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 과목에, 같은 연차로는 향후 1년간 복귀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 등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게 한 후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규정을 바꿔서 (수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게 해줄 텐데, 시험을 치고 추가 수련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며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이 제시한 7가지 요구 조건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고 그 부분(원점 재검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현재 최상위 '심각' 수준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원투표를 통한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그리고 당시 경선 룰 변경의 타깃이었던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룰 개정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0:20, 70:30, 50:50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30% 반영이 채택될 경우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되기 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특위는 지도부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로 넘길 계획이다. 다음 달 25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려면 경선 룰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특위는 5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단일지도체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상관 없이 특위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4 방방콘'을 통해 지난 공연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방탄소년단은 4일 정오(이하 한국시간) 팀 공식 SNS에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BTS ONLINE CONCERT WEEKEND, 이하 '2024 방방콘')의 메인 포스터를 게재했다. '방방콘'은 방탄소년단의 기존 공연 실황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축제다. '2024 방방콘'은 '2014 BTS LIVE TRILOGY EPISODE II THE RED BULLET', '2017 BTS LIVE TRILOGY EPISODE III THE WINGS TOUR THE FINAL', '2019 BTS WORLD TOUR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등 총 3개 공연으로 구성됐다. 'BTS LIVE TRILOGY EPISODE II THE RED BULLET'은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1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단독콘서트다. 이어 2017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 'BTS LIVE TRILOGY EPISODE III THE WINGS TOUR THE FINAL'이 온에어된다. 방탄소년단은 'WINGS TOUR'를 통해 19개 도시, 40회 공연을 전부 매진시키며 총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또한 각자의 개성이 빛난 7인 7색 개인 무대를 비롯해 '불타오르네 (FIRE)', 'DNA', '봄날' 등 여러 히트곡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9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WORLD TOUR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은 스타디움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콘서트다. 방탄소년단은 이 투어로 총 24개 도시에서 62회 공연을 펼치며 206만여 관객과 호흡했다. 이들은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타디움에 입성해 공연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2014~2019년까지 방탄소년단 공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역대급 콘서트들의 실황이 담길 '2024 방방콘'은 오는 8일 정오부터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BANGTANTV)에서 공개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기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접합부 결함 여부를 검증, 안전성을 실증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최태조 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광주시는 뿌리산업 첨단화와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0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의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접합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전기차배터리 제조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접합부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기차 화재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배터리 접합 결함이 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합 관련 국내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기업들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접합부 안전성을 실증하는 기반조차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186억 원(국비 102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와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접합부 실증, 시제작 지원, 용접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접합부 실증시설로는 국내 최초인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는 평동 1차산단에 위치한 금형트라이아웃센터를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배터리는 재제조산업 대상 제품에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접합부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면 재제조된 전기차배터리는 접합부 안전성 실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시는 접합기술 실증센터가 구축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 미래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뿌리산업(용접)은 자동차, 가전산업 등 국내 제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지만 후방산업의 특성상 노동력이 수반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가 많았다. 