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더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선포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2005년에 첫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19회를 맞이한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넘어 지나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대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독서마라톤대회가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독서마라톤대회는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 20주년을 맞는 내년 대회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다보니 독서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해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빛고을마라톤 누리집에는 출발(0쪽)→ 거북이(1500쪽 3km)→ 악어(2500쪽 5km)→ 토끼(5000쪽 10km)→ 타조(7500쪽 15km)→ 사자(10549쪽 21.098km)→ 호랑이(15823쪽 31.646km)→ 월계관(21098쪽 42.196km)으로 나눠 나의 독서현황을 체크리스트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뤄져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은 독서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모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4.8%,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1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9.0%에 달했다. 즉시 하야/탄핵을 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10.5%)로 조사됐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 vs 11.1%) △인천/경기(77.9% vs 15.8%) △서울(77.3% vs 13.8%) △대구/경북(73.2% vs 17.4%) △제주(69.7% vs 11.8%) △강원(62.0% vs 32.1%) △부산/울산/경남(60.1% vs 23.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즉시 하야·탄핵 83.9% vs 질서퇴진 8.8%) △30대(85.2% vs 5.9%) △50대(78.1% vs 15.9%), △18~29세(73.9% vs 17.2%) △60대(71.2% vs 19.5%) △70세 이상(52.8% vs 30.8%) 순으로 즉시 하야/탄핵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즉시 하야·탄핵 92.2% vs 질서퇴진 3.3%) △사무/관리/전문직(80.5% vs 12.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3% vs 12.4%) △가정주부(76.2% vs 11.2%) △자영업(68.7% vs 21.0%) △무직/은퇴/기타(65.0% vs 26.2%) △농/임/어업(49.3% vs 44.0%) 순서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내에서 즉시 하야/탄핵 92.0% vs 질서퇴진 6.9%, '중도층'은 83.0% vs 11.6%, '보수층'은 43.0% vs 33.3%로 나타나는 등 즉시 하야/탄핵 비율이 정치적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56.2%는 질서퇴진, 4.6%는 즉시 하야/탄핵, 39.2%는 잘 모름을 택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즉시 하야/탄핵 91.1% vs 질서퇴진 8.3%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40.0%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신적 고통 등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고 26.2%는 '계엄 직후 고통을 겪은 바 있으나 해소되었음'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계엄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셈이다. 27.3%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했고 '잘 모름'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경험有 72.6% vs 경험無 22.0%)에서 경험이 있었다는 비중이 가장 컸고 △서울(71.7% vs 19.8%) △광주/전라(71.2% vs 26.8%) △대전/충청/세종(69.9% vs 20.6%) △인천/경기(65.9% vs 28.3%) △강원(64.4% vs 30.3%) △제주(52.9% vs 47.1%) △부산/울산/경남(51.7% vs 4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경험有 77.1% vs 경험無 15.4%) △30대(74.7% vs 22.8%) △50대(73.0% vs 24.75%) △60대(60.9% vs 30.9%) △18~29세(55.3% vs 40.2%) △70세 이상(53.4% vs 31.9%) 순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경험有 75.7% vs 경험無 20.3%) △가정주부(69.9% vs 27.1%)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4.4% vs 24.5%) △무직/은퇴/기타(60.6% vs 26.8%) △자영업(58.2% vs 35.0%) △학생(55.0% vs 40.5%) △농/임/어업(50.0% vs 46.0%) 순서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컸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경험有 79.8% vs 경험無 15.6%)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의견이 80%를 근접했고, '중도층'(72.7% vs 23.1%) 내에서도 해당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반면, '보수층'(42.0% vs 50.9%)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은 12.9%,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8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경험有, 경험無 응답이 각각 78.4%, 16.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6%로 최종 507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만400여개, 정화조 1만3500여개 등 2만3900여대에 달한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한다.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 정화조 시설은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양시는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대상은 소규모 및 대용량 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점검할 때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미준공 사용,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36건 개선명령과 47건 과태료(4850만원)를 부과했다.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다.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아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신고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개를 등록 전환했다. 파손된 시설은 시설 보완도 진행했다.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한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곳, 관리업 11곳, 분뇨수집-운반업 12곳으로 총 33곳이 있다. 업체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고양시는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양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면서 “경강선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첨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ASML코리아는 한국 반도체 팹(Fab)에 공급한 자사 장비에 대해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평택, 이천, 청주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삼면에 새 사무소를 여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한층 더 훌륭해질 것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ASML이 관내 대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SML코리아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용인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4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램리서치코리아는 2022년 기흥구 지곡동에 테크놀로지센터(R&D)를 연 데 이어 올해 본사와 트레이닝센터까지 이곳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처인구 원삼면 원삼산단에 이어 이동읍 용인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를 확보했고, 세메스는 기흥구 고매동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술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날인 10일 “경강선 연장 외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처인구시민연대로부터 '경강선 연장' 위한 2만 1000여명 동의서 받고 관철 의지 피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이 이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날 시청을 방문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이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하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맹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선택하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으며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냈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며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먼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도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면서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헸다 김 지사는 이어 “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