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여객기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경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2년간 민-관-학 협업을 바탕으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에 앞서 올해 3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디자인대학과 함께 ‘공공디자인 실험실’ 사업을 통해 디자인대학 학생 70여명이 참여, 특구에 맞는 디자인을 스스로 탐색해 70개 시범 디자인을 도출했다. 디자인 중 일부는 이미 시범사업에 활용 중이며, 앞으로도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공공디자인 실험실’과 연계해 올해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내년부터 지자체-지역주민-대학교-디자인 전문 업체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함께 사업 대상지와 디자인 과제 등을 선정해 한양대 ERICA는 다문화마을특구에 걸맞은 로컬디자인을 개발하고, 안산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 업체의 실시설계를 거쳐 특구 내 실현되고 안산시는 실현된 디자인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이번 사업에 중점을 두는 과제는 △안산역 주변 등 특구 경계지역 내 픽토그램을 활용한 특구 브랜딩 △특구 내 어린이공원-광장-청사 옆 무대 등 시민 휴식공간 리-디자인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CPTED) 사업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각각 디자인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서 특구 내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양대 에리카, 전문업체 등과 꾸준한 협업을 기반으로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마을특구만의 특색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화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축제-행사 프로그램과 연계로 관광명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박경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박경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전경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전경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와 영림임업주식회사(회장 황복현)는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인턴실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1일 오후 5시 국민대 명원박물관에서 열렸으며 황복현 영림임업 회장, 정승렬 국민대 총장, 김형진 교학부총장, 이은형 대외협력처장, 장중식 조형대학장, 김민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림임업 황복현 회장은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인성, 인내력을 갖추고 디자인, 영업 등 여러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교육로그램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2천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협약을 통해 디자인 분야를 비롯한 삼림, 경영 등 국민대가 가진 교육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결합함으로써 실무형 인재 양성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와 영림임업은 쇼룸 및 생산현장 방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의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곧 바로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2023_12_12[국민대 보도자료] 국민대.,영림임업MOU체결 사진 ▲ 국민대 정승렬 총장(왼쪽)과 영림임원 황복현 회장은 11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수시합격자 등록은 18~21일(4일)에 이뤄진다.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되는 29일 이후 수시 이월 인원이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 프로젝트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IT전문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는 내신과 수능 미반영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아전은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역시 가능한 특성화 교육기관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사일정에 프로젝트를 부여해 학생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모전과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프로젝트식 수업 등을 통해 IT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서울 한아전은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며,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는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차별 없는 잠재능력평가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졸업인증제, 책임교수제,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한아전은 정보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전공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한아전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인서울 항공특성화 학교인 한국항공전문학교는 정시모집 전 2024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항전은 성적과 등록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을 위해 성적미반영 전형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도입해 2024학년도 신·편입생을 선발 중이다. 한항전은 1990년 설립돼 항공취업에 특화된 교육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항공 인재를 배출해왔다. 항공정비, 항공조종, 항공경영, 항공운항 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항공정비 과정은 추가적인 심화 과정으로 항공정비사, 항공조종사, 헬기정비사, 항공정비MRO 취업, 객실승무원, 항공사 지상직, 항공특기부사관, 군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대비하고 있다. 한항전 관계자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성적 및 대입전형에 고민을 갖는 수험생들의 원서접수와 입학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인서울 한항전은 높은 항공인프라와 자체적인 취업보장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인 만큼 항공산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정비, 항공조종, 항공서비스 과정 운영 및 항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인 양성과정, 항공정비 계열 내 추가적인 전공심화 과정까지 운영하는 한항전은 2~3년의 학업기간으로 자격증 및 면허 취득, 실무능력 향상과 2·4년제 학위 취득을 통해 2·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사, 항공산업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항공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한항전 관계자는 "많은 항공사와 기업의 MOU 체결은 기본이며, 2014년 정부의 조종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울진비행훈련원 운영은 물론, 소형항공기에 대한 엔진 오버홀, 마그네토 및 프로펠러 수리가 가능한 MRO업체,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운송에 사용되는 헬기대여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리아항공을 계열사를 두고 있어 재학생들은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들에게 우선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계열사(주)글로리아항공 보유, 자체 항공기 27대, 격납고 3곳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항공인재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항공교육부문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요강 확인, 입시자료 신청은 한항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검정고시 성적 우수 장학금,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도 확인이 가능하다.한항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영유아∼노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다양화,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12.3%, 2022년 14.8%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2019년 20.