광주시는 최근 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어 뿌리산업을 광주 대표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연계해 로봇·센서 등 지능화기술을 뿌리산업에 접목하고, 첨단 용접기술을 활용한 기술력의 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는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으로 광주시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필수 사업 분야"라며 “광주시는 전·후방 산업 관계인 자동차산업과 뿌리산업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해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트로트 가수 안성훈이 트로트 가수 인기차트 서비스 앱 '트롯스타'에서 1위에 올랐다. 4일 '트롯스타'에 따르면 안성훈은 해당 앱의 5월 5주차 주간랭킹에서 5751만368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어 2위는 황영웅(4902만2227표), 3위 최수호(4138만754표), 4위는 진욱(2262만978표), 4위는 손태진(895만7702표)으로 각각 집계됐다. 안성훈은 5월 한 달 동안 황영웅과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안성훈이 1주차에 1위를 차지하자 황영웅이 2주차에 탈환했고, 황영웅이 4주차 1위에 오르자 안성훈이 이 자리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트롯스타' 서비스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응원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해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득표 이상 달성하면 스타에게 지하철 광고 등의 특전의 제공돼 많은 팬이 참여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사 문화권 발굴조사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최대규모의 신라 무덤군이 확인됐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가 '장수 춘송리 무덤군'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도내 최대 신라 무덤군으로 침령산성 동북쪽 산줄기를 따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덤만 15기 이상이다. 또한 그 일대 수십 기의 무덤이 밀집 분포해, 지난해 일부 시굴조사를 통해 단일 무덤 9기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4호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름 15m 내외의 대형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돼 눈길을 끈다. 무덤은 원지형을 다듬은 후 지형에 맞춰 대규모 흙을 쌓아 기초부를 마련된 후,기초부 안쪽 공간에 시신을 묻는 공간이 축조됐다. 시신의 안치와 부장품의 매납이 완료된 후 봉분이 덮였다. 시신이 묻히는 공간은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둔 길이 3.3m, 너비 1.2m 내외의 앞 트기식 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이다. 길이 30㎝ 내외의 깬돌(割石)로 축조돼 남쪽에 입구를 두어 시신을 옆으로 매장하는 구조이다. 내부에는 시신(목관)의 안치와 부장품 매납을 위한 관대(棺臺)가 마련됐다. 무덤 내부에서는 굽다리 긴 목항아리(臺附長頸壺), 굽다리 접시(高杯), 병(甁), 토령(土鈴), 발형토기 등 22점의 신라토기와 쇠손칼(鐵刀子), 관못(棺釘) 등 9점의 철기가 출토됐다. 특히 '토령'은 흙으로 만든 작은 구슬로 그동안 경주 일원에서 소수만 출토된 귀한 유물이다. 발형토기에서 눌어붙은 내용물이 함께 확인돼 앞으로 연구분석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간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단일 신라 무덤 중 최대 출토량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토기는 '침령산성'의 출토품과 형태 및 시기적으로 유사해 무덤의 주인이 침령산성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도내에서 조사된 신라 무덤 중 최대의 규모인 '장수 춘송리 4호분'은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멸망 이후 역사적 동향과 신라의 진출 과정, 신라와 백제의 역학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 구체적인 무덤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비롯한 인접한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장수지역과 '신라'의 관련 역사 사실을 발굴해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국가사적인 '침령산성'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상에 있어, 무덤군과 산성이 하나를 이룬다. 침령산성은 삼국부터 후삼국까지 운영된 장수군의 대표 산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해 8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산성의 특징인 현문식 문지, 계단식 원형 집수시설 등이 조사됐으며, 집수시설에서 신라 목간을 비롯한 적지 않은 양의 신라 토기가 출토돼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kthjinan@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진안군은 4일 산림분야 품종보호등록 제400호로 등록된 신품종 노란 오미자 '금빛새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묘장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금빛새울'은 진안군 동향면 최인철 농업인이 개발한 품종으로 보통 빨간색 오미자와 다르게 노란빛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 출원 후 약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쳐 4일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분야 품종 보호 등록 감사패가 수여되기도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23년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을 통해 최인철 농업인이 개발한 지주시설을 활용해 노란 오미자 재배시설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동일형질 발현율을 높이기 위해 육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신품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은 노란오미자 육묘장에 오미자 묘목이 생산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소 삽목기를 설치해 삽수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한편 베드도 설치해 대량의 삽목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인철 씨는 “앞으로 노란 오미자인 금빛새울을 활용해 인삼오미자청, 와인 등 여러 제품 개발을 고안 중에 있다"며 계획을 밝혔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kthjinan@ekn.kr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를 나눠 마셨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박상민은 2011년과 199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휩쓸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그는 최근까지도 연극 '슈만'에 출연하는 등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CP 사업자가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CP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