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GTX플러스·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신규 사업 대폭 반영 요청”

▲11일 오전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하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맹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선택하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공=경기도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으며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냈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며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1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 방문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먼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도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면서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헸다

김 지사는 이어 “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