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동제는 작년 10월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해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의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을 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면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대중들은 자연스레 영화 '서울의 봄'과 '남산의 부장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했다. 포털사이트 및 SNS, OTT에 이 영화들이 재소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과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각각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10·26 사건을 다룬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그렸다. 실제로 김재규가 쏜 총에 박 대통령이 사망하며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영화 속에서 이병헌은 김규평(김재규), 이성민이 박통(박정희), 서현우가 전두혁(전두환) 역을 맡았다. 극중 인물의 이름은 조금씩 변경해 등장했다. 이 영화는 2020년 개봉해 47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남산의 부장들' 이후 역사는 '서울의 봄'으로 이어진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수도경비사령관을 비롯한 진압군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역사에서는 10·26 사건 이후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주를 막기 위해 진압군이 맞섰고, 전국 곳곳에서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신군부는 1980년 5월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시민들의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영화는 신군부에 맞서는 진압군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등장 인물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 전두환이 전두광(황정민 분), 장태완이 이태신(정우성 분), 정승화가 정상호(이상민 분), 노태우가 노태건(박해준 분)으로 나온다. '서울의 봄'은 지난해 11월 개봉하고 올해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누적 관객 수 1312만여 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6위에 올랐다. 두 영화뿐만 아니라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남영동', '변호인', '1987' 등도 21세기에 벌어진 참담한 현실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 선포 해프닝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부대 200여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입법권 탄압이 벌어질 뻔 했지만, 여야는 가까스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며 이를 막아냈다. 4일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권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에 돌입했다. 오후 11시 40분을 넘어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육탄으로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을 막은 보좌진들을 뚫지는 못했다. 계엄군과 보좌진의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다음날 오전 1시 2분쯤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조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선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 역시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립공원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립생태원,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690만953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환경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93만1930 미디어지수 139만5624 소통지수 149만8713 커뮤니티지수 90만7074 사회공헌지수 17만61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90만953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8만8974 미디어지수 94만9660 소통지수 64만9754 커뮤니티지수 63만3211 사회공헌지수 18만67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0만8391로 분석됐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1793 미디어지수 41만2272 소통지수 82만7791 커뮤니티지수 72만2697 사회공헌지수 50만985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57만4403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91만5406으로 4위, 환경보전협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8만436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와 비교하면 2.6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18% 상승, 브랜드이슈 33.19% 하락, 브랜드소통 8.54% 하락, 브랜드확산 9.23% 상승, 브랜드공헌 22.5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상담심리학부는 최근 동국대학교 조은경 교수를 초청해 '범죄자의 심리와 거짓말 탐지'를 주제로 한 범죄심리학 특강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재학생과 광진구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조은경 교수는 국내 범죄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특강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와 유형, 범죄자의 말 속에 담긴 거짓말의 단서, 진술 분석 과정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특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며 강의의 집중도를 높였다. 곽윤정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은 “상담심리학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심리학 연구와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학문적 즐거움과 실질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인과 지역 주민을 초청해 더 많은 특강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부는 인간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상담과 심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특강과 연구 활동으로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24학년도 4월 기준 1만77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세종사이버대는 폭넓은 학습 지원과 온라인 기반 학습 시스템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를 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수 정동원이 콘서트 실황 영화 개봉을 앞두고 동료들의 응원을 받았다. 정동원은 3일 CG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공식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동원이 지금의 무대에 서기까지 발판이 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부터 함께해 온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의 애정이 담긴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팬들의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는 정동원이 '성탄총동원', '동화', '음학회'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펼친 3년간의 콘서트를 한데 모아 그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선명한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공연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냈다. 또 콘서트 무대에 오른 정동원이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 무대 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등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진다. 영화는 18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수 임영웅이 12월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일하게 남자가수로서 상위권에 올랐다. 임영웅은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측정한 광고모델 브랜드 빅데이터 3835만4252개 소비자 행동분석 결과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배우 변우석 브랜드가 차지했다. 변우석 브랜드는 참여지수 27만4095, 미디어지수 27만5585, 소통지수 119만9670, 커뮤니티지수 132만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06만9433으로 분석됐다.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6444와 비교해보면 48.54% 늘었다.​ ​2위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27만1800, 미디어지수 38만1323, 소통지수 56만1954, 커뮤니티지수 95만4148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16만9225이 나왔다. 지난달에 비해 47.67% 상승했다.​ 3위 블랙핑크 브랜드는 참여지수 6만3675, 미디어지수 10만6858, 소통지수 97만3144, 커뮤니티지수 95만833으로 집계돼 브랜드평판지수 209만4510이 도출됐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02.48% 증가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손흥민, 차은우, 김수현, 방탄소년단, 유재석, 공유, 에스파, 마동석, 세븐틴, 백종원, 김혜수, 아이브, 김종국, 신유빈, 이찬원, 김태리, 아이유, 김고은, 태연, 비비, 레드벨벳, 김연아, 강다니엘, 박은빈, 영탁, 엄태구, 신동엽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