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대 야당과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대행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여성접객원들을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도심 유흥가 도로에서 2명을 사상케 했던 5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 만원 추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난자해 2명을 사상케 했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과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의 진출 등을 가로막아 오면서 해묵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휘두른 칼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김씨측 법률대리인은 흉기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은 것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검사는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여러 차례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도록 붕대를 감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 samwon559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통합예술협회는 예술치료 박사들과 후원 이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당당한 미래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경북 어린이 희망 스피치 대회'는 올해 제3회를 맞이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영탁 경북통합예술협회 회장은 “박정연 대표의 요청을 받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 아이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통합예술협회는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학교를 추가하며 장학금 전파 범위를 확장했으며, 박정연 대표는 언젠가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꿈을 꾸고 있다. 경북통합예술협회는 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정연 대표와 협회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희망차게 만드는 중대한 발걸음임을 확신할 수 있다.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금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면서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때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여건까지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이며 우선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원칙은 세 가지, 'R.E.D'로 △지체 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 △민생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재정은 투자"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을 재정투입 확대 →경제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을 해야 하고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 처방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이런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약 16년 동안 대학로에서 블랙코미디 연극의 정점을 지켜온 '죽여주는 이야기' 제작진이 연말을 맞아 새로운 블랙코미디 연극 '죽은시인의 사회'의 개막 소식을 전했다. 이 야심작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대학로 플레이더씨어터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삶과 죽음을 웃음으로 풀어낸 블랙코미디 연극 '죽은시인의 사회'는 '죽음',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머와 웃음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작품은 등단하지 못한 실력 없는 시인 '유시한'이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제작사 ㈜삼형제엔터테인먼트는 이 작품을 '삶과 죽음에 대한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현대 사회에서 '자살'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풍자한 작품'으로 소개했다. 화려한 배우 라인업 '죽은시인' 역에는 영화와 공연을 넘나들며 활동해온 배우 김대흥과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영화 '사람과 사람사이'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장용석이 캐스팅됐다. 특히, 작품의 작·연출을 맡은 이훈국이 직접 출연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사망보험금' 역에는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영화 '소년들', '블랙머니' 등에서 활약한 배우 노진원과 영화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 '시지프스'에서 눈도장을 찍은 배우 박재현, 연극과 방송, 영화, 광고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배우 원인재가 출연을 확정했다. '자살천사'와 '킬미업' 역에도 강현정, 임도윤, 정이수, 조수민, 박수정, 임지안, 차민하, 한유연 등 다채로운 캐스팅이 완성됐다. 제작진의 포부와 기대 ㈜삼형제엔터테인먼트 측은 “새로운 블랙코미디 작품을 준비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연출을 맡은 이훈국은 “'죽여주는 이야기'에 이은 또 다른 블랙코미디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죽은시인의 사회'는 유쾌한 웃음 속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으로, 연말 대학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연 정보 - 공연명: 블랙코미디 연극 '죽은시인의 사회' - 공연기간: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2월 2일 - 공연장소: 대학로 플레이더씨어터 -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네이버예약 등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2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주체 선정작 '리스크 테이킹'이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대학로 코델 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생이 아름다운 극단'이 제작하고, 공연예술전문기업 ㈜21세기 스테이지가 주관한다. 코메디아 델아르떼의 현대적 재해석 '리스크 테이킹'은 전통 희극인 코메디아 델아르떼(Commedia Dell'arte)의 하인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통적인 세 가지 하인 유형인 영리한 하인(브리겔라), 어리석은 하인(아를레키노), 교활한 하인(풀치넬라)을 현대적 캐릭터 '망치', '까마귀', '따리'로 재창조해 현대 느와르극으로 풀어냈다. 작품은 냉혹한 삼류 세계를 배경으로 권력과 이익을 좇아 배신과 복수를 서슴지 않는 인간 군상을 그린다. 욕망과 배신의 이야기를 거친 일상 언어와 폭력적 충돌로 담아내며, 현대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조직의 넘버2 '따리'는 보스를 제거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경찰 원 형사와 손잡고 위험한 도박에 나선다. 그러나 중요한 물건이 사라지며 계획이 틀어지고, 조직원 '망치'와 친구 '까마귀'의 관계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다. 서로에 대한 의심과 배신이 얽히며, 이들의 치명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정한 연출은 “코메디아 델아르떼의 풍자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며 “이 작품은 단순한 군상극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탐구하는 블랙코미디이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테이킹'에는 다년간 무대에서 활약한 실력파 배우 원상연, 윤설아, 김성규, 김명섭, 김보겸, 김서휘가 출연한다. 또한, 김정한 연출을 비롯해 박수경 작가, 이상훈 협력연출, 김재권 예술감독 등 최고의 제작진이 참여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획 의도 '리스크 테이킹'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 연극으로, 코메디아 델아르떼의 캐릭터를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탐구한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치명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블랙코미디와 사회 풍자가 어우러진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희극과 비극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형식의 연극으로, 관객들에게 인간 본성과 현대사회의 민낯을 날카롭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매와 자세한 정보는 인터파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단체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 공연 정보 - 공연명: 리스크 테이킹 - 일시: 2024년 12월 19일 ~ 12월 29일 (23일, 24일 공연 없음) - 장소: 대학로 코델 아트홀 (서울 종로구 동숭길 78) - 시간: 평일 19시 30분 / 주말·공휴일 16시 - 예매처: 인터파크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유통물류학과와 드론로봇융합학과가 공동 주최한 '드론·로봇 배달사진전'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드론과 로봇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집해 첨단 기술의 실생활 적용 사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모전에는 일반인과 세종사이버대 재학생, 졸업생 등 1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드론과 로봇이 물류, 식당 서빙, 공항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제출해 대중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소라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드론과 로봇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드론로봇배송, 리테일테크, 부동산개발과 상권분석, 유통물류에서의 AI 활용 등 첨단 트렌드에 맞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1차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러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헤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