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 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백현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상록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지속가능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유충차단밸브 및 미세여과망을 설치해 깔다구 유충 등 소형 생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맛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고도산화처리 공정 및 활성탄흡착지 설치) 사업, 노후수도관의 중장기 체계적 교체관리, 배급수 관망관리를 블록 시스템화하는 등 과학적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월 사용량 20톤 초과 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3톤당 월 1230원 감면’으로 변경해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만큼 감면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안산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고자 상록수홍보관 및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상록水 종이팩 수돗물 무상공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신청 세대를 방문해 현장에서 수질검사 후 즉시 검사결과를 확인해주는 ‘찾아가는 수질검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전용 누리집을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반응형 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해 시민이 수도요금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7월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8년 만에 평균 9%를 인상했다. 이는 상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고 수입원을 확대 발굴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줄였다.kkjoo0912@ekn.kr백현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백현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유한건강생활을 찾아 강종수 대표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한 당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대마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헴프 산업이 청신호를 밝힌 가운데, 헴프 특구 본고장 안동에 전초기지를 세운 유한건강생활과 안동시가 맞손을 잡고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2020년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현재 안동에 연구소를 두고 초임계 유체 추출과 정제기술을 이용한 칸나비디올(CBD) Isoate 원료의 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기업인 인벤티지랩과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과 헴프를 활용한 클린 뷰티 브랜드 ‘헤브아(Hevoir)를 론칭하기도 했다. 강종수 대표는 "유한건강생활은 CBD원료를 의료용으로 연구개발해 최종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목표다"라고 강조했고, "또한 CBD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물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동과 함께하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권기창 시장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은 안동의 인본가치 중심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다"라며 "유한건강생활의 비즈니스 로드맵에 안동시가 뜻을 같이하고 유한건강생활과 함께 안동을 천연물 메카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체 방문 행보에 나섰다. jjw5802@ekn.kr권기창 안동시장,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 만나 ‘헴프산업 권기창 안동시장이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를 만나 ‘헴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 했다.(제공-안동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범열 안산시 환경교통국장은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PM을 견인 조치하고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해 시민안전을 도모한다"며 "스마트 PM 스테이션도 설치하고 PM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PM은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교통법규 미준수, 무단방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률도 급증해 PM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안산시는 PM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PM 스테이션 설치 △PM 전용 주차구역 확대 △불법주차 견인제도 시행 △운영업체와 경찰서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 도출 △시니어 서포터즈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PM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무단방치 해결을 위해 올해 8월 ㈜LG전자와 협업을 바탕으로 ‘스마트 PM 스테이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100곳에 무선충전 스테이션을 조성했다. 해당 스테이션에 거치하면 PM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변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또한 PM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조성해 운영업체 서비스 앱에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구역에 주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무단방치된 PM을 정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제 일환으로 견인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구역을 지정해 유예시간 내 업체에서 정리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에서 견인 조치한 뒤 견인 및 보관비용을 징수한다. 아울러 운영업체와 경찰서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PM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산시는 내년부터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시니어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무분별한 방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전동킥보드가 생소한 노인을 위해 해당 업체가 직접 주차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포터즈는 관내 주요 거점에서 무단방치 PM 이동주차 및 재배치,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활동 등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 조성이 미흡해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범열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이범열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12일 언론브리핑 발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LG전자 ‘스마트 PM 스테이션’ 시범사업 추진 협약 안산시-LG전자 ‘스마트 PM 스테이션’ 시범사업 추진 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스마트 PM 스테이션 시안 안산시 스마트 PM 스테이션 시안. 사진제공=안산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행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다가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부른 제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은 첫 법관 인사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면적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행정처는 이르면 이번 주, 혹은 오는 15일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주 초 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통상 법원장 후보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되는 양상을 보면, 대법원장이 미리 원하는 인사를 이 자리에 보내면 외관만 ‘투표’로 보일 뿐 원하는 사람을 법원장에 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에 더해 최다 득표자가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도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폐지할 경우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되돌아가는 셈이 될 수도 있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역시 당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이 늦어지면서 인사 발표 시점인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 중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부 결재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기도 하다. 이후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고민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axkjh@ekn.kr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