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학계, 광업계,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확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채굴)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산업원료 광물 소재화 등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광산 갱내 장비를 디젤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₂) 지중 저장 기술 개발 실증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이장(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해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회원 모집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판부면에서는 이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으로 주민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통장은 임명직으로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집행이나 행정 지시 이행에 관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직으로서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치기구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임명직은 조직이나 기관의 장이 법적 절차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직접 임명하는 직위로 주로 공무원, 고위직, 또는 특정 권한이 필요한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반면 위촉직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이나 위촉을 통해 임시적으로 맡기는 직위로 기간과 범위가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관 중심의 자치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 돼 권한 남용 및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경고한다. 원주시 이·통장은 타 자생단체장을 겸직할 경우 해당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판부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없이 결정된 사안이고 이장직과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해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면 단위는 인구가 적어 여러개의 자생단체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위원장직 겸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통장과 주민자치의 경계선을 허물게 돼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통장의 자생단체 겸임으로 종종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있다. 그럴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을 때가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속도감있게 정비를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내정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승계받는다는 구두 약속에 의해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한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모호한 답변이다.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주민들 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특히 “이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에 맞지않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이장을 사퇴하면 될 일이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더욱 밀접하다. 특히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결국은 관치를 하게 된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구두 약속으로 부위원장의 자동 위원장 승계는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더러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이후 분쟁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개인이 합의없이 승계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 간 불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을 두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투표에 부친 걸로 전해진다. 겸임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ss003@ekn.kr

경상남도 내륙을 동서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의 동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표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운임 미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 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헌재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로 꾸렸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SBS 드라마 '열혈사제2'에 베테랑 배우 장명갑이 합류한다고 그의 소속사 플로르방송제작사가 27일 발표했다. 드라마 '열혈사제2'는 낮에는 사제, 밤에는 천사파 보스로 활약하는 분노조절장애 김해일 신부(김남길 분)가 부산에서 국내 최대 마약 카르텔과 한판 뜨는 노빠꾸 수사극이다. 드라마는 김해일 신부의 새로운 모험을 담아내며 깊이 있는 스토리와 흥미로운 캐릭터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장명갑은 1998년 연극 '결혼'을 시작으로 연기 활동을 펼쳐오며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왔다. 그는 '백일의 낭군님', '38사기동대' 등의 드라마와 '교섭', '더킹', '해운대'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열혈사제2'에서의 역할을 통해 장명갑은 그동안의 연기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명갑이 출연하는 '열혈사제2' 12회는 이달 27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장명갑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에피소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시니어 모델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김영순 씨가 고령화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이를 넘어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김 씨는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워킹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하는 김영순 씨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김 씨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청소년,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니어 모델로서의 경험을 살려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국내 여러 축제에서 활발히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원주시 장미축제 런웨이쇼, 괴산 빨간맛축제 스페셜쇼, 송탄 한미친선문화 한마당 백금자한복패션쇼 등에 참여하며 자신의 열정을 뽐내고 있다. YJ모델에이전시의 가윤정 대표는 “김영순 씨는 시니어 모델로서 상당한 열정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니어 모델 대회 등을 통해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얻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순 씨는 시니어 모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의 도전과 열정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