먼저 출입국·쇼핑·교통 등 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 적용하던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 적용하며 기한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 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한 뒤 재개장할 예정이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9월 대형 한류페스티벌을 연이어 개최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180만개까지 늘리고 민간과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한다. K-관광 로드쇼를 내년 25개 도시에서 열고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가칭 한국 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 연계 투어, e-스포츠 경기 연계 상품 등을 개발한다. 내년 초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여행업계 대상으로 겨울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인력공급을 늘리고 한국 관광의 품질 개선도 꾀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신규 적용을 추진하고 호텔접수사무원 같은 준전문인력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을 기존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급 관광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한편 영종도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공정상생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3조원을 투입해 권역별로 체류·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 4년간 각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K-관광섬을 개발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 콘텐츠를 발굴해 ‘K-미식벨트 30’을 구축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내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axkjh@ekn.kr한복 입고 관광 ‘2023 한복문화주간’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한복 입어 좋은 날!’이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가수 영탁이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2: 탁스월드’ 피날레 공연을 단 하루만을 남겨뒀다. 영탁은 9일과 10일 양일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콘서트를 열고 투어의 마지막 무대에 오른다. 약 4개월의 대장정이 이뤄졌다. 영탁은 지난 8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에서 팬들과 만났다. 특히 안동 공연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야제한석까지 관람석으로 전환해 추가 판매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데뷔 처음으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선보인 영탁은 ‘탁쇼’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자신만의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탁스월드’라는 부제를 달고 영탁만의 세계로 구성된 공간에서 모험과 신비가 가능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라이브와 댄스 실력은 물론 화려한 무대 연출에도 공을 들여 팬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트로트가수 영탁이 9~10일 대전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탁스월드’ 대미를 장식한다.탁스튜디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타고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다. 오는 10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 뷔, 유승호와 함께하는 역대급 카드 게임이 펼쳐진다. 지난주 방송된 ‘타짜 : 꾼의 낙원’에서는 뷔와 유승호가 ‘극과 극 운명’을 맞이해 화제를 모았다. 뷔는 뛰어난 촉과 독보적인 운으로 캐러멜을 싹쓸이하고, 연이어 협회자에 당선되며 ‘될놈될’의 정석을 보여줬다. 반면 유승호는 매 게임 안타까운 결말로 ‘불운의 아이콘’에 등극했다. 하지만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반전을 노리며 ‘배신자 꿈나무’로 거듭나 폭소를 유발했다. 과연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방송에서도 뷔의 운은 계속될지, 유승호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타짜 특집’ 메인인 카드 게임이 펼쳐진다. 멤버들과 게스트는 각자의 방법으로 심리전을 펼친다. 그 중 뷔는 "나는 내 감을 믿는다"라며 기세로 몰아붙이며 과감히 ‘올인’을 외치는 승부사로 거듭난다. 유승호는 연이은 불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큰 한 방을 노리며 "(캐러멜을)다 내놓겠다"라고 올인에 동참한다. ‘런닝맨’ 멤버들은 "인생은 승부야", "이거 빅판이야"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몰입감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과연 뷔와 유승호 모두 ‘올인’을 외친 가운데, 이들의 극과 극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10일 오후 6시 15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런닝맨1 10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 방탄소년단 뷔와 유승호가 출연한다.SBS 런닝맨2 10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 방탄소년단 뷔와 유승호가 출연한다.SBS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는 건축된 지 반세기가 지난 노후 목포역사가 새롭게 선상 역사로 건설된다고 8일 밝혔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1월 투자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역사 환경,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선상 역사로 신축된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천여 명, 주말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이번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합실 등 시설이 협소한 노후 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천511억 원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천840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임성리 289억) 철도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동북아 해양시대 글로벌 관문이자 철도·도로·해양 진출 기점인 목포역이 노후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선(보성~임성리) 철도가 개통되고 선상역사로 신축되는 목포역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목포역사 목포역사. 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8일 오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차량용 요소수 공급 상황과 업계 등 전남지역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최대 2개월분의 요소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1천 리터·1개월)·소방(2만 7천여 리터·8개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는 당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출 제한 장기화 시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등의 물류와 산업현장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신속한 요소(수) 공급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물가종합상황실 기능을 요소수 대응 상황실로 확대·전환한다.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센터(각 시군 물가부서)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거점별 판매처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수요자의 소비심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위광환 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전남도의 요소수 수급과 판매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도민도 동요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으로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요소수 부족사태 예방 대책회의1 8일 오전 요소수 부족사태 예방 대책회의. 제공=전남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교수·기업인·정치인 등 인생 3모작 담은 책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4.10 총선 때 경기 평택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평택은 처음 시작한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곳이기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평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분구 의견을 낸 곳이다. 획정위는 현행 평택갑·을 등 선거구 2곳을 평택갑·을·병 등 3솟으로 늘리는 획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현재 평택갑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을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이다. 한 의원은 대구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헌정보학) 학위를 받았고 이화여대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효림산업을 창업, 기업인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년 넘게 중소기업계 현장을 뛰어다니며 앞장서서 중소기업과 여성 기업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도난 쌍용차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1억원에 인수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인수한 사업체는 현재 연매출 8000억원대의 자동차부품 전문 그룹사 효림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이었지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후반기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집권당 간사도 맡았다. 현재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첨단전력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치에 들어선 지 2년 만에 맡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산업자원통상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현안 관련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과 협상했다. 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양 진영에서 리더십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분쟁과 관련해서도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 의원이 펴낸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책에는 교수로, 기업인으로, 정치인으로 인생 3모작을 하는 동안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정치 철학이 담겼다. 느릴 수 있지만 옳은 정치를 위해 노력한 정치인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기 위한 저자의 결심도 담겼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권성동·박대출·이철규·박대수·이종성·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축전을 보내 힘을 실어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매일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민생현장을 살아왔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를 이룰 때는 반드시 학습비용이 든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탕으로 민생이 보다 안정되도록 365일 민생현장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가진 자신의 책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변경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식투자, 투자자 투자자(사진=에너지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