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權 “남발한 탄핵 철회” vs 李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모두발언을 시작할 때도 이 대표는 “선배님 먼저"라며 양보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제의 한계, 권한 집중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고, 이 대표는 구체적 의견보다는 일반론으로 답했다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내년도 본예산 집행계획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여야 협력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내란' 관련 공세를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 동참했었고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가 되면 협치 여건이 조성되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내란죄가 너무 무서운 범죄고 누구도 동조할 수 없는데, 이게 정부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며 “추경 등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공세 수위가 낮아지면서 협치 여건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라며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이 대표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도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송민호·박주현 2년 열애설에 양측 소속사 “사생활 영역”

그룹 위너 송민호와 배우 박주현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18일 SBS연예뉴스는 “송민호와 박주현이 2022년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가까워져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사생활 영역의 일은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 역시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송민호와 박주현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지난 6월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목격담이 사진과 함께 SNS에 올라왔다. 7월에는 박주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해 더욱 의심을 샀다. 사진에는 박주현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송민호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한편 송민호는 23일 대체복무 소집해제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에도 휩싸였다. 전날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천공 “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 내 상황 바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근 가결된 가운데 역술인 천공은 3개월 내에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치 참여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영상에서 천공을 향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스승님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이것도 하늘의 이치인 것인지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를 명쾌하게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천공은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며 “우리 당에서, 조직에서 억지로 누구를 앞장세워서 힘으로 밀어서 만든 건 하느님이 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 윤 대통령도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며 “목숨을 걸고 나와서 같이 풀어보겠노라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위 환경이 최고로 안 좋을 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들이 방해하는 데도 혼자서 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천공은 또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느님이 했냐고 따질 거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운영 안 한다"며 “목숨을 걸 정도로 내 욕심을 차리지 않겠다는 표가 나는 날 하늘에서 힘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의 제자가 맞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맞다면 절대 실패하게 안 한다"며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어떤게 정의인지 천손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다.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다.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는 게 아니다.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하는 기간이다. 100일 동안 자신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개월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이 지혜도 줄 것이고 세상의 힘을 보태줄 것"이라며 “내년 설 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은 힘이 바뀌어버린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2심 유죄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홍 시장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며 “아주 의도된 진술을 하는 것에 다 넘어간 것이다. 완전 짜인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lee6654@ekn.kr

경북도, 2024년 투자성과와 2025년 정책 방향 발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투자성과와 다변화와 균형발전에 강조한 7개 중점괒베를 중심으로 한 2025년 투자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브리핑은 공항투자본부주관으로 진행됐다. ▲올해 투자성과: 민간투자 9.1조 원, 지역활성화 펀드 8955억 원 2024년 경북도는 민간투자 9조 1000억 원을 유치하며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위기를 극복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구미 근로자 기숙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5년 투자정책: 다변화와 균형발전 경북도는 2025년을 위해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산업단지 및 정책특구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운영 △동해·북부권 관광거점 개발 △에너지·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도입 △청년친화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투자혁신: 프로젝트별 투자협의체 가동 경북도는 정책수단으로 투자보조금, 규제완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남억 본부장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과 사후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동해안 및 북부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jjw5802@ekn.kr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검찰은 군 관계자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한 것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노조 조합원 273.7만명 0.5%↑…조직률 13% 소폭 ↓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0.5%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소폭(0.1%포인트) 낮아졌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이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0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노동부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작년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000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000명(3458개 노조)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187명과 8개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를 조직 형태별로 분류하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6.8%,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오는 19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는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km)은 오는 2026년에, 김포-파주 구간(30.6km)은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km)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을 통해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건주 ‘라디오스타’서 신내림 작두 타는 영상 공개...출연진 충격

'순돌이'로 유명세를 얻은 아역배우 출신 무속인 이건주가 모든 출연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건주는 최근 진행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서 신내림을 받을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건주가 눈물을 흘리며 작두 위에 올라가 있자 모습이 나오자 모든 출연자들은 놀란 마음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주는 자연스럽게 우울증인 줄만 알았던 신병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신내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로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들렸던 '방울 소리'"와 “무당 집안 내력"을 언급했다. 이어 자신을 찾는 손님 때문에 진땀을 뺀 다양한 사연과 무속인인 손님과 '기싸움'을 한 사연, 몰려드는 예약으로 인해 휴드폰이 먹통된 에피소드도 전했다. 방송은 18일 밤 10시3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

검찰, 尹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도 넘기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